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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식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9 16: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독사예방을 위한 관리서비스망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방송을 통해 고독사를 접하게 되고, 시기가 오래지났다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음.
    - 실제로 홀로사시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현실임. 나도 90대노모가 계신데 자주 들여다보지 못함. 홀로 계시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 따라서 주민센터에서는 현황파악을 하여 동별 응급네트워크망을 통해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주민센터에서는 홀로 사시는 고령인구를 조사하고 현황판에 작성한후 안전벨처럼 매일 안녕함을 체크하는 것임.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이를 통해 점검하고 집중해서 관리할수 있게될 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관련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1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관련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1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3-04-21 1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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