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희
성별

여
등록일

2023-04-24 09: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위험, 안전, 재난 관련 어플 설치 법안 추진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재난, 안전 관련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음.
- 최근 집 근처에서 노후한 건물 리모델링후 무리한 공사였는지 건물외벽에 금이 2층~4층까지 간 일이 있슴. 아찔했고 다행히 붕괴되지는 않고 지금은 보수공사중임.
- 영업점들 손실도 크고 아무리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입주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클 것임.
- 최근 본인 집 화장실에 갇힌 있는 사람이 휴대폰 어플로 다행히 신고를 해서 구조될 수 있다고 들었슴.
- 저희동네 사고도 119 신고를 할 수 있었고 빨리 올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119신고가 어려운 사람들, 통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순식간에 번지는 상황등 고려하여 휴대폰 어플로 음성, 터치등으로 위험을 알릴 수 있었으면 함.
- 이태원참사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보다 어플이나 핸드폰 기본 사양에 탑재되어있어서 위험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됨.
- 특정시간, 많은 연락이 몰린다면 핫라인을 발동시켜서 큰 사고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을 듯 함.
- 물론 기지국이 문제가 되는 현장이라면 어려움 있겠지만, 그래도 점차 발전시켜나가며 문제를 해결해갔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빠른 대처로 사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2긴급신고앱, 119신고앱, 긴급신고 바로앱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63-630-248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2긴급신고앱, 119신고앱, 긴급신고 바로앱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63-630-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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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