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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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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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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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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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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9 16:1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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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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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지속가능한 전광판 현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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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행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정기간 동안 길거리에 게시되고 버려지는 현수막 폐기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길거리 경관도 해치고 경우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음.
- 폐기되는 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해 장바구니 제작 등의 방안도 제시되기도 했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는 현수막 폐기물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의 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광판형 현수막으로 대체하기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주요 위치별 문자형 LED 전광판을 고정설치하고 게시하고자 하는 신청받아 전광판에 게시
- 게시 기간과 게시시간은 각 게시물별로 동일하게 운영
- 신규LED 전광판 설치 비용을 줄이기위해 버스정류장 노선 안내 전광판 활용가능
- 추정사업비: 현수막 설치 장소 1개소 기준(문자형 LED전광판*1개=1,000,000원)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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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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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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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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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현수막을 대체하는 전광판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1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으로 공공목적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광판 설치·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 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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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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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5-354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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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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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현수막을 대체하는 전광판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1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으로 공공목적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광판 설치·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 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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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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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5-35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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