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진
성별

여
등록일

2023-04-19 15: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하천 생태 수질 안내판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구북구의 지방하천 팔거천 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팔거천 지킴이’ 대표임.
- 팔거천은 작은 하천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었음.
- 우리나라에는 주민들에게 이런 고마운 하천들이 많음. 이런 소중한 하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하천의 생태를 잘 보존해야 함.
- 시민이 관심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생태안내판 설치 : 하천의 생태계 설명
- 각 위치의 현재 수질을 볼 수 있는 QR코드 (물 환경 정보시스템 자료 연결)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의 소중한 하천을 지킬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하천별로 생태 안태판을 설치하고, 현재 수질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연계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나.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운영중이며, 그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구역, 수계 등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지점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해주신 수질 안내판 설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하나, - 해당 수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공공수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중요도가 높은 4대강 수계별 주요 대표지점 및 중점관리저수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귀하의 제안을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0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하천별로 생태 안태판을 설치하고, 현재 수질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연계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나.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운영중이며, 그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재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구역, 수계 등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지점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해주신 수질 안내판 설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하나, - 해당 수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공공수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중요도가 높은 4대강 수계별 주요 대표지점 및 중점관리저수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귀하의 제안을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01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