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존에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2.1.)에서는 종량제봉투 공급은 시군구 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온오프라인), 무인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관할 지자체에 재정현황, 환경미화원 등 수거 인력을 고려하여 무인자판기 설치를 통한 종량제 봉투 공급에 대해 운영관리 비용,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존에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2.1.)에서는 종량제봉투 공급은 시군구 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온오프라인), 무인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관할 지자체에 재정현황, 환경미화원 등 수거 인력을 고려하여 무인자판기 설치를 통한 종량제 봉투 공급에 대해 운영관리 비용,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