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12:55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개발도상국 산불재난 대응 지원(산불관련장비 공여)

<제안배경>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불의 대형화와 횟수의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2022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로 산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산불이 최대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초목과 토양이 저장하고 있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는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재6차 평창세계산불총회, 2022년 제15차 서울 세계산림총회 2014년부터 아시아국가 대상 산불관리 교육훈련은 한국의 우수한 산불관리 기술과 장비를 세계와 아시아 지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대상인 아시아 지역의 산림면적은 5억2800만ha로 산림자원의 잠재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아직까지 별도의 장비없이 인력에 의존한 전통적인 산불관리에 머물러 있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우수한 산불관리 시스템 및 산불 관련 장비가 보급되어 자국의 산불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용처리되는 산불 진화장비를 개도국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 관리 및 진화기술이 현지 산불 재해 관리에 도움이 되고 산불 진화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제안내용>
ㅇ사업목적
- 우리나라의 산불진화장비 불용물품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진화기술을 널리 알리고 국제산림협력과 그린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2024년부터 계속
ㅇ 총사업비: 연간270백만원
ㅇ 대상장비 : 산불진화장비(산불진화차량/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ㅇ 사업내용/절차
- 불용물품 조사
- 물품 불용처리(중앙정부, 지자체)
- 불용처리 물품 검수
- 불용처리 물품 인수
- 불용처리 물품 관리전환
- 물품 수리업체 선정 및 수리
- 물류회사 선정
- 개도국에 물품 운송 면세협조
- 개도국에 물품 운송
- 개도국 산불공무원 대상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ㅇ 실행주체: 대한민국 산림청

270  (백만원) 

ㅇ 불용 산불진화장비 정비 : 180백만원(20대 : 진화차 10, 기계화시스템 10)

- 산불진화차 : 2.5톤 2대×25백만원 + 1톤 8대×15백만원 = 170백만원
- 기계화시스템 : 10대×1백만원 = 10백만원

ㅇ 운송 : 80백만원(20대 : 진화차 10, 기계화시스템 10)

ㅇ 개도국 양여 현장점검 :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