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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9 15: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외식업체 다회용 배달용기 수거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부득이하게 아이의 끼니를 배달시켜 먹이는 경우가 많음.
    - 직장생활하면서 매번 식사를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하는데, 배달할 때마다 쌓이는 일회용용기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스러움.
    - 기후위기나 환경이 많이 걱정되는데 상황 상 배달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음. 배달시켜 식사할 때마다 일회용용기가 제법 많이 나옴. 이것이 한 달, 일 년이 모인다면 그 양은 엄청남.
    -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외식업체에 다회용 배달용기를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배달 업체와 연동한 배달용기 수거시스템을 도입하여, 다회용기를 수거하여 세척한 후 외식업체에 다시 배급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좋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일회용배달용기로 인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 배달 수거와 세척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 같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배달음식점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배달음식점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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