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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국민체력 100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운영 예산 확대 및 실적 인정 제도화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 100' 비대면 체력인증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전문가의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며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겨울철 낙상 위험이 있는 고령층,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그리고 심리적 위축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취업 준비생이나 실업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 방침 변화로 비대면 수업의 실적 인정이 중단되고 프로그램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안 내용]

비대면 프로그램의 예산 확대 및 정규화: 현행 시스템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므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국가 핵심 복지 사업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십시오.

실적 인정 기준 개선: 비대면 수업도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하여 전국의 체력인증센터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 예산의 재배치: 일부에게만 편중되거나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복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전 국민의 '건강 수명'을 실질적으로 늘려주는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국가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예방 중심의 운동 복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체감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력 제고: 신체 건강 회복은 곧 정신 건강의 회복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견]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은 이미 완성도가 높고 국민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국민체력 100 비대면 프로그램'**이 행정적 이유로 축소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2026-01-19

주말·야간 걱정 없는 자영업자 육아 해방구, 지구대 연계형 '위캔(We Can) 센터' 시범 사업

안녕하세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영업-바텐더 를 하며 6세 3세 아이를 육아하는 아빠입니다.
코로나에 첫 아이가 태어나 선택없이 가게에서 육아를 하며 지내온 동안 어린이집등 육아 시스템이 저희를 위한것이 아니라
직장인들 및 9 to 6 근로자를 위한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니 양해 바랍니다.

*이 글은 Gemin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제안명
주말·야간 걱정 없는 자영업자 육아 해방구, 지구대 연계형 '위캔(We Can) 센터' 시범 사업 (부제: 상권 거점형 주말·심야 전담 안심 돌봄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① 기존 '9-to-6' 보육 시스템의 사각지대

현행 어린이집은 주간 통상근무자 위주로 운영되어, 주말 및 야간 근무가 필수적인 자영업자(약 570만 명)와 교대근무자 등은 실질적인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야간연장형'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은 주거지 중심이거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서울시 기준 365열린어린이집 11개소 불과)하여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

② '폐업의 공포'가 부르는 초저출산

자영업자에게 육아는 곧 매출 하락과 폐업 위기로 직결됨. "아이를 낳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존의 공포가 자영업 계층의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임.

③ 사회적 비효율 개선 (주말 쏠림 현상)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근로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주말에는 관광지·상권이 폭주하고 평일에는 공동화되는 비효율 발생. 안심하고 주말에 일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가 필수적임.

3. 사업 개요 (위캔 시스템)
① 핵심 개념: '상권 밀착형' + '시차 운영(Shifted Operation)'

입지: 주거지가 아닌, 부모의 생업 현장인 주요 상권(먹자골목, 번화가 등) 및 업무 지구 내 거점 확보. (상세 입지 전략은 [별첨] 참조)

운영 시간: 부모의 영업시간에 동기화된 [오후 14:00 ~ 자정 24:00] 및 [주말 전일 운영] 집중 모델 도입.

② 주요 타겟 및 서비스

대상: 해당 상권 내 자영업자, 인근 교대근무자(경찰/소방/의료) 자녀 우선 배정.

인력: 주말·심야 전담 교사 채용 (주 4일 근무제, 특수근무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문성 확보).

4. 시범 사업 규모 및 입지 선정(안)
① 1차 시범 사업 대상지 (전국 20개소)

선정 기준: 유동인구 상위 A급 상권 및 심야 영업 점포 밀집 지역

권역별 배분(안):

서울(6): 홍대/연남, 이태원/한남, 강남/신논현, 건대입구, 종로/을지로, 영등포

경기/인천(5): 수원 인계, 분당 서현, 일산 라페스타, 부평, 구월

지방 광역시(5):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상무, 대전 둔산, 울산 삼산

기타(4): 창원 상남, 청주 성안, 전주 신시가지, 천안 두정

② 수혜 예상 인구

잠재 수요층: 주말/야간 근무자 약 1,250만 명 (전체 취업자의 43%)

직접 수혜(시범사업): 개소당 일 30~40명 × 20개소 = 연간 누적 약 20만 건의 돌봄 공백 해소 예상.

5. 소요 예산 산출 (추정)
총 소요 예산: 약 190억 원 (1차년도)

구분 산출 내역 소요 예산 (억 원) 비고
① 인프라 구축비 20개소 × 3.5억 70억 임대 보증금, 리모델링(안전/조리 등), 기자재
② 연간 운영비 20개소 × 5.5억 110억 인건비(야간/주말 1.5배 수당 적용), 임대료, 관리비
③ 시스템 개발비 전국 통합망 구축 10억 실시간 예약 앱(App), 홍보 및 관리 시스템
합 계 190억 국가 저출산 예산 대비 고효율 사업

Sheets로 내보내기

예산 절감 방안: 상권 내 공공 유휴 공간(주민센터, 치안센터 등) 우선 활용 시 구축비 30% 이상 절감 가능. ([별첨] 참조)

6. 기대 효과
① 저출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자영업자들에게 "생업을 유지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여,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및 폐업 공포 제거.

② 교통·관광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자영업자 및 보육 교사 등의 '평일 휴무'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말에 집중된 교통 체증과 관광 수요를 평일로 분산시키는 효과 창출.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평일 여가를 선호하는 MZ세대 보육 교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 주말/야간 일자리' 모델 제시.

[별첨] 핵심 입지 및 안전 확보 전략
주제: 경찰 지구대 등 관공서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안심 보육' 실현

본 사업의 성패는 **'유흥 상권 내에서 아동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대 연계형(Police-Linked)>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제안합니다.

1. 경찰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활용 방안

입지적 강점: 지구대는 모든 주요 상권의 가장 중심지(Golden Spot)에 위치하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공 시설임.

공간 활용: 노후화된 지구대의 2층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위캔 센터'로 활용하거나, 인접 건물을 매입/임차하여 물리적 거리를 '0'으로 만듦.

기대 효과:

안전 확보(Safe Zone): 경찰관 상주 건물이라는 특성상 취객, 외부인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며, 위급 상황 시 '0분 출동' 가능.

예산 절감: 고가의 상업지구 부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기존 국·공유지를 활용하므로 초기 구축비 획기적 절감.

2. 경찰 공무원 육아 문제 동시 해결 (Win-Win)

야간·교대 근무가 잦아 육아난을 겪는 젊은 경찰 공무원 부부의 자녀를 함께 수용.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치안 서비스 질 향상 및 경찰 사기 진작.

3. 기타 공공 시설 활용

야간 및 주말에 비어있는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등의 유휴 공간을 야간 전용 보육 시설로 전환하여 공간 효율 극대화.

202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