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14:42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휠체어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타고 내리기 쉬운 자가용 자동차 정책 지원

□ 배 경
ㅇ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 콜택시·대중교통 문제와 그간 사각지대였던 개별
이동수단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 확장
- 이동편의 정보 관리체계 구축, 개별이동수단 법체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미래상을 장애인·전문가 등과 토론
<관련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제3조 4조 23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문제점
ㅇ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이슈와 갈등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한 공적 대책 필요
ㅇ 장애인의 자가 운전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 필요
ㅇ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 집회 등
장애에 관한 의식 개선요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ㅇ 장애 재활비용으로 연간 약 11조원 이상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시설과 재활 지원, 이동권 확대, 편의시설 및 자립환경 개선 필요

□ 개선방안
ㅇ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상태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진입하여 운전 가능한
차량 제작 및 개별 보급 지원 정책 필요
- 장애인 운전자 승 하차 프로세스 개선 (5단계→2단계)
ㅇ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상태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진입하여 운전 가능한 차량
- 경제적, 실용적인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 필요
- 신속성과 편의성을 겸비한 휠체어 겸용 운전석 필요
ㅇ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정책 대중교통 → 개인별 지원 정책으로 변환 필요

□ 기대효과
ㅇ이용자적 중심
-장거리 이동 가능
-승하차 편의
-시간, 장소 제약 없음
-주차구역 애로사항 극복
ㅇ사회 가치적 중심
-진정한 이동권 완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공정과 형평 사회구현

□ 결론
o 장애인의 자가 차량 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와 갈등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한 대책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진입하여 운전 가능한 차량 제작 및 개별 보급 지원 정책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정책 대중교통 → 개인별 지원 정책으로 변환 필요

100  (백만원) 

첨부 파일 참조  

국민 참여 예산 (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