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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현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9 16: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해나가려 노력하는 시민임. 저나 지인이 상을 당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는 일이 더러 있음.
    - 장례식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기들과 비닐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음.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황이 없어서, 보통 장례업체의 일반적 관행이나 서비스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다른 대안적인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음.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방법을 제안하고 싶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급/세척/관리 사업 운영,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 무려 111t. 이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면 온실가스를 45t을 감축할 수 있음. 다회용기 관리 사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규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급/세척/관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규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급/세척/관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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