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할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취득 장려금에 대해 지원 예산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선생님의 제안과 관심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정부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 자격취득 장려금은 “취직을 위한 교육보단 수당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등” 이 많이 발생하여 재정지원 방식이 "취업을 하는 경우 지원" 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미 하나원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질 좋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직업 심화 훈련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들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자격취득 장려금은 상기 기존 유사사업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통일부
연락처

031-670-932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할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취득 장려금에 대해 지원 예산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선생님의 제안과 관심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정부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 자격취득 장려금은 “취직을 위한 교육보단 수당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등” 이 많이 발생하여 재정지원 방식이 "취업을 하는 경우 지원" 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미 하나원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질 좋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직업 심화 훈련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들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자격취득 장려금은 상기 기존 유사사업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통일부
연락처

031-67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