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15:54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유휴공간 활용한 공공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공 오픈스페이스”란 「건축기본법」에 있는 공공공간(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용어사전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공원·녹지·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호소(湖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하는 광의의 녹지) 정의를 함께 만족하는, 시민 누구나가 공공성 있는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함.
- 국민들이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지(빈 터)를 확보하여 기초 바닥재 공사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기본 시설, 관리 체계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시범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약 6곳 선정하여 2025년 이내로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정례화함.
- 중앙정부에 “공공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지자체 계획서를 심의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전까지 광역 지자체별 1개 이상의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초기 비용으로 지역별 1백억 가량의 중앙정부 예산을 매칭하여 교부함. (지자체 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보조금 증액)
- 역사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넓은 부지로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면, 사회적인 현안을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다루며 시민정신이 계승되는 것,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가치, 타 지역/타 국가로부터 온 방문객들이 들르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의미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례 - 미국의 9/11 테러 메모리얼(9/11 Memorial & Museum), 독일의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등
- 추정사업비: 총 600억원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