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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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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한문 ‘齋春常’이라고 쓴 청와대 손님맞이 한옥 현판을 우리말글로 바꿔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한문 ‘齋春常’이라고 쓴 청와대 손님맞이 한옥 현판을 우리말글로 바꿔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기에 반갑고 고마워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대통령 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면 그곳 한옥에 걸린 ‘齋春常’이라고 쓴 한문현판을 ‘한겨레집’, ‘언제나봄’처럼 우리말글로 새로 짓고 한글로 써 달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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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원래 중국 속국이었다. “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때 혹시 중국 시민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 ‘齋春常’이라고 쓴 한자현판(왼쪽)이 아닌 ‘한겨레집’이나 ‘언제나 봄’처럼 한글현판(오른쪽)으로 바꿔달고 보여주자고 건의했었다.

청와대 안에 있는 그 한옥은 주로 대통령께서 외국 귀빈이나 국내 주요 인사들을 맞이하는 곳으로서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그 집에 걸린 ‘齋春常’이라는 한문현판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재춘상‘이라고 읽히는 그 한문현판을 볼 때마다 외국 손님이 우리가 아직도 중국 속국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세계 으뜸가는 우리 글자인 한글을 가진 나라로서 자존심과 자긍심이 상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춘재‘ 자리는 일제 때 조선총독 관사 별관인 매화실(梅花室)이라는 일본식 건물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 상춘실(常春室)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다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천연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양식 목조건물로 개축하여 상춘재(常春齋)라 불렀답니다. 그 후 전두환 대통령 때 전통 한옥으로 다시 지어 지금 ‘齋春常’이라는 한문현판을 달고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이고 있는데 그곳 그 한자현판은 일본 식민지와 중국 속국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서 진짜 대한민국다운 자주독립정신을 살리지 못한 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한문현판을 우리말글현판으로 바꿔 달 것을 건의했고, 그 뒤에도 정부 민원 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번 정부에 건의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 반가워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말글로 이름을 짓고 한글현판으로 바꿔달 것을 건의합니다.

한글은 58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배우고 쓰기 어려운 중국 한자를 몰라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말을 적기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들어주시면서 누구나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지만 조선 초기 성종 때까지는 한글을 알리고 쓰려고 했으나 연산군 때부터 세종대왕 뜻과 꿈이 식고 한글을 제대로 쓰지 않고 한문만 섬기다가 나라가 기울어 임진왜란으로 국민과 국토가 짓밟혔고 마침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학회 선열들께서 일제 때에 목숨을 바쳐서 한글을 지키고 갈고닦아서 광복 뒤부터 우리말글로 교과서도 만들고 공문서를 쓰면서 우리 한말글로 말글살이를 할 수 있게 해서 온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수준이 높아졌고 그 바탕에서 경제와 민주주의가 빨리 발전해 세계가 놀라고 있으며 우리 자주문화가 꽃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글 덕분인데 아직도 우리말글보다 한문을 쓰는 것이 좋은 전통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어 우리말글이 독립하지 못하고 자주독립국이 못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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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자로 된 국회 상징 國을 국회(왼쪽)로 바꾸게 했고, 2011년 국회가 한옥으로 지은 영빈관 이름을 允中齋로 짓고 한자로 현판을 달려는 것을 한글로 바꾸라고 건의해 사랑재로 달게 했다.

우리는 우리말글이 살고 빛나야 우리나라가 살고 빛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회 깃발에 쓰인 상징보람이 한자 ‘國’이라고 된 것을 한글 ’국회‘로 바꾸게 하고, 한자로 쓰던 국회의원 이름패도 한글로 바꾸게 했고, 2011년 국회가 한옥으로 영빈관을 짓고 ’允中齋‘라고 한자로 현판을 달려고 해서 우리 한옥에 우리글자 한글로 현판을 달아야 대한민국 국회다우니 한글로 달라고 건의해서 ’사랑재‘라고 한글로 써서 단 일이 있습니다. 이 모두 대한민국다운 나라, 한문 고통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한옥에 걸린 ’齋春常’이란 한문현판을 떼고 ”언제나봄, 한나라집, 한겨레집, 아름나라집“처럼 우리말글로 써서 단다면 많은 돈과 힘을 들이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고 자주독립정신을 드높이는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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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齋春常’ 한자현판을 ‘언제나봄’이란 한말글현판으로 바꾸어 본 가상 찍그림(왼쪽)과 ‘사랑재’라고 한글현판을 단 국회 영빈관 모습.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다움 나라모습이다.

이제 대한민국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대한제국 때부터 애쓴 우리 한글학회는 다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 외국 대통령과 주석들을 맞이하는 청와대 한옥에 걸린 한문 현판을 한말글 현판으로 바꿔달 것을 건의합니다. 이 일은 돈과 힘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로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자주독립 정신을 되살리고 수천 년 중국 한문을 쓰면서 뿌리 내린 사대주의와 일본 식민지 국민교육으로 길든 패배의식을 쓸어버려서 자주독립국을 이루는 바탕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후손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엄청나게 큰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이런 건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은 헛소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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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글로 된 가상 현판(한겨레집, 한나라집)과 현재 걸려있는 한문현판(齋春常)모습

어린이가 봐도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우리식 한옥에 우리말글로 된 현판이 걸린 것이 우리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부디 우리 건의를 들어주어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세종대왕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가 되어 후손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며 줄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이대로 아룀.

2025-12-01

대한민국 분산형 에너지 문명 전략 제안 – MME(Micro Modular Energy)

제안자: 신연교
작성일: 2025년 11월 30일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향후 5년 내 에너지·산업·안보 전반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전력 수요, 송전망 포화, 재생에너지 변동성, RE100 압박 등
기존 체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송전망 증설마저 주민 수용성 한계와 설치 여건으로
더 이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분산·자립형 전원 체계로 이동”**하는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로 보입니다.
본인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 기술 연구가 아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한 새로운 에너지 프레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MME(Micro Modular Energy)**라고 명명하였습니다.

2. MME 개념 요약

MME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TRISO 고체연료 기술과, 우주선·심해에서 수십 년 동안 신뢰성을
입증해 온 스털링 엔진 발전 시스템을 조합하여,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에너지 엔진(Energy Engine)’**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의한 개념입니다.
MME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각수 없이 운영 가능
2) 송전망 없이 자체적으로 전기 생산 가능
3) 마을·건물·데이터센터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초소형 전원
4) 기존 ‘원자로(Reactor)’ 개념을 벗어나 안전하고 직관적인 ‘에너지 엔진’ 프레임으로 설명 가능
이 프레임은 기술적 요소보다 국민 수용성·언어 혁신·정책 소통력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3) 왜 지금 MME가 필요한가

첫째, 송전망 포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더 이상 대규모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초장거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로 신규 송전선 건설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MME는 송전망을 증설하지 않고도
특정 지역 단위에서 전력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AI 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 공급 안정성과 탄소중립 기준을 투자 결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MME는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서 3~5MW급 자립 전원을 구축할 수 있어, RE100 충족과 비용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언어가 필요합니다.
기존 원자력 관련 용어는 대중에게 불안·거리감·위험성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엔진’이라는 개념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책자가 국민에게 설명하기에도 훨씬 용이합니다.

4. 시범지역 1곳 구축 제안 및 예산 규모

MME 실증단지 1곳(3~5MW급)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총 예산은
약 1,150억 원에서 1,350억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계산한 보수적 금액입니다.
TRISO 기반 연료 모듈의 제작 및 안전성 검증에 약 250억 원
3~5MW급 스털링 엔진 기반 발전 모듈에 300억~350억 원
시범부지의 구축, 제어실, 방호·모니터링 설비 구축에 약 200억 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방사선 모니터링 등 제도적 절차에 약 150억 원
3년간 실증 운영 및 유지보수에 150억~200억 원
산업부·지자체 연계 R&D 및 전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약 100억 원

전체 규모는 SMR 실증사업 대비 약 1/3 수준이며,
대규모 ESS 실증사업과 유사한 범위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관점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규모입니다.

5. 단계별 실행 로드맵 (1~4년)

1) 0~6개월: 대통령실의 정책 지시를 통해 TF 구성, TRISO·스털링 기술 검토, 실증 후보지 분석
2) 6~18개월: 데이터센터·지자체·공공시설 중 시범 지역 선정,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병행
3) 18~36개월: 실증 단지 구축 및 시운전, 안전성 검증, 24시간 자립 운영 테스트
4) 3~4년: 경제성·환경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 모델 확정, AI 산업 전력 확보전략과 연계

6. 기대효과

1) 송전망 의존도 감소에 따른 국가 전력 인프라 부담 완화
2) 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의 전력 확보 경쟁력 향상
3) 지자체 단위 에너지 자립률 증대
4) 탄소중립·RE100 대응 가능
5) 대중·언론·지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언어’ 창출
6)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에너지 문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

7. 맺음말

저는 전문가도 아니며, 특정 기술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제안을 드립니다.
MME는 기술보다 프레임과 언어의 힘,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인식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본 제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연교 올림
010-8614-0733

2025-11-30

일상 속 허위 정보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대학생 제안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 속에서
정보의 생산·가공·유통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숏폼 기반 SNS와 생성형 AI가 결합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회 전체는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사후 규제·삭제 중심 접근은 AI와 숏폼의 속도와 규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 신뢰 인프라 구축이며, 사용자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오염된 정보 생태계를 기술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다층적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대의 허위정보 문제는 세 개의 축이 서로 연결되며 증폭되고 있습니다. 첫째, AI 기반 허위정보 생성의 자동화입니다. AI 기술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글·영상·이미지·목소리를 몇 초 안에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조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둘째, 숏폼 기반 플랫폼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밑의 내용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1. 허위정보 탐지 교육용 게임 개발
기능 구성 ; 모바일 웹 기반 미니 게임(앱 설치 불필요), SNS 숏폼 UI를 모방한 가상 피드 제공, 5~7개 미션 기반 실전 탐지 훈련, 딥페이크 탐지 부분 인용·감정 조작 식별, 출처 부재 영상 판별 자극형 숏폼 왜곡 분석, AI 간단 채점(정확도·속도 기반)
기대 효과:학교·교육기관·지자체에서 즉시 활용 가능, 중·고·대학생, 공무원 연수 등에 높은 실전 적합성, 학습자가 스스로 허위정보 패턴을 체험하며 습득

2. 허위정보 유형별 위험 시각화 콘텐츠 제작
구성 요소: 인터랙티브 웹 콘텐츠(정적+동적 혼합), 허위정보 유형 카드(건강·경제·정치·딥페이크·숏폼 기반 조작 등), 위험도 레이더 차트·인포그래픽, “30초 숏폼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작 패턴 4가지” 자료, 교육용 PPT 템플릿 및 설명서, 공공기관·교육기관 배포형 파일 세트
기대 효과: 기관·학교가 현장에서 즉시 교육 가능, 난해한 허위정보 문제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 위험 정보 유형 간 비교·판별 역량 향상

3. ‘허위정보 면역 백신(Psy-Vaccine)’ 숏폼 콘텐츠 제작
콘셉트
허위정보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심리적 면역 백신’ 기반 예방 콘텐츠(5~7편).
예시:AI로 만드는 가짜 유명인 발언, 10초 만에 재가공되는 허위 건강 영상, 보이스피싱 음성 생성 과정, 자극적 편집이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 시연
기대 효과:　누구나 직관적으로 ‘속는 과정’을 이해, 숏폼 기반이므로 확산성·접근성이 매우 높음, 교·기관·SNS 캠페인에 활용 가능

4.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시연회 및 파일럿 적용 평가, 참여기관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 전년도 성과 기반 차년도 확대 여부 검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1-30

대한민국 선제 방역 전환 전략’ 국가 사업 제안

대한민국 선제방역 전환 전략 사업 제안 요약
본 제안은 기존의 '감염 후 대응' 방역 체계가 가진 막대한 재정 손실과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 발생 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비강 중심의 선제방역 시스템으로의 국가적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1. 🛑 문제 진단 및 비효율성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 백신, PCR 검사 등 사후 대응에 총 4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감염 재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1차 침입 경로인 비강을 방어하는 선제적 예방 기술이 제도적으로 배제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2. 🛡️ 해결 전략 및 핵심 기술
기술: **나노자이트 기반 비강 삽입형 예방 기기('코바기')**를 활용합니다.
이 기술은 30년간 감염 0명, 부작용 0건이라는 장기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공인 시험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해 97.8%의 소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원리: 비강 온도를 상승시켜 국소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 복제 환경을 차단하는 예방 과학을 적용합니다.

3. 🚀 사업 추진 및 재정 효율성
추진: 전 국민 대상 1인 1세트 보급을 목표로 하며, 중앙-지자체-공공의료기관 3단계 협력 운영 및 국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행됩니다.

비용 효율성: 본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1조 2,280억 원으로, 기존 방역비 43조 원 대비 0.1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연간 13조 원 이상의 국가 재정 절감이 가능합니다.

4. ✨ 기대 효과
본 사업은 감염 발생률을 60%에서 90%까지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마스크 의존도를 낮춰 일상 회복에 기여합니다.
또한, **선제 방역 분야의 글로벌 시장(연 100조 원 추정)**을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2025-11-30

기본소득 공론화 사업

-문제 제의
빈부격차, 청년 일자리 부족, 노후 대비 부족, ai와 로봇의 발전 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하기 어려워 지고, 부모, 자식과 같은 가족이 확보해주는 안전망이 필요해짐에 따라 가족과 개인이 어려운 관계에 놓이기도 하며 그 안전망의 차이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의 여유를 잃어가고, 심지어 그 여유를 되찾을 기회조차 많이 주어지지 않고는 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논의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좋고 나쁜 변화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임에 따라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알거나 알고있는 정도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
이를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한다.

하나, 고등학교 필수 교육과정에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논의되게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시행의 여부를 넘어 사회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인만큼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둘, 이미 교육을 맞친 기성세대가 충분히 기본소득을 알고 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해 공론화 될 때까지, 단기적인 기본소득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
-공교육을 이미 마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더 대중에 노출되어야 한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민주적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만큼 사회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사회 및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기본소득 캠페인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
-1. 공익광고를 통한 기본소득의 소개
-2. 기본소득에 대한 동영상, 웹툰,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 및 기존의 플랫폼을 통한 소개
-3. BIKN(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한 기본소득 세미나, 캠페인 실행 및 홍보

-기대 효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