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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해양 자율방제대 방제활동 예산지원

제목 : 해양자율방제대 방제활동 예산 지원
저는 궁평항 해양자율방제대 대장입니다.
저희 궁평항 해양자율방제대는 평택해양경찰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어항으로 이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민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율방제대 임무는 해양경찰의 해양오염 방제업무 보조, 해양 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의2).
저는 매년 방제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25년에는 방제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해양자율방제대는 운영 초기보다 인원과 선박이 확대되었고, 방제작업 및 교육훈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참여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 예산 미확보로 방제활동에 민간대원의 어선 동원, 개인경비 지출, 해상작업 중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마을 바다 오염사고에 생업을 제쳐두고 국가의 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방제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산지원 필요하다 생각되오니,
타 유사 민간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재난구조대는 인명구조,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6-03-21

26년 이전에 탈락자 모두에게 환불 또는 공단과 갑질 연계된 포항 폴리텍 대학교 수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신문고에도 따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능력개발2관)(승강기 없음)
에서 2026년 03월 20일 (금)12:30
2026년 03월 20일 (금)08:30

시험을 쳤습니다.

용접 시험을 두개를 쳤는데

수험자 준비물이 아닌 기계 부품이 제대로 꼽혀 있지 않아서
시험을 2026년 03월 20일 (금)08:30에 망칠뻔 했습니다.

원래 시험이 일반형으로 해야 하는데 변형으로 용접기 부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독관, 시설관리관, 폴리텍 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감독관은 갑질 하고, 시설관리관은 폴레텍 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시 갑질 하고
결국에는 시험 치러 실기 치는 사람들만 5~10만원 실기비만 깨집니다.

이유가 부품, 시험시설, 그외 조도,
그라인더실, 다양한 부품들을 제대로 준비 하지 않고 심지어 오후에 시험 치러 갔을때에
노즐, 팁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폐급이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요약

저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91-331776 김상민입니다.

용접을 어느정도 연습 했고 쉬운 과제이나

9월 20일 실기 보러 가니
부품이 제대로 설치 안되어 있음. 개인 사비 부품으로 설치해서 시험 보고 제 부품 가지고옴 (수험자 준비물이 아님)
오후 에 같은 날 폴레텍에 다른 용접 시험 보러 가니 노즐, 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폐급 부품으로 스패터가 용접에 그대로 붙고 와이어가 튐

얼마나 많은 갑질 을 그동안 학생들에게 했는지 알만 합니다. 지금 갑질 외에 청와대 신고도 할것이며
시험 감독관
폴리텍 대학교 시험 담당관
담당 학생 모두 경질 또는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한 폴리텍 학생들이 왜 시험장에
조교 또는 시험 담당관 옆에 조교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질 아닌가요?

그리고 시험 감독관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주기도문 처럼 외치고
시험지 나눠주고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처벌도 없이 나머지 사람들 기다리게 하고

저는 아침 8시 30에 시험 치러 갔다가 안내도도 없어서
위치 찾는데도 어렵게 되어 있었고

용접 시험장에 시험을 치러 가니 부품도 설치 안되어 있고

26년 이전에 탈락자 모두에게 환불 또는 공단과 갑질 연계된 포항 폴리텍 대학교 수사 부탁드립니다

2026-03-20

정신과환자들의 단계적 사회적응 관련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의 귀농인으로 94세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님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지요...
"너무 잘 하신다"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20년이 넘도록 정신과에 입원중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했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히스테리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조현병으로 입원중이지만
다행인지(?) 자해는 할지언정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밝았던 동생이었기에
저희의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깊고 큽니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엄마와의 정이 없어서인지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모와 외삼촌인 저희 형제들이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던 채로 외면을 하고 살고있는 상태이고,
주변에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정신과환자들의 형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희 동생은 폭력적이지 않고 사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생각도 바릅니다.
다만, 병원에 계속 감금과 같은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점점 마음을 닫고, 고집스런 상태로 변해가고 있지요.
이런 환자의 경우라면,
주변에서 온전히 케어에 전념하고 말동무라도 해 준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꺼 같은데
가족들이 모두 제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늘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같은 병원의 같은공간, 같은 식단, 같은 사람들과 지내야만 하는 동생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지요.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신과환자들의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1.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단계적 적응활동이 있다면 어떨까?
2. 정신과병원은 많이 있지만, 그저 일정공간안에서 약먹고 보호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정신과병원의 공간에 활동공간이 좀 더 넓고 다양할 수는 없을까?
3. 정신과병원 내의 프로그램은 10년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곳이 대부분인데
프로그램을 더 다각화, 다양화 할 수는 없을까?

4. 장기요양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듯이, 퇴원한 정신과환자들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엄마께서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옛날같으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거리를 헤매다 죽었을꺼다"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십수년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전해드려봅니다.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