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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영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9 16: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마을 공동퇴비장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잔반)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최근 가정에서는 악취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는 고가의 제품 구입비와 전기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어려움이 예상됨
    - 가정(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식물의 생장을 돕는 양질의 퇴비로 활용하기 좋은 영양소임.
    -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퇴비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마을 및 학교 단위로 소규모의 음식물 퇴비장을 마련하고 음식물 및 낙엽, 볏짚 등을 같이 혼합하여 퇴비를 만들고 퇴비장에 혼합 가능한 물질을 관리함.
    - 추정사업비: 공동퇴비장 시설: 1조*1,000,000원=1,000,000원
    발효 흙, 효소 10,000원*40포대=400,000원
    합계 : 1,400,000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정책은 재활용 퇴비의 자체사용 수요 확보 여부,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에 맞는 시설 설치비 추가확보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사항임에 따라 수용이 곤람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0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정책은 재활용 퇴비의 자체사용 수요 확보 여부,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에 맞는 시설 설치비 추가확보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사항임에 따라 수용이 곤람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0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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