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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8: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게이트키퍼역할 부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제한]했으면 좋겠슴.
    - 모든 서비스가 신청주의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검색하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됨. 이분들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음.
    - 주민센터가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는 좀 줄이고.. 일단 원스톱서비스를 접수하는 곳으로 역할을 한정하면 어떨까 함. 어차피 지원받으려면 소득이나 개인정보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원은 민간에서는 제한적일수밖에 없어서 공공전달체계가 딱 접수역할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주민센터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30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30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