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홍성, 금산 등 충남에 큰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림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산불 방지를 위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막연히 소각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소각행위를 안할 수 있도록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던 중,
소각 행위가 대부분 고추대 같은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산물이 양도 양이지만 고령인 농업인들이 치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태우는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걸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거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파쇄기 를 지원하고 파쇄해주면 어떨까하여 이와 같이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닒청에서 파쇄기를 지원하여 영농부산물 등을 파쇄해 주는 사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서도 약 2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닒청에서 파쇄기를 지원하여 영농부산물 등을 파쇄해 주는 사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4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서도 약 2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채택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