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홍**
성별

남
등록일

2023-04-19 16: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흡연실 확대를 통한 미성년자 흡연 방지 및 담배꽁초 투기 근절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제가 사는 외대앞역 인근은 담배꽁초 투기 정도가 심각합니다. 흡연은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담배꽁초라는 쓰레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흡연자와 담배꽁초가 많은 곳에 흡연실을 설치, 확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실 내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서만

담배 자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여러 법적, 제도적 방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흡연실로 입장할 때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인만 입장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흡연이 방지 됩니다.

그 다음 담배 자판기에서 담배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때 1인 1회 한 개비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흡연까지 방지 가능합니다. 또 흡

연을 하고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자판기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흡연자가 흡연을 다 한 후 담배 꽁초를 그 안에서 버리도록 쓰레기통을 배치합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갈 때는 출구에서 강바람이 나와 담배 냄새를 완화

하도록 합니다. 흡연실 안에 담배 연기를 흡수하는 시설도 설치합니다. 담배 1 개비를 피우지 않은 채 흡연실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

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 파일에 근거하면 흡연실 설치 1대 당 700~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대략 10곳에 시범 설치하고 장비가 추가된 점 감안해 대 당 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첨부파일

지하철역+앞+흡연부스+설치.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흡연실 설치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내 사업장 및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사업법 상 지정소매인 등은 제한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등이 구매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흡연실 설치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해 실내 사업장 및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사업법 상 지정소매인 등은 제한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등이 구매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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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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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