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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국가 보편 장례

📘 전국민 국가 보편장례 제도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저는 10여년간 현장에서 장례업을 운영하면서 죽음 앞에선 누구나 존엄이 지켜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이젠 국가에서 나설때라고 판단했지만
정책 제안할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국민 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것 이라고 판단하여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매년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의 약화,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평균 장례비용 약 1,200~1,500만원)
직계가족 부재
사망 처리 과정의 행정적 난이도로 인해 필수적인 죽음 이후의 과정조차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의 완성형 제도로
국가보편장례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정책 목표

모든 국민의 죽음을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존엄 보장
가족 유무·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장례 서비스 제공
무연고·저소득층 장례 문제의 국가적 해결(지자체 일부 시행중)
장례 과정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체계화
장례 산업의 구조 개선 및 공공 장례 인프라 확충
세계 최초의 전국민 국가장례보장

3. 정책 내용

① 국가보편장례 기본 패키지(무료)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기본 장례 서비스
시신 인수 및 운구
안치(24~48시간)
기본 장례 절차(입관, 수의 제공, 염습,빈소제단,버스,리무진,상복,인력 포함)
화장 비용 전액
봉안 또는 자연장 개별 선택권 제공
사망확인·행정처리 지원
② 선택적 유료 서비스(선택제)
영정촬영, 장례식장 사용, 조문 및 빈소 운영, 종교 의식 등
사용 여부는 유가족이 선택하되 국가가 비용 가이드라인 제시
③ 공공 장례지원센터 설립(광역권 단위 종사자교육,접수 콜 센터등)
“장례 공무원(Death Care Officer)” 지정
사망 접수 → 장례 절차 안내 → 화장장 예약 → 사후 행정 처리까지 일괄 지원
④ 데이터 기반 사망·장례 관리 시스템 구축
병원·지자체·장례시설을 연결한 ‘사망 One-Stop 행정 시스템’
장례비 과다 청구 방지

4. 기대 효과

✔ 사회적 효과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장례 공백 해소
“죽음의 불평등” 해소 → 국민 기본권 확대
진보,보수 불문 전국민 통합효과
✔ 경제적 효과
과도한 장례비 부담 완화(가구당 1,000만원 절감 효과)
장례 산업의 표준화·공정화 장례용품의 조달(나라장터 입찰등)
공공 화장장 수요 예측 가능 → 예산 효율 집행
✔ 행정적 효과
사망 관련 행정 절차의 전산화
지자체 장례 예산 낭비 최소화
복지 사각지대 축소

5. 재정 추계

연간 사망자: 약 35만 명(2024~25년 추계 기준)
1인당 국가 장례 기본비용: 약 300만~350만원 수준
(운구·안치·기본 염습·화장.제단.상복.버스리무진.인력 등을 공공 단가 적용 시)
➡ 총 소요 예산 약 1.05조 ~ 1.25조 원
➡ 기존 무연고·기초생활 장례 예산 약 500억 원 → 일부 대체 가능

6. 시행 전략

① 1단계 (2026~2027) – 시범사업
전북·전남.강원·경북.충북 등 4~5개 지역 선도 모델 구축
공공장례지원센터 설치 및 서비스 표준 마련
② 2단계 (2028~2029) – 전국 확대
전국 지자체에 장례 담당관 배치
공공 화장장 확충
선택형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③ 3단계 (2030 이후) – 국가보편장례제도 정착
출생·혼인·사망 통합관리 시스템 정비
장례비용 국가 자동정산 제도 구축

7. 예상 반론 및 대응(Q&A)

❓ 국가가 장례까지 책임지면 국가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닌가?
➡ 선택형·기본형 분리로 예산 통제 가능
➡ 현재 무연고·저소득 장례 예산+지자체 분산 지출 통합 시 실제 추가 부담은 제한적
➡ 장례비 거품 제거 시 오히려 국가 총지출 감소 효과 가능
❓ 장례업계의 반발은 없나?
➡ 국가 장례는 “기본 서비스”에 국한
➡ 민간 장례식장은 유료 선택 서비스 영역에서 충분한 활동 가능
➡ 오히려 가격 투명성이 확보되어 산업이 건전해짐
❓ 공공장례가 지나치게 획일적이지 않나?
➡ 기본 장례는 국가가 보장하되
➡ 문화·종교적 부분은 가족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왜 지금 필요한가?
➡ 1인 가구 증가 → 장례 공백 증가
➡ 고령사회 도래 → 사망자 수 증가
➡ 한국형 복지 완성의 핵심은 “삶의 끝까지 존엄 보장”

8. 요청 사항

본 제안은**“출생에서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복지체계의 확립”**이라는
정부 기조와 부합합니다.
국가보편장례제도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실제 행정 수요가 높으며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범정부 검토 지시 및 시범지자체 선정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제안자인 저의 의견을 청취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26일
제안자: 김 영철
연락처:010 6633 8811
이메일:gimyc22@gmail.com

2025-11-26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급 vs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 선택하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면허 반납 지원급을 10~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은 2022년 12.8%에 불과하다.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
1.면허 반납을 지역 차등이 아닌 65세 이상이면 '50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
면허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2. 60세 이상 운전시에는 (60세~65세 사이) 보유 차량에 블랙박스 의무 설치 확인 후 면허 재발급을 하였으면 합니다.
차량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은 국가에서 50%정도(20~30만) 지원, 그 이상의 비용은 개인 부담.
(블랙박스 업체는 물론, 한국에서 생산된 기업, 인증 제품군)

60세가 되는 해부터 도로교통공단이나 차량등록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갱신 메일이나 문자가 오는 것처럼 60~65세 사이에 결정을 하라고 안내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vs페달 블랙박스 의무설치 선택 사업으로 인해 결과, 효과는,

사고 발생 원인(차량 문제인지? 운전미숙인지) 확인 가능, 차량사고 감소, 고령자 면허 반납률 증가, 페달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로 인한 자동차 생산업체와 카메라 생산 업체의 품질 고성능화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11-26

칡 부산물(잎, 줄기) 탄닌산(Tannin Acid)-난연제 기반 친환경 액상 산불 진화제 개발 연구 제안서

□ 제안배경
❍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를 교란하며, 산림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유해 식물(칡)의 부산물에서 고기능성 탄닌산(Tannin Acid)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난연(難燃) 특성 물질을 개발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다양한 산불 대응 약제 개발 연구 필요

❍ 현재 사용되는 일부 산불 진화제는 환경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투하 효율, 지속성 등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헬기를 통한 신속한 대규모 투하에 적합하면서도 헬기장비 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액상 진화제의 개발이 필요

□ 개발 목표 및 내용
❍ 산림 유해식물 칡 부산물(잎, 줄기)로부터 고효율의 탄닌산(Tannin Acid)을 추출하여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친환경 액상 난연제 기반 산불 진화제를 개발하고, 헬기 살포에 적합한 제형 및 성능을 최적화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 실증
☞ 기존 산불 진화제와 차별성: 천연물 유래 난연 소재의 난연(難燃) 특성을 활용한 탄닌의 난연 특성은 친환경 산불 진화제 개발의 핵심적인 기반으로 열에 노출되었을 때 탄화층을 형성하여 가연성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불에 타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탁월 할 것으로 예상
❍ 산림청과의 협력을 통해 제거된 칡의 잎과 줄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탄닌산 추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전처리(건조, 분쇄 등) 공정 확립
❍ 다양한 추출 방법(수열 추출, 용매 추출 등)을 비교 분석하여 칡 부산물로부터 고순도의 탄닌산을 고효율로 추출하는 기술 개발
❍ 추출된 탄닌산의 열분해 거동, 탄화 특성, 발열량 감소 효과 등 난연 메커니즘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난연제로서의 기초 성능 평가
❍ 추출된 탄닌산을 핵심 난연 성분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친환경 보조 성분과의 배합을 통해 산불 진화 효과(소화 능력, 화염 전파 억제, 재발화 방지) 극대화하는 난연제 제형 설계
❍ 액상 진화제 살포 후 토양, 수질, 산림 미생물, 식생 성장 등 산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모니터링 ⇨ 산림 환경 안전성 검증

□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헬기 살포에 최적화된 친환경 액상 산불 진화제 개발로 대형 산불의 초기 진화 성공률을 높이고 확산 억제 시간을 확보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
❍ 산림 유해 식물 칡을 친환경 산불 진화제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칡 제거를 장려하고, 제거된 칡 부산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여 산림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산불 발생 위험 및 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2025-11-25

포항 산업별 미국 관세 리스크 3단계 시나리오맵 및 대응 로드맵 기반 지역 비상연속성 확보 시범사업 (포항시 북구 중심, 시범 2년)

설명(간단):

미국의 관세체계 전환(232·301·201·122조 조합)에 따른 통상 충격은 포항의 핵심산업(철강·배터리·부품) 및 지역 중소기업·주민생활에 단기적·구조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충격과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통신단절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결제 연속성과 지역 공급망 회복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산업 리스크맵·조기경보·금융연속성·데이터·통신 복구능력을 통합한 시범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성(시범 2년)

1. 산업 리스크맵 작성 및 공개 아카이브
철강·배터리·부품 등 핵심기업 100개 대상 관세·공급망·고용 취약성 분석.
사고·환경 지표 연동해 위험등급화(High/Med/Low).

2. 지역-중앙-기업 3자 조기경보 및 위기대응 본부 시범운영
시민검증단·노동대표·전문가 포함 운영체계 구축.
관세·통상 법령 변동 알림→24시간 대응 가이드 배포 체계.

3. 주민 금융연속성 매뉴얼 및 긴급지급 체계 마련
재난·통상충격 시 모바일·오프라인 병행 긴급생계비 지급 프로토콜 시범운영.

4. 분산형 소형 데이터 노드(3개소)·통신 복구 장비 설치
공공시설 우선 복구용 노드 및 위성 백업 연계.

5. 폐가·유휴지 재생을 통한 복구 인프라 및 일자리 연결 모델 실증
안전보강·소형발전·저장장치 설치, 주민운영 모델 검증.

성과지표(KPI)

100대 핵심기업 리스크 등급화 완료(3개월)
관세변동 알림→기업대응 가이드 24시간 내 배포율 90%
긴급지급 시범처리 평균소요시간 48시간 이내
데이터 노드 3개소 운영·복구테스트 성공률 95%
주민검증단 회의록·결과 공개(공개아카이브) 및 주민만족도 70% 이상
운영체계 및 책임

주관: 포항시(북구) / 협력: 경북도, 중앙부처(협의), 통신사업자, 지역기업협의체
주민검증단·전문가패널 상시 참여, 성과는 공개아카이브에 기록
시범기간: 2026-01-01 ~ 2027-12-31 (2년)

기대효과

단기적 관세충격과 동반되는 주민 피해·중소기업 도산 리스크 완화
중앙-지방-민간의 신속대응체계 실증으로 전국 확산가능 표준모델 확보
지역 디지털·복구 인프라 강화로 장기적 산업전환 기반 조성
(세부 예산·장비목록·리스크맵 예시·운영규정은 별첨 제출)

부처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제안 목적상 산업적·중소기업 보호 및 전환 정책과 연계해 기재부·산업부·행안부 협의 대상 권장)

2025-11-23

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 5조 원 신설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

1. 사업 개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삭감되지 않는“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를 법으로 만들어, 2026년부터 매년 5조 원을 100% 과학기술에만 쓰는 제도 신설

2. 문제점
2025년 R&D 예산 6.4조 원 삭감 → 반도체·AI·배터리 세계 1위 자리 위협
정권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예산이 정치 희생양 됨
G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율 1.9% → 세계 12위로 추락 중 (이스라엘 5.4%, 한국 1.9%)
청년 과학도 2030 박사 40%가 미국·중국으로 유출

3. 제안 내용 – 완전 신규 제도
「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법」 제정
매년 5조 원 특별회계 신설 (2026~2030년 총 25조 원)
재원 조달 방안
국채 발행 2조 원 (장기저리 국채)
세수 자연증가분 1.5조 원
복지·홍보·행사성 예산 효율화 1.5조 원
→ 예비비·기존 예산 전혀 건드리지 않음

100% 과학기술에만 사용 (삭감·전용 불가)
6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AI·배터리·우주·바이오·양자) 70%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1사 최대 100억) 15%
만 39세 이하 청년 연구자 1만 명 × 월 400만 원 연구생활장학금 15%

운영 방식
과기정통부 주도, 기재부는 손 떼기
미집행 시 다음 해 자동 이월 (삭감 불가능)
매년 2월 국회에 집행 실적·성과 보고 의무화

4. 기대 효과

2026년부터 5년간 25조 원 집중 투입
GDP 대비 국가 R&D 비율 1.9% → 2030년 4.0% 달성 (이스라엘급)
2030년까지 반도체·AI 세계 2위권 진입
엔비디아급 AI 기업 3개, TSMC급 파운드리 기업 1개 탄생
청년 과학자 해외 유출 제로 → 국내 유턴 5,000명

5. 소요 예산

2026년 5조 원 (신규 편성)
2027~2030년 매년 5조 원 (총 25조 원)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