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남*문
성별

남
등록일

2023-04-19 15: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 도시락(돌봄 도시락, 복지관 도시락 등)의 친환경 도시락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세척장 운영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 SOS 식사 제공서비스를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을기업 다사리협동조합의 대표임.
- 서울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2021년 기준) 매일 2,560여 개, 1년에 총 644,840여 개의 도시락 행복이 나눠지는 곳임. 하지만, 하루 2,560여 개, 1년 644,840개의 일회용 도시락이 버려지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함. 복지관 도시락 등 각종 공공 도시락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임.
- 불편하지 않은 행복이 나눠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돌봄 SOS 식사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공 도시락이 친환경 도시락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는 공공 도시락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사용 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세척장이 필요함. 하루에 수백 개의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그것을 회수하여 세척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용도의 공동세척장을 운영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공동세척장은 마을에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좋을 듯함.
- 직면해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노력은 사회 각 방면, 분야에서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공공 도시락 제공 업체가 소재한 동이거나 그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에 공동세척장을 마련하여 공공 도시락의 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사업
- 일회용기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선도하여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일회용기 사용을 억제하는 사회적 효과를 불러일으켜 지구의 환경을 지켜내는 데 일조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 도시락 다회용기 전환사업은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 도시락 다회용기 전환사업은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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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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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