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오피스텔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함(감사원 지적 '12.9월)에 따라 전용출입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고 과도규제로 작용합니다.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 건축 시 층별 면적이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4개소 이상(각각 2개소씩) 설치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주거 기능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택, 업무시설 등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오피스텔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함(감사원 지적 '12.9월)에 따라 전용출입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고 과도규제로 작용합니다.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 건축 시 층별 면적이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4개소 이상(각각 2개소씩) 설치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주거 기능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택, 업무시설 등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참여예산] a2** 2023-04-21 19:22:55

혼자사는 여성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