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 일반 가정집에 노인과 아동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재 시 소방서 상활실로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행 법령*은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출동과 진압을 통해 노인과 아동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52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 일반 가정집에 노인과 아동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재 시 소방서 상활실로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행 법령*은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출동과 진압을 통해 노인과 아동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