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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란
  • 성별
  • 등록일
    2023-04-19 17: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슴. 그런데 여전히 직영보다 위탁이 많음.
    - 넓은 운동장과 공간별로 구별되어 있는 교실을 활용하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정부의 보호소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봉사자를 통한 동물산책 및 운동까지 시킬 수 있는 좋은 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국가 직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마련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등 설치를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보호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유기견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경우 현재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중장기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등 설치를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보호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유기견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경우 현재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중장기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