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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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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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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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설비의 스마트 자산관리(IoT 기반 통합관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국내 중소기업은 신기계·설비 도입 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의 위치 확인, 사용 여부, 분실·도난 방지를 위해 인력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로, 관리 공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장비는 지원 이후 무단 반출, 방치, 분실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씨앤테크의 AIoT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책자금으로 지원된 기계·설비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고, 5년간 통합관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계·설비의 실시간 위치·가동률 모니터링
- 무단 이동, 탈착, 미사용 등 긴급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 알람 제공
- 불필요한 현장 방문 최소화 → 행정비 절감
- 정책자금 투입 자산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확립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는 정책자금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도난·파손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설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 부정사용·분실 예방으로 재정 손실 최소화
관리 비용 절감: 현장 점검 인력 투입 감소, 행정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설비 가동률 기반의 데이터 지원 → 생산성 향상
투명성 확보: 공공 자금 활용 장비의 실시간 관리로 신뢰성 제고

2025-09-18

외국인 한국입국 시 작성하는 k-eta 수정요청

외국인 한국입국 시 작성하는 k-eta 수정요청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시 작성하는 k-eta 는 매우 불편합니다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을정도로 불편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 싱가폴이나 후진국 말레이시아 보다도 못합니다
더구나 유료 입니다
외국은 무료인데 우리는 돈을 받는것도 작성하는것도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2025-09-18

법원경매 온비드처럼 온라인에서!!!

법원경매는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 직접 법원을 법원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를 허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온라인 경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온비드에서도 하고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법원의 인건비는 세발의 피정도 밖에 안돼 보입니다.
법원은 이미 신뢰를 읽어가는 집단입니다. 무엇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는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2025-09-18

AI를 활용하여 소방차, 구급차 길 터주기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오늘 차를 가지고 퇴근중에 제 뒤 쪽 멀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내 차선인지 어디인지 모르고 다른 차들도 가만히 있는걸 보고 생각해봤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등 통칭하여 구급차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최대한 앞 차들이 길을 비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걸리거나 정체 시 사이렌을 울려도 구급차를 비켜주기 힘들고 앞 차들이 조금씩 공간을 내줘야 옆으로 퍼지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구급차 위에 사방을 촬영 할 수 있는 AI 카메라를 설치하여 만약 구급차가 2차선에 있다면 AI가 앞에 차들이 명확히 들을 수 있게 1차선, 2차선의 차주분들은 이동부탁한다고 방송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구급차 앞에 양심 없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30초가 지나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차주에게 전화 연결이 되어 이동 부탁한다는 음성을
들려주고 1분간 이동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발급하여 국민들이 구급차는 무조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소방차, 구급차들이 골든타임에 도착하여 사망, 화재 등 사람이 다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9-17

에너지 발생 건과 위험환경요인 제거를 위한 안건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상상해 오던 겁니다.
첫 번째로,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 근처 터미널, 역들 주변과 계단, 이용객들의 실내.외 주된 이동 방향을 분석하여 그 바닥 밑에 밟으면 전기가 발생될 수 있는 장치를 깔아 많은 양의 전기가 사람들의 발걸음과 무게로 인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하면 그 전기를 축적,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파리채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있는 이유가 파리채를 내리칠 때 파리가 바람을 감지 못하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특허를 내려고 알아본 결과 해외에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고 특허는 포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심한 바람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데 도로 표지판에 수많은 구멍을 내어 그 위에 표지판 내용을 칠을 해 표시한다면 갈수록 이상기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로서 잘 읽어보시고 검토와 숙고를 거쳐 전기에너지 생산과 도로 위 낙하 물 사고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외람되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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