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위협하는 '노후 열차 돌려막기' 중단 및 '한국형 표준 고성능 전동차' 표준 모델 확립 발주 제안
1. 현황 및 심각한 위기 상황 (Why Now?)
가. 철도차량 공급망 붕괴 및 납기 지연(Delivery Default)의 일상화
현재 국내 철도 차량 제작사들의 생산 능력 포화, 잦은 설계 변경, 부품 수급난으로 인해 신규 전동차의 납기가 수년씩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도 차량 공급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이며, 계약된 날짜에 차량이 입고되지 않아 철도 운영 계획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나.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운행 (Safety Crisis)
신차 도입이 지연되면서, 내구연한(25년)을 훌쩍 넘긴 노후 차량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명목하에 수명만 연장하여 무리하게 운행 중입니다.
이는 노후 전장품 화재, 금속 피로 파괴로 인한 탈선 등 대형 참사의 위험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다. 비효율의 악순환
운영사별로 제각기 다른 사양(Spec)을 소량 발주하는 현행 방식은 도입 단가를 높이고, 부품 호환성을 떨어뜨려 유지보수 난이도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제작사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날림 제작'을 하게 되어 신차 도입 직후 고장이 빈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핵심 제안: "검증된 고성능 기술(AUTS)의 즉각적 표준화 및 대량 통합 발주"
가. 기존 개발된 'AUTS 기술' 전면 채택 (R&D 중복 투자 방지)
제안: 이미 국가 R&D(수천억 원 투입)로 개발 완료되고, 공항철도(1000호대 신형) 등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차세대 전동차(AUTS)' 플랫폼을 수도권 광역철도 표준 규격으로 지정하십시오.
이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검증된 모델(PMSM 모터, 알루미늄 차체, 고가감속)을 즉시 채택해야 합니다.
나. 설계 동결(Design Freeze) 및 정부 주도 대량 통합 발주
Fast-Track 전략: 공항철도 등에서 입증된 현존 모델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중간차 전량 동력차(All-M or High-MT ratio) 방식을 적용하여 도색과 내부 구조만 노선에 맞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동결하십시오.
Scale-up 전략: 국토부 주도로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의 물량을 하나로 묶어 수천 량 단위로 통합 발주하여, 금형비와 부품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생산 속도를 극대화하십시오.
다. 고효율 모터(PMSM)를 통한 전력 및 성능 문제 동시 해결
AUTS 기술의 핵심인 영구자석 동기전동기(PMSM)는 기존 유도전동기 대비 소비전력을 20~30% 절감하면서도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변전소) 증설 부담 없이도 고가감속 운행이 가능하며, 회생제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Benefit)
[안전] 국민 생명 보호 및 골든타임 확보: R&D 기간을 생략한 '설계 복사' 수준의 신속 발주로, 붕괴 직전인 차량 수급을 정상화하고 노후 위험 차량을 가장 빠르게 퇴역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 출퇴근 혁명 실현: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추세에 맞춰 동력차 비율을 늘리고 가감속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차 횟수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의 표정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배차 간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 예산 절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대량 생산을 통해 고성능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도입하고, 파편화된 부품 시장을 단일 규격으로 통일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혁명적으로 개선합니다.
[성과] 임기 내 가시적 성과: 별도의 기술 개발 없이 즉시 발주가 가능하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초도 편성 출고 및 시운전, 실제 운행까지 가능한 속도전을 낼 수 있습니다.
2025-12-16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