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권*영
-
성별여
-
등록일2023-04-24 09: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작은 단위로 진행하는 의제발굴
-
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보통 공론장 하면 100명, 200명 대토론회를 연상하게 됨. 물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대토론장과 함께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단위, 그리고 다양한 계층, 한 번에 끝내는 의제발굴이 아니라 그 의견이 정말 진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수 있는 다회기(적어도 2회기 이상) 의제 발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
- 몇 번 자기 자신이나 이웃에게 질문하다보면 진짜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옴. 그리고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물어야 그들이 경험한 삶을 바탕으로 발굴되는 의제가 있을테고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의제가 있는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아주 작은 단위, 다양한 계층, 여러 번 묻기가 진행되어 표면적이지 않은, 어디에나 있지 않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진짜 의제를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슴.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제 발굴을 위한 소규모 모임 형성을 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기획재정부
-
연락처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제 발굴을 위한 소규모 모임 형성을 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기획재정부
-
연락처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