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근
성별

남
등록일

2023-04-24 09: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경로당을 활용한 지역 아동 돌봄과 어르신 일거리 창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지역마다 경로당이 없는 곳은 없슴. 그러나 경로당의 활용상황을 보면 실제 이용하는 몇몇의 어르신들이 개인소유물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의 다양한 돌봄의 욕구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시설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슴.
- 초등학교 돌봄과 식사해결, 독거 어르신들의 공동 식사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저녁 5시까지는 어르신들의 활용공간으로 어르신들의 식사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실로 활용함.
- 저녁 5시 이후 학교와 학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이 귀가할 때까지 숙제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로당을 활용함.
- 식사는 활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도시락 배부와 뒤처리를 하고 활동비를 지급 받음.
- 저녁식사 후 주2-3회 정도 아이들의 놀이지도를 해줄 방과후 선생님을 그 단지 내에서 채용하여 이웃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되게 지원하고 채용된 선생님께 활동비를 지급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으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놀이지도, 도시락 제공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각 지자체 소관 사항이며 지자체별로 경로당 운영 및 이용상황이 상이하여 상시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그 실현 가능성 또한 검토가 필요한바,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앙정부 재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채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으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놀이지도, 도시락 제공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각 지자체 소관 사항이며 지자체별로 경로당 운영 및 이용상황이 상이하여 상시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그 실현 가능성 또한 검토가 필요한바, 제안해주신 내용은 중앙정부 재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채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5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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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