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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변경 및 완화[세법 개정안 반영]

1.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 주거 자산 가치 상승 미반영: 현행 재산 기준(2.4억 원)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수도권 전세 거주자조차 수급에서 탈락하는 '거주지 기반 사격지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가구 합산의 역차별: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다 보니,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가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 낮은 소득 기준과 문턱 효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 기준이 유지되어,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형성되어 근로 기피 현상을 초래합니다.


​2. 사업 내용 (주요 개선안)
​■ 재산 기준 단일화 및 상향: 가구 유형 관계없이 가구원 합계 재산 7억 원 미만으로 상향.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대폭 완화: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 4,9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 6,500만 원 미만

■ 가구원 개별 지급 전환 (규제 완화): 가구당 1인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를 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개별 지급하여 개인별 근로 성취감 고취.

■ 과거 5개년 소급 지급: 2022년~2026년 귀속분 중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를 개정 기준(7억)에 맞춰 구제.

​3. 신청 및 지급 일정 개선
​■ 정기 신청 (매년 1월): 전년도 1년치 및 과거 5년치 소급분 일괄 신청 → 2~3월 중 지급 (설 명절 전 지급 목표)

■ 반기 신청 (매년 7월):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 상반기 소득 대상 → 9월 중 지급 (추석 명절 전 지급 목표).

​4. 사업 예산 (추정액)
​■ 연간 추가 소요 예산: 약 3조 5,500억 원 (민생 경제 혁신 패키지)

■ 세부 산출 근거:
​1)재산/소득 기준 완화 및 신규 진입 가구 확대: 약 2조 1,500억 원

​2)가구원 개별 지급 전환 (추가 140만 명 추정): 약 1조 4,000억 원

■ 소급 지급 특별 예산: 약 6,300억 원 (1회성 또는 분할 편성)

​5. 기대 효과
​■ 근로 성취감 극대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장려금을 수령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경제적 자립심 강화.

■ 실질적 서민 보호: 수도권 실거주자 및 중산층 하단까지 포괄하는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

■ 내수 경제 활성화: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한 민간 소비 진작 및 세수 환수의 선순환 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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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역할: 가구원 개별 지급 및 재산 기준 완화를 '국민 체감형 10대 규제 혁신 과제'로 지정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이유: 부처별로 예산 부담이나 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드라이브를 걸면 추진력이 극대화됨.
​- 협업 1: 재정경제부
​역할: 재산 7억 상향 및 소득 요건(3.8천/4.9천/6.5천) 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 '가구당 1인 수급' 규정을 '개인별 수급'으로 전환하는 조세 제도 패러다임 변화 주도.
​- 협업 2: 기획예산처
​역할: 약 3.5조 원의 연간 추가 예산 및 6,250억 원의 소급 지급 특별 예산 확보.
​핵심: 타 복지 예산과의 중복성 검토 및 조세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협업 3: 국세청
​역할: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과거 탈락 가구에 대한 '소급분 자동 계산 및 선제적 신청 안내' 시스템 구축.

​핵심: 신청 기간(1월/7월) 조정 및 지급 시기(3월/9월) 단축을 위한 행정 전산망 고도화.

☆범정부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협업해야하는 기관도 같이 기재했습니다

2026-03-07

콜센터 협회 설립(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제안 개요
• ​목적: 공공기관 콜센터 도급사의 임금 편취를 감시하고, 현장 전문가(상담사 등) 중심의 협회를 설립하여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직 위상 확립. (고용노동부가 직속 관리)

• ​핵심 원칙: 경력 존중: 전 직원 경력가산금 15% 반영.

• ​현장 중심: 실무진 전원 '대리' 이상 발령 - 우선 채용 조건 (공공기관 및 정부/준정부 산하기관 콜센터 경력직 - 이후 민간 콜센터 경력직도 포함하여 채용)

팀원(대리) : 콜센터 경력 6개월~1년이상(상담, 관리직, 강사)
팀장 : 콜센터 경력 2년 이상(상담, 관리직, 강사)

협회장 : 콜센터 경력 3년 이상(상담, 관리직, 강사)

기존 협회의 부재와 소외감: 건설노동자협회나 각종 스포츠협회처럼 각 산업에는 권익을 대변할 운영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약40만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부재합니다.

• ​노사위원회 유명무실: 현재 운영되는 노사위원회에서조차 현장의 고충과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상담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오로지 '속으로 삭히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설립의 필연성: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인하고 관리하는 [가칭: 대한콜센터산업관리협회]를 설립하여, 상담사들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고 전문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 서울 본부 조직 구성 (총 60명: 중앙 컨트롤타워)
​👑 지휘부 (3명): 대통령 임명직
• ​협회장 (1명): 콜센터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 ​상근부회장 (2명): 노무·인사·법률 전문가(1명)
콜센터 실무 전문가(1명) - 콜센터 경력 2년6개월 이상

​ 권역별 실사 관리본부 (22명)
🔍 권역실사 1팀: 서울 동·서부 / 경기 동·서부 사업장 표준계약서 이행 및 임금 감시, 현장실사
• ​🔍 권역실사 2팀: 서울 남·북부 / 경기 남·북부 / 인천 지역 현장 실사 및 부당행위 단속, 이하 1팀과 업무는 동일

• ​지방 관리 전담팀 (팀장 1 / 팀원 4): 7개 지방 지부 보고 수렴 및 중앙 행정 지원 총괄.

* 모든 콜센타는 사원증 목걸이 의무화 + 표준계약서 의무화 안할시 집중점검대상에 포함

​⚖️ 권익구제팀 (팀장 1 / 팀원 14): "상담사 보호 및 고충 해결"
• ​현장고충처리부 (6명): 부당행위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노사 갈등 중재.

• ​심리상담부 (8명): 심리상담가(2명) 및 심리치료사(2명) 상주,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심리상담사와 심리치료사, 상담 목적 방문 상담사 및 관리자들 관리인원 4명

​🛡️ 현장 상담사 및 현장 관리자들 보호 및 실무 지원 조항 (지리적 접근성 완벽 해소)
​협회 방문 상담 및 치료를 받는 상담사/관리자들에게 이동 수단별 맞춤 실비 지원을 제공
※ 서울/수도권 거주자 지원: 상담 후 리프레시를 위한 소정의 카페 기프트카드(2만 원 상당) 즉시 지급

※ 제주도 거주자 지원 (항공료 실비):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 전액 지원 (증빙용 영수증 및 티켓 사본 필수 제출)

※ 지방(내륙) 거주자 지원 (교통비 실비):
KTX 이용 시: 왕복 기준 약 7~9만 원 내외 실비 지급.
고속버스 이용 시: 왕복 기준 약 5만 원 내외 실비 지급

※ 필수 제출 서류: 항공권/KTX/버스 티켓 사본 + 결제 영수증 + 환급용 통장 사본+해당 콜센타 사원증 사본

※ 행정 처리 프로세스:
취합: 권익구제팀 팀장이 전용 회사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취합 = 취합 후 검토시 과정 (신청자 명단 확인+최종적으로 참석자 명단에 입실/퇴실 둘다 서명(싸인)을 했는지+해당 콜센터 사원증 사본)

전달: 권익구제팀 팀장이 취합 완료 후 운영지원팀 팀장에게 자료 전달
집행: 운영지원팀에서 최종 확인후 매월 1일 일괄 계좌 입금 처리.

​📜 자격교육팀 (팀장 1 / 팀원 12): "전문성 강화 및 출장 교육"
• ​전국 콜센터 출장 교육 지원, CS 자격 검정 운영, 숙련도별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 운영지원팀 (팀장 1 / 팀원 8): "내실 경영 및 행정 총괄"
• ​행정, 법률 검토, 대외협력, 홍보 및 전사 인사노무(급여관리/자금운용) 총괄.

​☆ 조사(장례) 지원 조항 (전국 콜센터 공통 적용) - 운영지원팀 전담

• ​※ 대상 : 협회 본부/지부 직원 및 전국 모든 콜센터 현장 상담사/관리자 동일 적용.
• ​※ 지원 내용: 250만 원 상당의 장례용품 세트 + 협회 명의 근조화환 즉시 파견+위로금 500만원 (장례 이후 회사 복귀 이후 10일 이내 접수 시 접수 후 3일이내 지급)

• ​ [필수] 지원 범위: 본인상, 배우자상, 본인/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배우자 조부모도 포함), 외조부모(배우자 외조부모도 포함), 자녀 포함

• ​※ 긴급 대응 체계 (Golden Time 사수):
직통 번호 공개: 조사는 긴급을 요하므로, 각 콜센터 사업장에 협회 운영지원팀 팀장 직통 번호를 상시 공개/게시 의무화

원스톱 처리: 유선 접수 즉시 운영지원팀에서 장례용품 및 화환 발주를 완료하여 장례식장 안치 전 도착을 목표로 운영. (장례식장 주소 필수로 받아야함)

※ 접수 채널: 각 콜센터에서 관리자(팀장/실장)가 센터내 최고책임지에게 보고 후 센터내 최고책임자(센터장/파트장)가 협회 운영지원팀 팀장 직통 번호와 전용 메일로 상시 접수. (직통번호 통화불가시 운영지원팀원이 대시 받아 권익구제팀 팀장이 대신 처리) (운영지원팀팀장이 연차이거나 휴가일 경우 대행자=권익구제팀 팀장이므로 권익구제팀 팀장 직통번호/전용 메일 공개)

• ​※ 장례 위로금: 협회 명의 위로금 약 500만 원 지급.
접수 기간: 장례를 마친 상담사/관리자, 본부/지부 직원이 회사 복귀 후 10일 이내에 서류 접수.(주말 공휴일 포함)

지급 기한: 서류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 계좌 입금 완료를 원칙으로 함(주말/공휴일 포함)

※ 필수 제출 서류 (간소화)
1. 사망진단서 사본 (또는 장례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용)
3.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본부/지부 재직증명서 사본 + 본부/지부 사원증 사본 (콜센타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 및 관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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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지부 조직 구성 (총 42명: 현지 밀착 실사)
• ​전국 7개 거점: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대구, 부산, 제주

• ​인원 구성: 지부별 지부장 1명 / 팀원 5명 (해당 지역 도급사 콜센터 상시 감독 및 실사)

지부장=본부 팀장하고 같은 직급

​3. 상세 인건비 및 특별 복지 (1인 기준)
• ​※ 대통령 임명직: 협회장(연 세후 약 7,970만), 상근부회장(연 세후 약 6,970만).

• ​※ 현장 실무진: 실무 대리(연 세후 약 5,710만), 실무 팀장(연 세후 약 6,450만).

• ​※ 상여 및 가산: 경력가산 15% 포함 / 연 총 25% 상여 (명절 20% + 노동절 5%) 별도 지급.


​※ 파격적 복리후생 (본부/지방지부 공통)
• ​☆ [여름 휴가]: 휴가비 70만 원 정액 지급 + 별도 5일 유급 휴가 보장.
• ​☆ [조기 퇴근] 전국 콜센터 의무 시행 조항
​협회는 상담사의 휴식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며, 이를 위반하는 도급사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합니다.
​■ 공식 의무화 대상조건
-노동절(5월 1일) 전날
​-명절(설날/추석) 연휴 시작 전날
​-본인 생일 당일 근무시
​■ 지원 내용: 해당일 3시간 조기 퇴근 공식 의무화 (유급 처리).
​■ 대상 범위: 협회 본부/지부 직원 및 전국 모든 콜센터 현장 상담사/관리자.
​■ [강력 조치] 불이행 시 제재: 해당 조항을 미준수하거나 편법 운영(무급 처리 등) 적발시, 해당 도급사(사업주)에게 약 1억 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부과 및 차기 도급 계약 배제 의무.
​※벌금 수익은 전액 전국 상담사 복지 기금으로 환원
• ​☆ [생애주기 지원]: 결혼 축하금(최대 300만), 출산 지원금(자녀당 300만), 기념일(생일/결혼 등) 수당(30만), 조사(장례시) 장례용품비 지원(부모/형제/조부모/자녀/외조부모)(250만원상당+위로금 약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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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추정 예산 (총원 102명 / 연간 약95억원~120억원)
• ​※ 인건비 및 복리후생: 약81억
• ​102명의 급여, 15% 경력가산, 상여금, 퇴직적립금, 여름 휴가비 포함.
• ​※ 거점 운영 및 시스템: 12억
• ​전국 7개 지부 및 서울 본부 임차료, SAP/ERP 실시간 임금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 ​☆ 퇴직금 및 행정 비용 절감: 잦은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 비용과 행정 소모를 줄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

• ​☆ 채용 및 재교육 비용 0원화: 신입 직원을 다시 뽑기 위한 공고·면접 비용 및 업무 투입 전까지 소요되는 전문 재교육 비용(인당 수백만 원)을 근속 포상을 통해 완전히 상쇄합니다.

• ​☆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실질적 보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2년·8년 단위의 파격적 포상 휴가와 비즈니스석 제공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퇴사 대신 '장기 근속'을 선택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 ​☆ 숙련도 기반의 감시 체계: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 협회에 남을 때, 도급사의 교묘한 중간착취를 완벽히 적발해낼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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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포상 도입의 전략적 이유 :
​현재 콜센터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30대 젊은 인력의 높은 이직률입니다. 1년 내외의 짧은 근속 후 퇴사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 포상 제도를 설계

​​※ 장기 근속 포상 휴가 (연차 외 별도 보장)
• ​※ 2년 이상 근무 시: 아시아권 포상 휴가(별도 4일) / 왕복 비행기표 2인(이코노미석) + 1인 식대 일10만원 지원.
• ​※ 8년 이상 근무 시: 유럽/미주권 선택 포상 휴가(별도 7일) / 왕복 비행기표 2인(비즈니스석) + 1인 식대 일 20만원 지원.

​※ 근속 기념 순금/은 포상
• ​※ 5년 이상 근무 시: 순금 2돈 증정.
• ​※ 10년 이상 근무 시: 순금 15돈 증정.
• ​※ 15년 이상 근무 시: 순금 20돈 + 은 5돈 증정 (명예의 전당 헌액)

​※ 명예로운 퇴직 예우 (희망퇴직 및 정년퇴임)
• ​ 희망퇴직(만 48세 이상): 월 급여 + 향후 10년치 연봉 일시금 또는 월별 분할 수령 선택 가능 + 최신형 고사양 노트북 1대 지급 + 협회장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 정년퇴임(만 65세 기준): 최종 월 급여 + 법정 퇴직금 지급.
☆정년퇴임 추가 혜택: 협회장 표창 및 대한민국 공직자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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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연차별 장려금 지급 리스트[본부/지부 동일)
​■ 1년 차 (직급별 월급여의 50% 지급)
• ​실무 대리: 244만원
• ​실무 팀장: 277만원
• ​상근부회장: 301만원
​■ 2년 차 (직급별 월급여의 150% 지급)
• ​실무 대리: 732만원
• ​실무 팀장: 832만원
• ​상근부회장: 904만원
​■ 3년 차 (직급별 월급여의 200% 지급)
• ​실무 대리: 976만원
• ​실무 팀장: 1,110만원
• ​상근부회장: 1,206만원
​■ 4년 차 (직급별 월급여의 250% 지급)
• ​실무 대리: 1,220만원
• ​실무 팀장: 1,387만원
• ​상근부회장: 1,507만원
​■ 5년 ~ 14년 차 (직급별 월급여의 300% 지급)
• ​실무 대리: 1,464만원
• ​실무 팀장: 1,665만원
• ​상근부회장: 1,809만원
​■ 15년 차 이상 (직급별 월급여의 400% 지급)
• ​실무 대리: 1,952만원
• ​실무 팀장: 2,220만원
• ​상근부회장: 2,412만원
• ​※ 추가 포상: 순금 20돈 + 은 5돈 및 명예의 전당 헌액
​※ [보상 혁신] 누진형 근속 장려금 도입:
협회는 숙련도 높은 전문가의 이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년 입사 기념일에 직급별 월 급여 기준 장려금을 지급한다.
• ​초기 정착기(1~2년): 최대 150% 지원으로 초기 이직률 감소 유도.
• ​성장/성숙기(3~14년): 최대 300% 지원으로 숙련된 노하우 축적 권장.
• ​명예의 전당(15년 이상): 400% 장려금과 순금 포상으로 국가 공인 마스터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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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 ​🔍 전국적 사각지대 해소: 102명의 정예 인력이 서울과 지방을 잇는 촘촘한 실사망을 가동하여 중간착취를 원천 차단.
• ​🚀 행정 서비스 신뢰도 향상: 자격교육팀의 활발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상담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인증하고 관리.
• ​🏛️ 정서적 안전망 구축: 심리치료사가 포함된 권익구제팀이 상담사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이직률 감소'와 '행정 비용 절감' 달성.
• ​국고 손실 차단: 2030 이직률을 0%로 수렴시켜 연간 150억 원의 재채용/교육 비용 절감.
• ​중간착취 종식: 102명의 정예 전문가와 SAP 시스템이 도급사의 부당 이득을 실시간 감시.
• ​전문직 위상 확립: 대통령 표창과 파격적 퇴직 예우를 통해 상담사(관리자), 본부/지부 직원들 국가 핵심 인재로 대우
•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외부 유혹을 차단하고, 오직 콜센터 산업의 정상화와 중간착취 근절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서울 본부 약60명과 지방 지부 42명이 하나가 되어 상담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협회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대한민국 콜센터 산업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향후 로드맵 (Next Step)
• ​입법 청원: 본 예산안이 포함된 [콜센터 산업 보호 특별법] 국회 제출.

• ​협회 설립 준비위 구성: 전/현직 경력자 중심의 설립 위원회 조직.

• ​공청회: 노동부/산자부와 함께 본예산의(국회안/정부안 재원 조달 방안(국고 및 분담금) 확정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6-03-07

공공근로 사업확대와 예산증대

거제와 통영과 고성은 전형적인 고용위기지역이다. IMF시절에도 끄떡없던 거제와 통영과 고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조선업과 제조업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고 빈집이 늘어나며 전세금을 제때 받지못한 노동자들과 지역거주민들인 세입자들과 원룸주인과의 소송전이 일어났다. 조선업과 제조업으로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했던 임대사업자들의 꿈은 산산히 조각났다. 저가수주 공약에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조선산업과 제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중국의 저가 수주에 국내 조선산업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대량해고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시작한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단기간에 생활비와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다. 헌데 이것또한 소득과 집안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선정과 탈락이 결정된다.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방안 공공근로, 비록 단기간 사업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는 하는 바램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며 일자리가 필요하고 수익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