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주
성별

남
등록일

2023-04-19 16: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재생가능한 친환경 비닐사용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아이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가끔 아이에게 감. 일본에서 쇼핑했을 때의 경험임.
- 비가 오는 날 물건을 구매하면 쇼핑백이 젖지않도록 비닐에 한번 더 포장을 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잘 받은 느낌이 듬
-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에서 쇼핑백을 많이 쓰는데 재생 가능한 쇼핑백을 사용하고 혹시 비가 오는 날이나 젖지 않아야하는 경우엔 재생가능한 비닐로 한 번 더 덧씌워져 주면 좋겠음.
- 공공기관에서 정착되면 사기업으로 확대되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공공기관에서부터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o 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비오는 날 쇼핑시 비닐커버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o 환경부는 2003년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배달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22.11.24.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을 확대·강화 시행되었습니다. o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대형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등에서 1회용봉투.쇼핑백(비닐봉투)을 사용금지하고 있어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 및 다회용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청사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미반입 및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o 귀하의 제안은 공감하오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참여에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o 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비오는 날 쇼핑시 비닐커버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o 환경부는 2003년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배달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22.11.24.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을 확대·강화 시행되었습니다. o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대형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등에서 1회용봉투.쇼핑백(비닐봉투)을 사용금지하고 있어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 및 다회용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청사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미반입 및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o 귀하의 제안은 공감하오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참여에산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0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