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순
성별

여
등록일

2023-04-19 15: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저술출판지원사업의 예산액을 최소한 10년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인문사회연구자의 성취와 보람은 자신의 학문적 성과가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보급되고 널리 읽혀 사회적 가치로 기여하는데 있음. 특히, 학술분야는 상업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고 학술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하겠슴.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지난 10년간 해가 갈수록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의중 성과확산군/저술출판지원사업의 예산지원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선정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져2022년 선정율은 불과 10%에 불과함
-예를 들자면 약 10년전인 2014년에는 295건, 2015년에는 205건으로 200건을 상회하던 선정 건수가 2020년에는 98건, 2022년에는 86건으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저술출판지원신청의 선정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슴.
- 이에 인문사회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가 저술로 갈무리 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취의욕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귀중한 인문사회연구의 성과물들이 사회적으로 사장되고 있음.
- 이에 본 제안자는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지원사업 예산의 지속적 저하 현상과 이에 2014년 수준으로 저술출판사업의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결론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저술출판사업의 신청건수의 선정자 수를 최소한 2014년 수준인 290명대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추정사업비: 2022년에는 저술출판사업 선정 건수는 겨우 86건이었는데 만약, 총 3천만원씩 200명을 매년 추가선정할 때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60억에 불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량 확대로 파악되는 바,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7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량 확대로 파악되는 바,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7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