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부채)을 지게 됨. 학자금, 주거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대출과 신용카드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교육과 상담은 매우 중요함
- 신용카드 발급 전, 학자금대출 상환 계획 시에 청년들이 무리한 대출이나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교육이 필요함.
- 청년채무자를 위한 금융상담이 필요함. 채무조정제도 안내, 학자금 상환 계획 수립 지원, 자립적이고 건강한 재무관리를 위한 목표 수립 지원 등 청년채무자 개인의 상황에 맞춘 금융상담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층의 금융교육 및 청년채무자의 채무조정, 심리적 치유, 나아가서는 자립적이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함. 청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을 통해 청년층의 금융상담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1. 청년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 (상담 및 교육)
1) 청년채무자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 1:1 상담 : 2회 이상 상담, 채무조정, 전환대출 등 제도안내, 건강하고 자립적인 경제생활 설계 지원
2) 청년생활경제상담사 양성 과정 개설하여 매년 2회 진행
3) 청년생활경제상담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청년생활경제상담사를 고용
2.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실시
1)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 전 ‘금융교육’ 실시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안전한 이용방법 교육, 건강한 재무관리 방법, 가계부 작성법
2)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3) 각 대학교에 ‘학자금 대출 교육’ 강좌 개설
3. 향후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상담센터를 만든다.
1) 주거복지상담, 2) 직업상담, 3) 노동상담, 4) 심리상담
- 1개소 개설 시 예산) 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