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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인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9 16: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녀가 부모돌봄 제공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여 부모님 돌봄 1일 60분만 제공
    - 부모님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됨->등급변화가 되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돌봄 시간연장이 안됨
    - 자녀가 부모님을 케어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안정이 되므로 중증치매가 될수록 시간 연장(1일케어)이 필요성이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중증의 부모일 수록 자녀의 돌봄이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인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0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인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0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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