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학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현재 대학 평생교육원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기관의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훈련과정에 대해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정부예산의 투입이 부적절하거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학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현재 대학 평생교육원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기관의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훈련과정에 대해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정부예산의 투입이 부적절하거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