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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활용 방안

국민성장펀드 활용 방안

한–라오스 미래비전 계획
(정책 제안서)

Ⅰ. 사업 취지 및 목적

대한민국은 K-컬처를 기반으로 문화·관광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이며,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풍부한 자연·역사 자산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임.

본 제안은 한–라오스 양국이 문화·관광 협력을 출발점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자원 협력까지 확장하는 미래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원조·차관 중심의 기존 개발 방식이 아닌, 공동 투자·공동 운영·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통해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제시함.

Ⅱ. 한–라오스 미래비전

“문화로 연결하고, 관광으로 성장하며, 신뢰로 미래를 함께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대한민국: K-컬처 기반 해외 관광·문화 거점 확보
라오스: 관광 산업 고도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공동 목표: 안정적 경제 협력 및 지하자원 협력 기반 구축

Ⅲ. 사업 내용 (핵심 협력 프로젝트)

1. 사업 명칭

여전사 역사 테마파크 (여전사 기마무예 공연 프로젝트, 한국의 고대국가 융복합 역사 테마
파크)

2. 여전사 기마무예 공연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여전사 기마무예 프로젝트는 동서양 역사 속 여성 전사·영웅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공연·체험·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여성 서사 기반 역사문화 관광 프로젝트임.

기마무예·공연·스토리텔링 결합
드라마·영화·공연 콘텐츠로 확장 가능
가족·청소년 중심의 교육형·체험형 관광 콘텐츠
→ 유흥 중심 관광에서 탈피한 품격형 문화관광 모델

3. 사업 추진 방식

개발 방식: 한–라오스 공동 개발·공동 운영
부지 조건: 라오스 국공유지 활용(장기 사용 협약)
운영 구조: 합작 법인 또는 공동 운영기구 설립

Ⅳ. 사업 비용 및 기간

총 사업비: 약 2,500억 원 규모

1. 사업비용

구분/ 금액(원)
고대도시 건축·공연장/ 공연·말 구입비·연출 ·IP/ 도시·상업·조경/ 운영준비·안전/ 예비비

총계 2,500억 원

2. 사업 기간

기획·설계: 1년
기반 공사 및 조성: 2~3년
시범 운영 후 본격 개장

※ 라오스 평지 지형 활용으로 공사 난이도 및 기간 단축 가능

Ⅴ. 크기. 면적

1. 전체 개요

항목/ 내용
총 부지/ 면적 약 30만 평(1K㎡ )

2. 주요 건물 구성

① 성벽 & 고대왕국 도시 구조
공연장을 둘러싼 성벽형 건축
고대 왕국 수도 콘셉트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

② 고대왕국 거리 & 저자거리
석재·목조로 구성
장인 공방, 음식, 기념품
배우공연 상시 활동

👉 공연이 없어도 소비 발생

③ 메인 공연무대 & 대광장
중앙 원형 공연장 직경 70~80m
기마무예·전투 퍼포먼스

④ 관객석
6,000~8,000석
기후대처 공연 기준 운영

⑤ 테마 호텔 (고대도시 여관형)
70~80실
외관은 고대 여관
일부 객실 공연 조망
고급 관광객·외국인 체류용

⑥ 운영·지원 시설
마사·마방 (말 20~45두 기준)
마구·사료 창고
정비 장비실
음향실 주조정실
분장실·의상실
배우·스태프 편의실
수의·안전 관리 공간

⑦ 조경·광장
실내외 연결형 광장
야간 경관 연출


2. 수익 배분(예시·개략)

연간 예상 관광객: 약 80만~120만 명
1인당 평균 지출: 약 25만~30만 원
연간 관광 매출: 약 2,000억~3,000억 원 규모
수익 배분 구조(예시):
대한민국 측: 약 50~60% (투자 회수 및 배당)
라오스 측: 약 40~50% (토지 제공·관광 수익)

※ 구체 비율은 정부 간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Ⅵ. 기대 효과

1. 대한민국 측

동남아 관광 시장 내 지역 다변화
K-컬처 기반 안정적 해외 수익원 확보
해외 관광 소비의 국내 환류 효과 (국민성장펀드·국내 기업 참여를 통한 수익 귀속)
우호적 협력 관계를 통한 지하자원 안정적 확보 기반 조성

2. 라오스 측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외화 수입 증대
K-컬처를 공유
국가 이미지 개선 및 제3국 관광객 유치 확대
현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3. 확장 가능성: 청소년 수련장·국민승마장 모델

본 사업은 단순 관광시설을 넘어, 청소년 국제수련 및 국민 체험형 승마·기마무예 공간으로 확장 가능함.
한–라오스 청소년 교류 수련 프로그램 운영
기마무예·승마 체험을 통한 신체·정서 교육
국내 승마 인프라 보완 및 국민 체험 기회 확대
→ 해외 체류형 수련·관광 수요를 → 국민성장펀드 수익이 환류되는 구조로 전환

※ 재원 조달 구조(안)
대한민국 주도 투자 + 민관 협력
국민성장펀드 투자 연계 가능

(1) 정책 논리: 관광 무역수지 구조 개선
대한민국 관광 무역수지 적자 규모: 연간 약 14조 원 수준
국내 관광 활성화만으로는 구조적 한계 존재
→ 해외 관광 소비를 단순 유출이 아닌, → 해외 관광개발 투자 → 수익의 국내 환류 구조로 전환 필요

본 한–라오스 프로젝트는
한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제3국 관광객까지 포괄하는 **‘해외 관광 수익을 국내로 끌어오는 구조적 대안’**임.

(2) 국민성장펀드 적용 개념

적용 업종: 콘텐츠 운영 플랫폼형 관광 사업
단순 부동산·시설 투자가 아닌,
콘텐츠(IP) 운영 플랫폼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을 결합한 지속 수익 모델
→ 국민성장펀드의 중장기 안정 수익·국민 체감 산업 취지에 부합

(3) 한국인 우대(할인) 구조 제안

→ 관광지는 해외이지만, → 소비 혜택과 수익 귀속은 국내로 환류


♡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투자 또는 정책금융 연계 방식으로 단계적 참여 가능

※ 관광객 관점에서의 평가

1. 이동 거리·시간 및 항공료

이동 시간: 한국–라오스 직항 기준 약 5~6시간
항공료(왕복, 평균): 약 60만~90만 원 수준

2. 관광 일정

3박 5일 / 4박 6일 체류형 일정 구성 용이
태국·베트남과 연계한 복합 관광 코스 확장 가능

3. 비용 경쟁력

동남아 주요 관광국 대비 합리적 체류 비용
가족 단위·청소년 단체 여행에 적합


■ 제안자의 역할

본 제안은 공공사업 기획 및 정책 제안에 해당함
사업 시행·건설·운영·계약의 주체는 정부이며,
특정 민간사업자 참여 또는 지정 전제 없음

제안자는 사업 콘셉트 및 공연 콘텐츠 기획 방향 제시, 연출 역할에 한함.

고맙습니다.

2026-01-25

부모 돌봄 시간 부여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년 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전자청원'에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제안 글을 올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오늘 다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내용은 '부모님 돌봄 시간 부여'에 관한 것이며, 국회전자청원이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저의 글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감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올해로 친정 엄마를 5년째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가 치매 등의 질환으로 22년 2월부터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고, 그 때부터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십니다.
아침 8시 30분에 센터 직원 분이 모시고 가고, 저녁 6시 30분에 모시고 오십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집에 꼭 있어야 하기에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느 땐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다 가도 엄마를 바라보면 이분도 평생 자식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오셨는데 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병원 진료, 입원에 따른 간병,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처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연가를 사용하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며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중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직원들을 살펴보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제안을 드릴 내용은,
어린 자녀를 돌봄에는 '육아시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도 '부모 부양 시간'과 같은 별도의 혜택이 도입되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개인 연가 외에 '부모 부양 시간'이 별도로 가능하다면 그것 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올해로 86세가 되시고, 저도 이제 정년이 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정말 생긴다면,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누군가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작으나마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려봅니다.

글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1. 23. 전OO 올림

2026-01-23

따스온(On) 노동자 안심 쉼터

1. 제안 배경 및 목적

기록적인 한파와 칼바람은 야외 노동자(미화·배달·건설)에게 생존의 위협입니다. 기존 실내 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정류장은 열 손실이 커 체온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동선 내에서 즉각적인 온열감을 제공하는 과학적 국소 난방과 기업 스폰서십이 결합된 전용 쉼터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주요 설비 및 기술적 특징

2-1)복합 난방: 공기 대신 신체를 직접 데우는 천장 적외선 히터와 나노 탄소 온열 벤치를 결합해 상·하체 체온을 즉시 회복합니다.
2-2)에너지 효율: 스마트 모션 센서로 사람이 있을 때만 가동하며, 방풍 스크린과 에어커튼으로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2-3) 편의 기능: 작업 중 젖은 장갑·신발 건조기 및 도구 거치대를 비치하여 실질적인 노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3. 효율적 관리 및 노숙 방지 방안

3-1)인증 기반 출입: 배달 앱 라이더 인증이나 NFC/QR 코드를 통해 야외 노동자 확인 시에만 시스템이 풀가동됩니다.
3-2)디자인적 제한: 1인용 개별 의자와 팔걸이 벤치(Anti-Sleeper)를 배치하고 사방을 투명 유리로 설계해 장기 체류 및 취침을 원천 차단합니다.
3-3)스마트 모니터링: AI CCTV로 1회 이용 시간(40~60분)을 관리하고, 이상 행동 시 관리 센터에 즉시 알립니다.

4. 민관 협력 모델 및 예산 (1개소 기준 4,000만 원)

기업 스폰서십: 배달 플랫폼 등 민간 기업의 CSR(사회공헌) 자금으로 시설비(4,000만 원)를 충당하며, 기업은 쉼터 네이밍 라이츠와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습니다.

지자체 역할: 부지 제공, 인허가 및 운영비(전기·청소)를 지원하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기대 효과: 기업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도시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시의 격을 높입니다.

2026-01-23

존경 하는 대통령님...요요요 ....

이재명 대통령님 ..실용 신안 직권령이라고 잇습니다요...대법원 한 곳 소장요...
대통령님의 직권령으로 기초 빈민 주권을 훼손 하고 무시 하고 폄 하 하는 ..노동부 노동청을 단죄 하시어..
물가 걱정 ..까스 값 걱정...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 빈민 무직 ..직업 무직 ..2023 7 6 검찰청 합법 공식 문서!!
비록 저능아고 출신 이지만 서두요...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한사람의 궁핍함. 비참한 생활고를 보듬으시어...
대통령님 직권령으로 국가 기초 보장의 합법적인 기초 빈민연금의 또 다른 이름..실업 급여 생환을 정식 요청 드리옵니다요..
오직 대통령님만이 할수 잇는 직권령 발동은...주민번호 이름...오직 대통령님만이 알고 잇으신.. a r s ..secret aaa 입력 하시면 되옵니다요..
그럼 비참 한 기초 빈민 이만 글을 마치 옵니다요 꾸뻑 ~(__)
저는 기초 빈민 연금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잇는 기초 생계민 입니다요...
실은 다름이 아니오라...갑근세 10년 이상 미납자는 노동부 노동청에서 직접 방문..
그의 생활실태 주 수입원을 확인후...무 소득자 확실 하면.....국가 기초 예산으로 그에게..
((((국가 기초 예산)))*** 입력.... 국비 기초 생활비를 보조 하는것이 국가 기초법 입니다 요..
또한 그가 이미 중구청이나 기타 다른 예산으로.. 기초 생활비를 수령 하고 잇더라도..
그와는 무관 하게.. 무조건 지급 해야 한다...이것을 기초 수령법이라 합니다요...
이는 국가가 정한 국가 기초 예산법 특별 조항 참조 !!!!
본인 박병국이 이미 기초 빈민 연금을 수령 하고 잇더라도...그와는 상관 없이..
노동부 노동청 직원이 직접방문 ..이 메일 전화 문자등으로 기초빈민의 편리에 따라...
무조건 지급 하여야 한다...이를 특별 실업 급여라 지칭 한다...
노동부 노동청...(((특별 지급)))*** 입력 !!! 요요요 저는 실업자가 된지 ..갑근세 미납이..
약 30년차 인데도 노동부 노동청에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요...
노동부 실업 급여 수령 게시판에 실업 급여 신청 글을 올렷으나 ...노동부에서 직접 전화..
다시는 글 올리지 말라고 면박 만 주시던데요... 이에 너무 나도 부당 하여...
존경 하고 존경 하고 존경 하고 존경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하소연 드리 옵니다요...
갑근세 10년 이상 미납자는 국세청 직원이 노동부 직접 방문..그의 갑근세 미납자료를
직접 전달 ..노동부 직원 그 자료 면밀 검토..기초 국비 수령자 친밀 접촉...후 ..
그의 실 생활 통장에 직접 입금해준다... (((노동부 친밀법)))*** 조항중 에서...
그로 인하여 ...서울중구청 기초 빈민 연금 통장으로 국가가 보장한...
기초 실업 급여도 입금 되기를 정중히 정중히 존경 하는 대통령님께 부탁 분분님 드리 옵니다요...
존경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꾸벅 ~(__)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