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황*영
성별

여
등록일

2023-04-19 15:5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목욕탕 의무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염려, 인구 감소, 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 주거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공중 목욕탕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곧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의 건강권과 청결이 침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 목욕탕의 단계적 설치와 확대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주거환경 양극화로 인해 취약 계층이 건강권과 존엄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음.
- 기후 재앙에서 건강 취약 계층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중 목욕탕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과 취약 계층의 커뮤니티가 조성됨으로서 고독과 소외를 예방하고 지역내에서 돌봄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취약 계층의 위생을 보장함으로서 공공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음.
- 세신사, 이발사, 세탁부, 시설관리인 등의 일자리를 공공근로 또는 실버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음.
-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혈압, 체질량지수 등의 기본 건강검진과 문진의 창구 역할을 하여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음.
- 영세한 자영업장과 이해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설치 시 지리적 환경을 상세히 고려해야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 목욕탕 의무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공중목욕탕 의무설치를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중 목욕탕 의무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공중목욕탕 의무설치를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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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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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