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문훼손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시 지문(우무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한 현재 지문(우무인) 재등록이 가능하며, 지문(우무인)을 재등록하면 지문인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재등록한 지문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시 지문 재등록을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6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문훼손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시 지문(우무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한 현재 지문(우무인) 재등록이 가능하며, 지문(우무인)을 재등록하면 지문인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재등록한 지문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시 지문 재등록을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