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미래에는 고령사회로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슴.
- 노인이 돌봄과 보호이 대상이 아니고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슴. 하지만 현재 뉴딜일자리는 64세까지이며, 공공근로는 저소득층만이 할 수 있슴.
-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 아닌 자신의 일거리를 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나이를 제안하지 않고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노인이 주체적인 삶으리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일을 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형(공익활동)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참여자격이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외 어르신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차별성 있는 의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예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형(공익활동)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참여자격이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외 어르신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차별성 있는 의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예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