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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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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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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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산업안전

오늘 발표된 예산 중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학교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서,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하고, 산업안전 전문가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 산업단지별로 산업안전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시한는것에 예산을 써야하는것 아닐까요? 지역 상공회의소보다 그게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2025-08-31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모두 해외연수나 시찰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이런 일정을 임기 중 추가하는 것을 금지시켜주세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로 시찰 및 연수를 세수로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부작용 및 사건사고는 수시로 뉴스에 나옵니다.
아에 전액 삭감하고,
구지 가야 한다면 자비로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전액삭감으로 0원으로 하였습니다

2025-08-31

역사 테마파크 여인왕국 건립 - 유네스코 가야 고분군 지역

지방소멸 대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방안 -
지방소멸 해결책은 지역에 맞는 명품관광 개발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이전을 안 하니까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정부가 지자체에 줘도 활용을 안 한답니다.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기에...
어차피 지자체를 통합할 시점이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주변 지자체끼리 연계하여 추진하면 배분지원금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방소멸 인구소멸 대응 기금을 지자체에 나눠주지 말고, 기업 이전이나 창업할 기업을 정부가 공모하여 직접 지원투자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역사 테마파크 <여인왕국> 건립을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지역인 가야 고분군 지역으로 합천군 함안군.
해당지역은 지방소멸 인구소멸 지정된 지자체 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일자리 만들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관광개발 사업은 부지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해당지역은 국공유지 비율이 높기에 적합지역
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해양관광ㆍ레저 스포츠 관광에는 투자 지원하였지만, 이번 정부는 명품 역사관광을 개발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삼국유사엔 전설의 <여인왕국>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는 아마조네스가 있죠.
프랑스엔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 테마파크 퓌뒤푸(Puy du Fou)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겸 국민승마장이며 체험형 역사 테마파크 입니다.
지방소멸 대책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으로 좋을 듯합니다.

붙임 - 사업 계획서

고맙습니다.

2025-08-30

검찰개혁 방안 제안

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찰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견제하고 있고, 행안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지 못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전부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명칭이 어색하다면 고위공직자 수사와 중대범죄 수사를 모두 수행하는 기관답게 변경하면 될 일이지, 공수처 명칭 때문에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지 못한다는 생각은 지리멸렬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20~30%의 정치검사들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70~80%의 양심 있는 검사들의 출중한 수사능력까지 사장시켜 수사실력이 형편없는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몰빵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심긱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계산대 2만원 실수로 결제 안한 것 6천만원 연봉자료 제시하면서 단순실수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수사능력 형편 없는 경찰이 황당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양심 있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실력이 형편 없는 경찰에 수사권 몰빵해주면 100% 부작용 속출할 것이 명백하고, 이것은 20~30%의 정치 검찰들이 반격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0~80%의 양심 있는 검사들의 출중한 수사능력을 어떻게 잘 보전시키면서 20~30%의 정치검사들을 축출해 낼지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안하신 국민 대토론을 통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검찰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견제하고 있고, 행안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2025-08-30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 "예산 집행 구조 개선 및 투명 평가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 국가 예산은 매년 확대됩니다.
* 하지만 "적재적소에 적절한 금액이 적절한 시기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습니다.
* 대주주 요건 조정 논란, 담배세 인상 논의 등 구실은 다양하지만,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세수확보라 생각합니다.
*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예산 확대와 세수 증대보다 더 중요하고, 국민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합니다.

2. 제안 내용

1) [예산 집행 평가 시스템] 도입:

* 부처별 지출 예산 항목에 대해 매년 성과지표와 함께 집행 실적 보고 의무화

* AI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부실한 사업, 반복된 전시성 지출 자동 감지

2) [예산 시각화 플랫폼] 구축:

*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

* 분야별, 지역별, 연령별, 부처별 예산 흐름 및 효과를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계

3) [시민 참여형 예산 리뷰 제도] 도입:

* 지자체/중앙정부 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 리뷰 등록 플랫폼 개설

* 예산 평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디지털 시민참여 지표에 반영

3. 기대 효과

* "증세 논란"보다 먼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전시성 지출 및 비효율 사업 선별 가능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 감시 실현

* AI 기반 정밀 진단으로 불필요한 재정 낭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