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위급자 대상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발령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하양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리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비대면지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4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위급자 대상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발령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하양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리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비대면지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418

[참여예산] a2** 2023-04-21 19:44:51

맞습니다. 노인들은 스스로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휴가를 내서 모시고 가야 한다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기에 맞는 정책으로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