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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9 16: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분리배출하지 않고 내놓은 쓰레기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고등학교때부터 자원봉사활동으로 쓰레기줍기를 했음
    - 하천에 버려지면 수질을 오염시키고 바람불면 날아가고 토양도 오염시키고 등등 교육도 받고 켐페인도 하고 정화활동을 했었슴.
    - 수원은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물론 시민들은 반대함.
    - 내가 살고 있는곳 가까이에 들어서는 것을 싫어함. 그러면서 쓰레기는 더 많이 생겨남.
    -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광고하고 공동주택에도 포스터가 붙어있음. 잘하면 자원이 될수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얼마전에는 봉투에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걸 봤음. 이에 제안하게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는 공동주택, 건물,개인등 쓰레기를 추적하여 벌금을 부과함
    - 파파라치도 허용해, 쓰레기를 줄일수 있고, 제대로 분리배출할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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