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황*완
성별

남
등록일

2023-04-24 09: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동체라디오 숫자 확대 등을 포함한 시민 미디어 지원 예산 증대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동체라디오 숫자 확대를 포함한 시민 미디어 지원 예산 증대
- 2021년 공동체라디오가 기존 7개사에서 20개가 추가로 지정되어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들이 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개국을 한 상태임. 공동체라디오 주민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공유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디오임.
- 공동체라디오 숫자를 늘려 전국의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제작과정에 대한 일련의 교육 그리고 제작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제작환경 마련을 위한 예산 증대, 시민 미디어 지원 예산 책정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공동체라디오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동체라디오 연구비와 운영비 지원 필요’ 인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 협찬고지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1년 신규사업자 선정시에도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자율경영)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를 근거로 2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선정에 대해서는 21년에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라는 정책적 판단하여 20개의 신규 방송사를 선정하였고 현재 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방송사가 모두 개국을 완료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새로운 방송사 선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4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동체라디오 연구비와 운영비 지원 필요’ 인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 협찬고지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1년 신규사업자 선정시에도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자율경영)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를 근거로 2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선정에 대해서는 21년에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라는 정책적 판단하여 20개의 신규 방송사를 선정하였고 현재 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방송사가 모두 개국을 완료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새로운 방송사 선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42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