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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대한민국 농업 백년대계 프로젝트

제목: 대한민국 농업 백년대계 프로젝트 – 청년 스마트 농업특구 조성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안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농업 백년대계 프로젝트 – 청년 스마트 농업특구 조성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과 시설 구축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가 유휴 농지 또는 농업 활용 가능 토지를 확보하여 스마트 농업 시설과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농업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AI 기술과 농업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농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미래형 농업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특구 주변에 주거단지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의원급 의료시설, 약국,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춘 소규모 농업도시 형태의 정착 환경을 구축한다면 청년들의 농촌 정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농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 농업특구, 오이 농업특구, 고추 농업특구, 축산 특구, 수산 특구 등 지역별로 특화된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음과 같은 국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식량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미래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반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농업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별 특화 농업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농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농업 산업을 준비하는 ‘국가 백년대계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식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09

청년을위한 관광특구조성

제목: K-컬처 청년 관광특구 프로젝트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K-컬처 청년 관광특구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인천 부평구, 계양구와 부천시 사이에 위치한 미개발 농지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정부 주도의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부지가 개발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수도권 내 다른 유휴부지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관광특구에는 먹거리 거리, 쇼핑 거리, 한국 문화 체험 공간,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복합 문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야시장 형태의 글로벌 먹거리 거리와 다양한 국가의 음식 부스를 운영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K-POP 공연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함께 운영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로 인식할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선발하고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한 후 관광특구 내 부스를 약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실질적인 창업 경험과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를 선점하고,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09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공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편성 제안

안녕하세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예산 사용 방안 설계 부탁드립니다.

1. 현행 예산 집행의 문제점: 행정력 낭비와 불신 초래
현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예산은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지불 주체(기업)에 편향된 '셀프 조사' 결과가 양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산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복 행정 비용: 사측 보고서의 불신으로 인한 재진정, 고소·고발 남발로 행정력이 이중·삼중으로 소모됨.

사회적 비용 증가: 피해 노동자의 이직,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실업급여, 산재 처리 등) 증대로 국가 재정 부담 가중.

2.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 조사관 풀(Pool)’ 제도 도입
단순 사건 처리에 예산을 소모하는 대신, 조사 과정의 '독립성'을 매매하는 구조적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 제안] 독립 조사관 배정 시스템: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인노무사 공공 풀'을 운영하여 무작위 배정 방식을 도입.

[예산 운용 방식] 선 지급 후 징수(Pay-back): 국가 예산으로 조사 비용을 우선 집행하여 조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조사 완료 후 해당 비용을 기업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하여 예산의 선순환 구조 확립.

3. 데이터 기반의 행정 효율화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단편적인 사건 종결이 아닌, 기업의 법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집행의 타겟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Database) 구축: 괴롭힘 발생 이력이 빈번한 기업을 데이터화하여, 정부 지원금 지급 및 공공 입찰 참여 시 '부적격 판단 근거'로 활용.

기대 효과: 부적격 기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보조금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

4. 결론: 공정성이 곧 경제성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는 노동 현장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 비용을 높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측의 셀프 조사'를 '국가 공인 독립 조사'로 전환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03-09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변경 및 완화[세법 개정안 반영]

1.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 주거 자산 가치 상승 미반영: 현행 재산 기준(2.4억 원)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수도권 전세 거주자조차 수급에서 탈락하는 '거주지 기반 사격지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가구 합산의 역차별: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다 보니,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가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 낮은 소득 기준과 문턱 효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 기준이 유지되어,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형성되어 근로 기피 현상을 초래합니다.


​2. 사업 내용 (주요 개선안)
​■ 재산 기준 단일화 및 상향: 가구 유형 관계없이 가구원 합계 재산 7억 원 미만으로 상향.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대폭 완화: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 4,9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 6,500만 원 미만

■ 가구원 개별 지급 전환 (규제 완화): 가구당 1인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를 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개별 지급하여 개인별 근로 성취감 고취.

■ 과거 5개년 소급 지급: 2022년~2026년 귀속분 중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를 개정 기준(7억)에 맞춰 구제.

​3. 신청 및 지급 일정 개선
​■ 정기 신청 (매년 1월): 전년도 1년치 및 과거 5년치 소급분 일괄 신청 → 2~3월 중 지급 (설 명절 전 지급 목표)

■ 반기 신청 (매년 7월):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 상반기 소득 대상 → 9월 중 지급 (추석 명절 전 지급 목표).

​4. 사업 예산 (추정액)
​■ 연간 추가 소요 예산: 약 3조 5,500억 원 (민생 경제 혁신 패키지)

■ 세부 산출 근거:
​1)재산/소득 기준 완화 및 신규 진입 가구 확대: 약 2조 1,500억 원

​2)가구원 개별 지급 전환 (추가 140만 명 추정): 약 1조 4,000억 원

■ 소급 지급 특별 예산: 약 6,300억 원 (1회성 또는 분할 편성)

​5. 기대 효과
​■ 근로 성취감 극대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장려금을 수령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경제적 자립심 강화.

■ 실질적 서민 보호: 수도권 실거주자 및 중산층 하단까지 포괄하는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

■ 내수 경제 활성화: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한 민간 소비 진작 및 세수 환수의 선순환 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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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역할: 가구원 개별 지급 및 재산 기준 완화를 '국민 체감형 10대 규제 혁신 과제'로 지정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이유: 부처별로 예산 부담이나 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드라이브를 걸면 추진력이 극대화됨.
​- 협업 1: 재정경제부
​역할: 재산 7억 상향 및 소득 요건(3.8천/4.9천/6.5천) 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 '가구당 1인 수급' 규정을 '개인별 수급'으로 전환하는 조세 제도 패러다임 변화 주도.
​- 협업 2: 기획예산처
​역할: 약 3.5조 원의 연간 추가 예산 및 6,250억 원의 소급 지급 특별 예산 확보.
​핵심: 타 복지 예산과의 중복성 검토 및 조세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협업 3: 국세청
​역할: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과거 탈락 가구에 대한 '소급분 자동 계산 및 선제적 신청 안내' 시스템 구축.

​핵심: 신청 기간(1월/7월) 조정 및 지급 시기(3월/9월) 단축을 위한 행정 전산망 고도화.

☆범정부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협업해야하는 기관도 같이 기재했습니다

202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