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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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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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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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교육부에 있었다던 나향욱이라고 있었는데 이사람이 기자두명이랑 식사하는 세명의 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다 그냥 밥만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
딱 영화 내부자들 거기에 나온 그대로다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사람의 많은걸 뺴앗아 벌주는 모범사례로 삼으심이 어떨런지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뭐라고 하더라도 먹히질 않고 경찰이고 법원이고 검찰청이고 가봐도 먹히지도 않았지요.
불법으로 할려니 점입가경이 될거 같아 적당한선에서 되지 않을것같고 잔인함이나 많은 피를 뿌리게 될것 같았고요.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하시면 국민들을 위하는것도 되고 예산도 나올수 있을것 같고 저같은사람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나향욱같은 더러운정치인은
덜 봐도 되고 좋을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2025-08-15

외교=대한민국=자국 이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창욱"(801230-1068717) 입니다.
이 글이 남을 지 모르겠지만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계치를 넘어 섰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 임금제" "4대보험 노동 필요조건" 기타 등등

위 혜택은 현존하는 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 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 하시 겠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편한 거만 하려고 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혜택은 외국인이 누리고 , 대한민국은 죽어 가고 있어요~~~
너무 서두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 30%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했으면 합니다
4대보험 / 여러가지 혜택

진심 들어주세요 "중국"은 이제 10년전에 나라가 아니예요
이제 자국과 "대한민국"에 나라 입니다.

2025-08-15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제안

최근 안전관리 부실로 년간 평균 업무상 사고로 사앙+기업에서 질병으로 사망이 2022년 기준 2천명이 넘는다
따라서 안전벌금제도 신설 요청

해외 사례예시(중동,미국,유럽, 싱가폴 등 다수 국가)
- 국내 대기업이 해외공사 수주시 공사계약에 필수조건 항목이 있다
- 바로 LD(Liquidated Damages) 안전사고로 사망시 공사금액이 % 부과, 일반사고 즉 경중에 따라 건당 페널티가 주어진다
- 그래서 국내 대기업이 해외가면 안전을 정말 잘한다..왜 국내만 오면 죽는소리 하는지/.....
- 해외에서는 잘만따르고 불만도 안하면서.. 발주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수주 할거면 반영한다

결론 국네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 정부공사 시 국가계약법에 반드시 계약조항에 반영
페널티 조항...해외 사례 조사후 반영 (사례: 국내 대기업 싱가폴 공사중 사망사고로 입찰 금지 3년 당했슴)
(미국공사시 사망사고로 수백억 벌금 부과 받고 공사 준공)/근무회사 사례 입니다..
**** 장관님께 꼭 전달 바랍니다.. 전 안전업무에 30년 근무,지금도 근무중 입니다/

결혼 기업가 들은 비용 아까워서 안전 잘한다... 바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
한국은 안전제도 법, 기준 등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수하다. 아니 이런 나라가 없다..안전법과 기준이
그럼에도 안전은 뒷전이 ..한심스럽다..목숨을 뺏아아 가며 과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게 ...

안전 어렵지 않다 ..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무슨 학계 등 실제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상황 안보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2025-08-14

축산농가 정책자금 확대

지인이 축산농가를 운영중입니다. 러우전쟁 이후 사료값 폭등 한우가격 폭락등으로 축협 근저당에 사료업체에 근저당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자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까지 불운이 겹쳐 죽지못해 산다고 합니다. 농,축산인은 죽어나가는데 농축협은 이자를 7퍼센트대로 올리고 연체가되면 이자를 신나게 올려 돈잔치중입니다. 농축산인과 함께하지못할망정 대부업체만킁 독하게 빚을 독촉하고 가산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체기록으로 정책자금전환도 묶여 숨도 쉴수가 없답니다. 탕감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이자를 조정하던지 연체축산농가도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살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 망할것 같습니다.

2025-08-14

국민안전통합 앱을 만들어 주십시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에 각 기관마다 안전에 대한 메뉴얼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뉴얼을 하나로 통합하는 앱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앱을 통해서 물놀이 메뉴얼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차를 타면 철도 안전 메뉴얼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앱을 만들어 주시면, 누구든 앱에서 필요한 안전 메뉴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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