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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진
  • 성별
  • 등록일
    2023-04-25 08: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성과 노약자, 1인 가구를 위한 생활도우미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1인 가구 및 노약자, 여성들은 집안에서 가끔 발생하는 화장실 전등교체, 전기 스위치 고장, 못이나 드릴사용 등등 남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업무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많은데, 시나 구별로 접수 및 예약시스템으로 출장서비스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가 있었으면 함.
    - 위험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대들이 생각보다 많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구별로 운영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밀착형 서비스로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1인가구,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부에서는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특성 상 서비스의 실제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부적격으로 판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1인가구,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부에서는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특성 상 서비스의 실제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부적격으로 판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