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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인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6: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동주거 공간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고령화 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부모님의 중증 치매인 경우 가족들의 돌봄 및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음->전반적인 케어 및 돌봄 시스템이 필요함.
    -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럼 24시간 지원체계마련으로 부모님이 지내시던 곳에서 생을 마감 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 또한 가족들의 간병 및 돌봄에서 자유롭고 직장생활 및 삶의 여유를 보낼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가족돌봄자일 경우 체력적이고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힐수있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치매 진단자의 보호자에 대한 돌봄 경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 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쉼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낮 시간동안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또는 보건복지부 (044-202-3536)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3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치매 진단자의 보호자에 대한 돌봄 경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 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쉼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낮 시간동안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또는 보건복지부 (044-202-3536)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3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