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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3-04-29 00: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야 정치권·정부·고용노동부·국제노동기구·각종 언론뉴스시사 방송사와 국민소통 플랫폼에 보내는(보내고 있는) 국민의견:학폭자 취업 지원시 기록보존과 인성면접 적극참고 제한을 의무적으로 둬야지 많은 정의로운 국민들(주주 포함)께서 원하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고용노동부·국제노동기구·각종 언론뉴스시사 방송사와 국민소통 플랫폼에 보내는(보내고 있는) 국민의견:학폭자 취업 지원시 기록보존과 인성면접 적극참고 제한을 의무적으로 둬야지 많은 정의로운 국민들(주주 포함)께서 원하시는 직장내 괴롭힘·기업 악질 범죄도 해당 모든 고용 공고와 정보 공개 플랫폼에 투명하게 의무적 사실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정의로운 공론화·자유민주주의 항상 지지합니다~!!자유는 정의와 사회적 가치와 항상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 추정 사업비
    999,999,999  (백만원) 
  •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고용노동부·국제노동기구·각종 언론뉴스시사 방송사와 국민소통 플랫폼에 보내는(보내고 있는) 국민의견:학폭자 취업 지원시 기록보존과 인성면접 적극참고 제한을 의무적으로 둬야지 많은 정의로운 국민들(주주 포함)께서 원하시는 직장내 괴롭힘·기업 악질 범죄도 해당 모든 고용 공고와 정보 공개 플랫폼에 투명하게 의무적 사실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정의로운 공론화·자유민주주의 항상 지지합니다~!!자유는 정의와 사회적 가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용파악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