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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자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 인권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미래에는 고령사회로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슴.
    - 노인이 돌봄과 보호이 대상이 아니고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슴. 하지만 현재 뉴딜일자리는 64세까지이며, 공공근로는 저소득층만이 할 수 있슴.
    -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 아닌 자신의 일거리를 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나이를 제안하지 않고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노인이 주체적인 삶으리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일을 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형(공익활동)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참여자격이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외 어르신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차별성 있는 의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예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형(공익활동)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참여자격이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외 어르신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차별성 있는 의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예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