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경
성별

여
등록일

2023-04-19 17: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학교앞 흡연 경고 사이렌 또는 영상 스크린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학교앞이나 건물 사이에서 점심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담배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함. 심지어 놀이터에서도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함.
- 현수막이나 바닥 사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려진 사인물을 밟고 버젓이 피우는 경우도 허다함. 그 주변의 화단 역시 거대한 재떨이로 변함.
- 흡연금지구역에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흡연하는 이의 모습이 공개되거나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시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면 흡연금지구역이 지켜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제안하게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학교 앞,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금연이 이루어지길 바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지정 금연구역에서 경고 사이렌, 영상 등 추가적인 계도 조치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거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비롯한 공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 사생활 노출, 주변지역 소음발생 등 또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법, 제도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의견 고려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대국민 안내 및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동,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지정 금연구역에서 경고 사이렌, 영상 등 추가적인 계도 조치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거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비롯한 공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 사생활 노출, 주변지역 소음발생 등 또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때 법, 제도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의견 고려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대국민 안내 및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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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