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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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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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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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국민 기초수급자 현재보다 상향 1인 일백만원 시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의 수급비로는 힘이듭니다.
일백만명의 수급비 일인당 일백만원이면 일조의 금액이나 지금받는 수급비에 충당하는 돈이니 약 2조 정도 되지않겠나 생각하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 이렇게
제안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몇십만원 줘봐야 고마워 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2025-12-21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내비게이터」 플랫폼 구축

①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전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 관련 정보는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자신의 생애주기와 경력 목표에 맞는 학습 정보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렵고,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및 재정 지원 안내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 평생학습 참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제안 내용
본 사업은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능을 갖춘 통합 평생학습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의 연령, 학력, 경력, 목표 등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직업훈련 정보 통합 DB 구축
평생교육 바우처, 직업훈련 지원 등 재정 지원 제도 원스톱 안내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UI 및 오프라인 상담 연계 운영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 단계에 맞는 학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기대효과
평생학습 정보 통합 제공을 통해 국민의 학습 접근성을 향상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및 재정 지원 안내로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데이터 기반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025-12-21

WHO 퇴장방지 필수의약품 등 효능과 임상 관리를 위한 의료보험약품관리 제약사 운영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치매 국가책임제 전체 예산은 약 2조 1,000억 원, 세부 항목별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1,500억), MRI·CT 검사(3,000억), 약제비(4,500억), 장기요양보험(11조 원) 등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을 첨부파일에서 제안합니다.

# [정책 제안서]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한 치매 정책 대전환

## 1. 배경 및 현황: 기존 정책의 실패와 위기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관리 정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압박과 기존 치료제의 실효성 논란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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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위기:** 치매 환자 유병률은 2024년 100만 명을 돌파하여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은 2050년 GDP의 3.8%인 약 106.5조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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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실패:** 현재 주력으로 처방되는 도네페질(Donepezil) 등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AChEIs)는 인지 증상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망률을 높인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2. 주요 문제점: 정실주의(Cronyism)와 안전성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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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증가 약물의 방치:** 12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네페질과 리바스티그민 복용군의 사망률은 각각 1.30배, 1.3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항정신병제인 할로페리돌은 사망률을 1.79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실주의에 의한 카르텔:** 치매 관련 위원회와 의료기관, 제약사 간의 유착(Cronyism)으로 인해 고가의 위험 약물이 과도하게 처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작용 관리 및 안전성 검증이 소홀히 다뤄져 왔습니다.
*
**예산 낭비:**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등급에 따라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 달하지만, 효과 없는 약물 처방에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인 환자 생존 기간은 단축되고 국가 재정은 유출되고 있습니다.

## 3. 과학적 근거: '약물 재창출'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기존의 저렴하고 안전한 약물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
**나병 치료제(Dapsone)의 효과:** 한센병 환자들이 복용해 온 **댑손(Dapsone)**은 알츠하이머병 악화를 억제하는 '항촉매(Anticatalysis)' 역할을 수행하며, 뇌 염증 치료를 통해 치매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망률 감소 약물 발굴:**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갈란타민(Galantamine)은 사망률을 0.75배, 일부 SSRI 계열 약물(플루옥세틴, 세르트랄린)은 0.72~0.74배 감소시키는 등 치료제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 4. 정책 제안: 4대 핵심 과제

### ① 위험 약물의 법적 규제 및 급여 제외(Delisting)
*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퀘티아핀, 할로페리돌**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② 공공제약회사 설립 및 약물 재창출 주도
*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저가의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연구를 위해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 댑손(Dapsone)과 같이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치매 예방 및 치료제로 공식화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임상 연구를 추진합니다.

### ③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절감
* 현재의 인프라 구축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약물 중심의 예산 배정으로 전환합니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물을 저렴한 재창출 약물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고 국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 ④ 규제 기관 및 학계의 정실주의 척결
* 치매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각화하여 특정 의료계 분과나 제약 자본의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 약물 부작용 데이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절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는 기존의 실패한 치매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빅데이터가 증명한 **'안전하고 저렴한 기존 약물'**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파탄의 위기를 극복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2.0'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2025-12-21

안양천동로 162,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삼거리의 신호, 과속 카메라 설치 요청

안양천동로 162,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삼거리는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및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안양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가 위치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거주하며, 인근 안양중앙초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안양천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삼거리에는 신호, 과속 카메라가 없어서 상당수의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군포공단, 안양 명학역 인근 공단의 근로자들이 서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용하는 도로의 끝지점으로서 도로 폭에 비해서 통행량이 적지 않은 도로입니다.
호계천 복개도로가 2022년 7월 개통하였다고는 하나, 통행량이 약간 줄었을 뿐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비산힐스테이트, 메가트리아, 안양 7동, 기타 비산2동 일대의 시민들도 많이 있어서 통행량은 꾸준한 곳입니다.
이 곳에 신호,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신호 위반을 줄임으로써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양천동로 162,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삼거리에 신호, 과속 카메라 설치 사업을 제안합니다.

2025-12-21

식량 주권을 위한 국가 창고형 매장 건설

1. 사업 목적 및 배경
① ‘생산자 보호 - 유통 혁신 - 소비자 복지’라는 3가지 축을 국가 주도로 연결하는 모델
② 미래 식량 주권 확보, 농가 보호, 안전한 먹거리 제공, 물가 안정 등 공익적인 목적과 민간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1) 식량 주권 및 안보 확보
① 국내산 농수축산물 판매
② 전쟁이나 팬데믹, 기후 재난 시 국가식량은행 역할 수행
③ 매장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다양한 농작물 생산 추진

2) 농가 보호 및 상생
① 전국 각지 농수축산 조합 또는 개인과의 직거래를 통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구매
② 과잉 생산된 작물의 최저가 보장
③ 못난이 농산물 구매로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실현

3) 안전한 먹거리 제공
① 생산지 품질관리 및 생산이력제 도입
② 유통단계 축소로 신선한 먹거리 제공, 유통비용 절감
③ 근거리 판매, 배송으로 유통시간 단축, 유통비용 절감

4) 물가 안정 및 일자리 창출
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과잉생산물 수출, 부족한 생산물 수입
② 매장 판매, 포장, 배송, 품질 관리 등 지역 일자리 창출

2. 해외 사례
① 프랑스 헝지스 국제 시장(Marché International de Rungis) - 국가가 소유하고 민관 합동 기업이 운영하며 B2B 중심으로 인증된 전문 상인만 구매 가능
② 브라질 쿠리치바 '식량 창고(Armazém da Família)' - 시 정부가 직접 식료품을 매입·판매하여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공급, 기초 물가 안정 기여
③ 일본 '미치노에키(道の駅)' - 지자체 주도의 생산이력제와 직거래 시스템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④ 미국 '푸드 허브(Food Hubs)' - 소규모 농산물을 수집·가공(못난이 농산물 포함)하여 공공 급식 및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인프라 운영

3. 사업 내용
1) 전국 주요 도시에 창고형 매장 구축
① 인구 분포에 따라 생산물 입고, 판매에 유리한 대도시 외곽, 거점 도시 등에 창고형 매장 건설하여 도소매 판매
② 외곽 매장과 거리가 있는 도시 중심가에 소형 창고형 매장 건설하여 소매로만 판매

2) 농가와 직거래
① 매장 인근 농수축산 조합이나 농가와 계약하여 산지에서 품질 관리, 등급 분류, 생산 이력 표기
② 조합에서 생산된 가공식품도 품질 관리를 통해 입고
③ 과잉 생산 작물이나 못난이 농산물을 최저가 보장, 수매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3) 매장 간 물류 네트워크
① 각 매장 별 재고 및 판매 데이터,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상품 배분

4) 국가안심식품 브랜드 구축
① 과잉 생산 작물, 못난이 농산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판매가 부진한 농수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
② 냉동 파, 냉동 양파 등 단순 가공식품부터 밀키트, 주스, 조리 식품까지 다양한 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③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으로 가공하여 국가 식량 비축분으로 활용
④ 식품가공업체 위탁 생산으로 기업 매출 증진

5) 해외 네트워크 구축
① 구축된 유통망을 통해 과잉 생산 작물이나 가공식품 수출
② 기후나 전염병 등 부족한 농수축산물 물량 확보 및 수입 판매
③ 재고량에 따라 구호 물자로 제공

6) 근거리 판매
① 식자재 도매
· 식당, 재래시장, 마트 등 인증된 소상공인에게 도매가로 판매
· 식당에 못난이 상품을 저가로 판매
· 주간에 생산지에서 주문수량에 맞춰 포장 후 창고에 입고, 심야나 새벽에 납품
② 매장에서 직접 구매
③ 매장 픽업
④ 드라이브 스루 픽업
⑤ 근거리 배송
·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새벽배송 시 우체국 탑차 이용
⑥ 재사용 가능한 포장
⑦ 지역화폐 연계

4. 프로세스
① 설립 전담기관 구성 후 매장 건설 위치 선정
· 유휴 국유지나 노후 창고, 농협 물류센터 활용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자립
② 서울 권역 2개 매장 시범운영
· 물류 데이터 수집 및 국가안심식품 브랜드 런칭
· 매장 간 물류 네트워크 실현
③ 타당성 검증 후 전국 50개 매장으로 확대 건설
④ 해외 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식량 안보 컨트롤 타워 완성

5. 시범 매장 예상 비용
- 총 사업비 약 840억원
1) 매장 구축 비용
① 유휴 공간 리모델링 (2개소) - 400억원
· 대형매장 개소당 200억원 (냉동/냉장/가공설비)
② 물류 시스템 구축 (AI 통합 컨트롤 타워 및 배송망) - 50억원
③ 브랜드 및 R&D (국가안심식품 브랜드화) - 50억원
· 브랜드 마케팅 및 가공식품 레시피 개발
· 산지 품질 관리 시스템(ERP) 구축
④ 운영 및 예비비 (초기 1년) - 340억원
· 인건비, 전력비, 수매 자금 등
· 재사용 하드박스 (5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