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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호
  • 성별
  • 등록일
    2023-04-27 15: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해외 주요 SNS플랫폼(트위터,텔레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10대 포함된 음란물 200개 만들어 배포했다…성착취물 창구된 '해외 SNS'(아시아경제, ’21.10.21.)
    ※ 마약,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까지…범죄 온상‘트위터’(프레시안, ’22.9.16.)


    □ 제안내용

    ❍ 트위터,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SNS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통 동향조사
    ※ 유형(동영상, 문자, 음성 등), 검색키워드, 대화방명, 채널명 등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SNS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 해외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적음란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절차 >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해외 주요 SNS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추정 사업비
    911  (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790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 4명(67.5백만원×4명 = 270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포함
    - 모니터링 요원 : 18명(2.4백만원×12개월×18명 = 520백만원)

    ❍ 경상비 : 21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

    ❍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비 : 1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55백만원
    - 연구개발비 : 45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u** 2023-04-28 11:03:24
트위터 등 해외 SNS에 심각한 수준의 성착취물이 많아 아이들이 볼까 무섭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i** 2023-04-28 09:24:40
트위터에 야동이나 선정적인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3-04-27 17:27:04
트위터등 성매수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