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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자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24 09: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 놀이터 환경문제를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쉬고 놀 권리가 있슴
    - 놀이터의 우레탄 바닥을 친환경으로 바꿔주세요.
    -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 이내 흡연구역으로 정한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 10m 이내 흡연구역으로 정해주세요. (참고: 놀이터는 놀이터 안에서 흡연할 경우에만 과태료라고 합니다. 놀이터근처 10미터 이내 흡연구역으로 법제화 부탁드립니다.)
    - 많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다인용 그네, 깨끗한 모래놀이터. 높낮이가 다른 미끄럼뜰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세요.
    - 낡고 노후화 된 놀이터를 개선해주세요.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저출생 국가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 부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놀이터 환경개선 및 놀이터 10m이내 흡연구역 설정과 관련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된 사안으로 지방정부 사무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놀이터 환경개선 및 놀이터 10m이내 흡연구역 설정과 관련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된 사안으로 지방정부 사무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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