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등1~2학년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 관련 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도입하였습니다. *(23)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소득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기인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는 점과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보육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7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등1~2학년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 관련 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도입하였습니다. *(23)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소득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기인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는 점과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보육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