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현
성별

남
등록일

2023-04-25 08: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제안사업 홍보 및 실적 반영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국민제안사업은 매해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도과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 대표적인 이유로는 홍보가 부족하고,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 있슴. 국민제안이 받아들여져 정책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성을 잃기도 하고, 정책을 제안한 후 까먹어서 묻히기도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이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슴.
- 홍보 내용: 1)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는 내용 강조, 2)정책이 입안된 경우, 그 진행 과정을 유투브 쇼츠 등으로 간략히 홍보, 3)성공적으로 시행된 국민제안 사례 홍보, 4)청소년 및 대학생이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홍보
- 홍보 방법(플랫폼 활용): 최근 남녀노소 가장 가까운 플랫폼은 카카오톡, 유투브, 네이버 등임. 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빈번하게 노출시켜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슴.
1)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광고배너 (ex. “국민이 제안한 ~~정책 어떻게 됐을까?” 등의 제목으로 흥미 및 관심 유발), 2) 유투브 쇼츠 제작(상징적인 캐릭터나 아이템을 활용한 1분짜리 동영상), 3)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홍보물 부착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국민들이 보다 친밀감을 느끼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입안되어 편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슴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집중접수기간 중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을 홍보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대형 포털 사이트에 배너를 게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홍보의 경우, 디지털 포스터를 이용하여 전광판, 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승강장, 서울역 스크린도어, 고속버스 터미널, 열차 내 광고 등에 홍보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기시행중인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귀하의 제안을 소중히 받들어 홍보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집중접수기간 중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을 홍보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대형 포털 사이트에 배너를 게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홍보의 경우, 디지털 포스터를 이용하여 전광판, 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승강장, 서울역 스크린도어, 고속버스 터미널, 열차 내 광고 등에 홍보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기시행중인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귀하의 제안을 소중히 받들어 홍보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