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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인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9 16: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문으로도 가능한 본인 확인 방법 마련 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할머니를 모시고 은행 또는 병원에 다녀야 할 상황이 많은데, 본인확인 및 서명을 본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이름을 다수 써야하는 상황이 어렵고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문, 또는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아직은 한국의 노인들이 글을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때문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글을 쓰고 읽기 어려운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은행 또는 병원에서 지문이나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은행 또는 병원에서 지문이나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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