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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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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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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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국민참여형 디지털거버넌스·주민증빙강화 및 지역환류 체계 구축 시범사업

요약(한문단)
지역 주민의 제안·민원·현장증빙이 행정 결정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수용되거나 흡수·재포장되어 원작성자가 지워지는 문제, 정보 비공개·선택공개로 시민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 지역환류가 되지 않아 지역경제 효과가 소실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실무형 시범사업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안의 원본성(타임스탬프·무결성)을 보장하고, 공개 아카이브·피드백 루프·지역업체 우대 규정을 제도화하여 행정 투명성·주민체감·지역환류를 확보합니다.

문제정의(핵심)

시민 제안은 접수 이후 최종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거나 단순 포장되어 최초 주체성이 사라짐.
행정·언론을 통한 이슈 재해석으로 공식기록이 왜곡되거나 무마될 가능성이 존재.
정보 비공개·선별 공개 관행으로 주민 스스로 위험·효과를 판단 불가능.
예산·사업이 외부·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지역 일자리·경제 환류가 미흡.
부서별 병렬 추진으로 정책 연계성이 낮음.

사업모형(핵심 구성)

1. 주민증빙·추적 플랫폼(경량 웹/모바일) 구축

기능: 제안 접수·원본 업로드(문서·사진·영상), 서버 타임스탬프, 파일 해시(무결성), 제출자 메타데이터, 처리상태 추적, 공개 이력(로그), 주민평가 모듈, 이의제기 보관 기능.
보안·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역할기반 접근통제, 로그·무결성 보관(기본 5년).

2. 공개 아카이브 및 투명성 규정

사업계획서·예산내역·계약현황(비식별화 필요 항목 제외) 정기 공개, 분기 리포트 게시.

3.지역환류 규정 도입(시범 적용)

입찰 시 포항/북구 사업자 가점(예: 최대 15%), 하도급 권장비율(권고 30%), 지역환류 인센티브 펀드 운영.

4.주민검증단·피드백 루프 운영

시민대표(5~7명) 참여, 분기별 샘플검증 및 평가 반영 절차 마련.

5.시범구 적용 및 확산계획

시범구: 포항시 북구·흥해 권역 우선 적용 → 성과 검증 후 전국 확산 권고.

6.실행체계 및 역할

주관: 중앙(행정안전부 권고) 또는 기재부 협의 하에 지자체(포항시) 주도 시범운영
위탁: 플랫폼 개발·운영은 공개경쟁 입찰(지역업체 참여 우대 조건 포함)
거버넌스: 주민검증단 + 행정담당관 + 외부평가기관(연 1회)

시범운영(0~12개월) 개요

0~1월: 팀 구성·요구사항 확정·주민설명회
1~3월: 플랫폼 개발(1차)·보안·개인정보정책 확정
3~4월: 파일럿(10~20건) 운영·버그 개선
4~12월: 시범 운영·분기별 공개·중간평가(6월)·최종평가(12월)

핵심성과지표(KPI)

제안 접수 건수(시범년) ≥ 200건
제안→결정 평균기간 기존 대비 30% 단축
지역환류 비율(집행액 대비) ≥ 30%
주민만족도 ≥ 70% 긍정
정보공개 적시성(게시 준수율) ≥ 95%

법·윤리·보안 고려사항

개인정보 최소수집·비식별화 원칙 적용, 보관기간·파기정책 명시
제안 원본 무결성 확보(해시 + 타임스탬프)로 법적 증거성 보완
공개 제외 항목(개인 신상·영업비밀 등)은 명확히 규정

확장성과 파급효과

파일럿 성공 시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투명성 제고 모델로 전국 확산 가능
지역환류 규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로 즉각 환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투명성 확보로 행정 신뢰 회복 및 갈등 사전해소 기능

결론
시범 사업은 기술(플랫폼)과 제도(지역환류·공개 규정)를 동시에 도입해 ‘형식적 참여’를 ‘실질적 권한·증거성’으로 전환하는 모델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예산 사업과 연계해 표준화하면 전국 확산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권장 첨부: 플랫폼 요구기능 목록(세부), 보안·개인정보 처리 방침 초안, 시범구 선정 근거 자료(포항 북구·흥해), 예산 단가 산출 근거 표, 주민설명회 자료(PPT) — 각각 PDF 또는 엑셀 파일로 첨부 권장.

2025-11-01

국민의 힘 폐당제안

국민의 힘이란 신생 당으로 출범하였으나 당대표로써 국민이 광고 외에 알 길이 없는 사실 외에 분명한 국민 다수의 공정한 의사라 할 수 없는 형태로써 '국민의 힘'당대표로써대통령으로 선출된 두 세 사람의 임기동안의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았거나 관련 법률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중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률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라 할 것이다.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정의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이란 당이 전국에서 집권여당으로써의 영향력 하에 관련 20 여년의 시간동안 국민은 잃어버린 삶과 같은 시기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신생당 '국민의 힘'이란 당은 폐당을 명령한다.

국민의 힘이 기존에 하던 업무는 '더불어 민주당'과 '대안신당', 통일을 위한 '푸른마음당'(제안 이후 정책이 가결된 경우)이 주도하는 대로 적성에 따라 다시 문민정부의 흐름과 질서를 회복하며 민주주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인권과 행복추구권이 다시 존중받는 대한민국 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단, 전 '국민의 힘'은 존엄하신 국민분들에게 존함이 공개될 시 더불어 민주당(전 국민의 힘 소속), 대안신당(전 국민의 힘 소속),푸른마음당(전 국민의 힘 소속)으로 가로 안에 전 당명이 '국민의 힘'인 경우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그렇게 소속을 밝히시며 성실하고 신실함과 청렴함으로 만인에게 인정받는 나날을 낙으로 삼는 공직자의 사명에 매진하여야 한다.

국민의 힘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국회의원 등은 더불어 민주당 내지 대안신당에 입당하여 다시 문민정부 시절부터 국민의 민주주의 이념과 기본권을 위한 아름다운 나날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반석으로 하던 시절로 복귀한다.

2025-10-31

정책제안 2025 중 방위의결청, 국영그룹 푸른마음(사)가 정책으로 채택된다면 사기업 포털 금지법안 가결이후 국영그룹 포털 '푸른마음'을 정책으로써 채택바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공정한 거래법률을 기본으로 말살하는 사기업이 사적이윤관계로써 중개상 관련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라거나 사적인 이익을 더욱 이룬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이라 정의할 수 없다 느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포털(사)를 선택할 수 있게되는데 그에 따른 포털(사)가 특정 정치인, 특정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광고사실을 실현하며 그에 따른 사적인 농단적인 성향의 대공유착 규모의 범죄적 지식으로써 완전범죄와 다를바 없는 여론조작 등, 수많은 독자적 통치권을 쥐고 전 국민을 호도하는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그 시작은 어떠한 투자금을 지니고 강제와 다를바없는 인터넷 길을 막으며 도로를 지난 마다 공공도로 이용비용을 사적으로 취하며 특정 기업, 사적인 기업, 정치인 등의 사적 이익을 선택하게 하는 영량력을 발휘하는 포털(사)로 국민의 가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는 지 국민이 그에 따른 공정한 의미로써 포털(사)를 선택한다는 사실엔 마찬가지로 공정한 사실은 없게 되는 바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란 사실에서 또한 공정한 측면없이 사적이익관계가 우선한다는 사실 역시 공정함을 지녔다고 할 수 없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가 대부분 얼마 안되는 투자금을 지니고 포털(사)를 이루어왔으며 공정거래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금을 지니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사기업 포털 금지법안은 국민의 공정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포털(사)가 사기업으로써 3,4 개가 주류를 이루며 그에 따른 인적자원과 물자의 손실면에서 공익을 훼손한다는 관점과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포털 'N'(사)에 의해 기호 1,2 번으로 선출된 법정최고형 규모로써 탄핵된 대통령에 의해서 제 삼의 지배주의 성향의 범죄가 많아지면 말 그대로 통신밀매업, 사기관련 사실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적인 사기업 포털 지도계층 세력을 국가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사기업 포털 금지법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관문역할과 인도하는 역할을 사회공헌도로 삼아 왔기에 꼭 필요하다는 측면역시 작용하기에 합리적인 정책으로써는 국영그룹 푸른마음 그룹이 CCTV 대량 생산 등의 주요한 산업적 지위를 확보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사기업 포털(사) 금지법안 준수와 더불어 1 개 국영그룹 포털(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반석과 같은 제안으로써 경찰청 개혁정책과 더불어 이뤄져야 할 정책으로써 건강하며 생명력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존에 포털(사)의 장점을 최대한 집약하며 기부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베너성향이거나 웹페이지의 작은 위치에 기부가 필요한 국민의 사연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신청되면 지역 보건복지과 직원이 신청자의 사연의 진위를 조사한 이후 사실이 인정되면 기부금 내지 기부물품을 지급하여 주는 그러한 국영포털 1 개가 공정하며 정상적인 법률관계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할 시기에 다다랐다 느낍니다.
기존에 포털(사)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국영포털 푸른마음 그룹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그렇게 첨부된 정책제안 2025 의 제안 중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경찰청 개혁정책과 국영그룹 푸른마음 정책과 더불어 국영포털 푸른마음의 실현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국민의 공익과 기본권,인권,행복추구권을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작,댓글조작,특정기업 광고 사적 이윤 취득, 경유착 상습범법행위과 같은 실질상 부당한 지위자 아래에서 국가를 지능적으로 매국하는 사실역시 어떠한 법률적인 공정함과 정당함이 지금까지 사기업 포털(사)들에게 존재하였다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 삼의 지배주의 성향의 영향력을 국가가 보장하며 괴뢰성향의 국가로써 향하게 한다는 사실에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함을 찾아야 하는 바역시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제가 건강이 안좋으니 정책제안 관련 모든 지위는 사양하겠습니다.건강한 적성과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정책제안 2025 의 경찰청 개혁정책에 따라 국방부 소속 1 년 4 개월 복무와 1 년 사회복무요원 성향의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성장할 국민의 보호역시 받으며 건강하게 직업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존엄하신 분들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그룹 푸른마음, 포털 푸른마음 역시 더욱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으로써 이뤄질 국영그룹 푸른마음 그룹이 부디, 이뤄져 국익과 공익에 위대한 역량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25-10-31

충남 행정수도 명칭을 세종시에서 사직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남 행정수도 명칭을 세종시에서 사직(社稷)시로 변경하여 민족사적 차별행위 및 인권탄압행위 관련 UN국제법률에 접촉되는 사회적 흐름을 실현하여선 안 될 것입니다.
고려시대와 몽골군벌 이조 시대 내국민 130 만 명 학살의 시대상에서도 어떠한 국민이더라도 가문,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탄생과 죽음까지 국가가 보장한다는 충신들의 회당이었던 종묘사직의 충신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대공사범 성향으로써 해먹기 위한 탐욕의 목적을 지닌 몽골군벌 세종의 명칭, 나아가선 집현전 학자들이 고려시대 학문연구기관이었던 사실까지 더한다면 그리고 한글창제이후 살해한 잔인한 실상까지 국가가 이제 더이상 이 망국주의 체제로써 국민을 갈 길을 잃게 만드는 악마적인 체제의 형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해야 할 사실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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