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영
성별

여
등록일

2023-04-24 09: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마을의제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의제 중 하나가 ‘반려동물’에 관한 불편함임.
- 반려동물을 키우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갈등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고 저 또한 경험을 많이 했슴.
- 대형견은 모두 입마개를 해야 하는 줄 알고 견주에게 험한 말을 퍼붓는 경우, 큰 소리를 내며 다른이의 반려견을 흥분시키는 아동, 작은 개는 안전한 줄 알고 줄을 길게 하고 다니는 견주,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 입마개견종인데 하지 않은 견주 등 그저 불편함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도 뉴스에 등장하고 있으니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슴.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저 캠페인 정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리 없고 어느 한 쪽만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동 단위보다 작게, 아파트 단위, 통 단위로 알려야 하고 필수사항으로 지정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으로 하고,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된 통일된 메뉴얼 제작과 홍보, 교육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교육의 도입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5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교육의 도입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5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