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남*문
성별

남
등록일

2023-04-19 15: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손-자리 연계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뜻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매년 충북 괴산 불정마을에서 500평 정도의 밭을 임대하여 현지 농민들과 함께 상생 농장 활동을 5년째 진행하고 있슴.
- 상생 농장 활동을 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 등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던 중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도시의 일자리 부족과 연계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슴. - 농민들은 도시의 일손이 하루바삐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같은 도시민들은 도시의 일자리를 농촌으로 연계하고 싶어도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라 안타까움.
- 이에 농번기 때만이라도 도시의 노동력이 농촌에 닿을 수 있는 교통비와 체류비(식비, 숙박비 등)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이미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연계하면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촌인력 중개센터 : 농촌의 부족한 일손 취합하여 도시민과 연계
- 도시의 사회적경제 기업 : 농촌인력 중개센터로부터 인계받은 필요인력 상황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일자리 모집과 농촌으로 인력 인솔
- 농촌의 일손 부족과 도시민의 일자리 부족을 해갈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는 귀하의 제안과 유사한 내용을 ‘22년부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도-농 상생 농업 구인난 개선사업｣ 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도시의 구직자를 농촌의 빈일자리에 연결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3년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년(1월)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하여(2~3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인 바, ○ 향후 사업 공모 시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은 지역 일자리사업을 해당 자치단체가 설계‧지원하는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는 귀하의 제안과 유사한 내용을 ‘22년부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도-농 상생 농업 구인난 개선사업｣ 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도시의 구직자를 농촌의 빈일자리에 연결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3년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년(1월)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하여(2~3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인 바, ○ 향후 사업 공모 시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은 지역 일자리사업을 해당 자치단체가 설계‧지원하는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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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