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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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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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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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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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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25 08:4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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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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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청소년 특화시설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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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소년 특화시설이란 청소년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일컫는 단어임.
- 현재 모든 도시를 다 합쳐서 청소년 특화시설의 수가 다른 청소년시설에 비해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음. (그림)
- 그리고 대부분의 특화시설이 대도시에 설치되어있어 많은 청소년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대해 청소년 특화시설 의무설치를(지역별 최소 1개소 운영) 제안하는 바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청소년 특화시설 지역별 최소 1개소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및 과학정보 등등 청소년 활동을 더욱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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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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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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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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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전국 읍면동 의무설치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도 설치율이 10%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 청소년수련시설확충 사업은 '20년 지방이양되어 보조금법 시행령을 고려할때 지방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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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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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26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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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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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전국 읍면동 의무설치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도 설치율이 10%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 청소년수련시설확충 사업은 '20년 지방이양되어 보조금법 시행령을 고려할때 지방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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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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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2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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