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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채*성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9 16: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에 친구들 놀이터에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널브러진 쓰레기들 때문이었음.
    - 담배꽁초, 음식 포장지 같은 쓰레기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더러운 쓰레기 위헤서 놀게 두는 건 좋지 못하다고 봄.
    -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쓰레기통이 배치되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겐 단순 벌금보다는 일정 시간동안 쓰레기를 줍게하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불쾌한지 직접 느끼게 하는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통 배치 필요
    -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겐 단순벌금이 아닌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처벌마련이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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