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범
성별

남
등록일

2023-05-14 21: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및 1자녀 이상 가구에게 무상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현대 사회에서 영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영어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영어 유치원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자녀 이상 가구들은 영어유치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및 1자녀 이상 가구에게 무상으로 영어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국립 영어유치원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국립 영어유치원은 최신 교육 시설과 교사진을 갖추어 아이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1자녀 이상 가구 무상지원: 1자녀 이상을 둔 가구들에게는 국립 영어유치원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가정에서 영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자금 지원: 국립 영어유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자금을 국민참여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어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도 영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15억원
건물 건설 및 시설 구축 비용: 추정 10억 원
교육 장비 및 교재 구매 비용: 추정 5억 원

1자녀 이상 가구 무상지원:25억원
영어유치원 수업료 면제 및 교재 비용 지원: 추정 25억 원

교육 자금 지원:15억원
운영비 지원: 추정 10억 원
교사 인건비 지원: 추정 5억 원

교육 자료 및 교구 구매 비용: 추정 5억 원
홍보 및 관리 비용: 추정 2억 원
기타 경비: 추정 3억 원
추정 사업비

6,500 (백만원)
산출근거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예산은 유치원 건물과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교육 장비 및 교재 구매 비용을 고려하여 총 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1자녀 이상 가구에게 무상지원하기 위해 영어유치원 수업료 면제 및 교재 비용 지원에 25억 원을 예산으로 할당합니다.
교육 자금 지원 예산은 운영비, 교사 인건비, 교육 자료 및 교구 구매 비용을 고려하여 총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홍보 및 관리 비용으로 2억 원, 기타 경비로 3억 원을 측정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r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수하여야 하며,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영어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 영어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하는 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4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r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수하여야 하며,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영어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 영어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하는 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6** 2023-05-24 16:06:24

현재 운영 중인 병설 유치원이나 ,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등에 영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데에 좀 더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느게 좋을것 같은 생가입니다. 지금도 어린이 정원이 줄고 있어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이 국립 영어 유치원 설립은 좀 현실성이 떨어 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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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