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거리노숙인 불법촬영과 업로드를 막아 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신태일’과 같은 방송업자들이 노숙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찍고, 실제로 모욕하고, 손을 들어 때리는 모습이 보이는 등 위협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깔고 자는 박스도 던지고, 텐트도 부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상을 올려서 ‘좋아요’, ‘구독’ 등을 받아가며 돈을 법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걸 본 유튜버나 구독자들이 똑같이 와서 찍고 위협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잠 자는 곳과 옷차림 등이 다 드러나는데, 개인 정보, 신변 위협도 예상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영상이 버젓이 온라인에 공개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촬영 당한 피해자인 노숙인 분들은 이러한 영상이 있다는 걸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제안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예산 마련해 주세요.
① 이런 영상들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데에 예산을 마련해 주세요. 왜 이런 영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남아 있나요? 이런 영상 자체가 노숙인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서 사라져야 하고, 위에서 이야기했듯 이걸 본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 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걸로 돈 벌지 못하게 해 주세요.
② 이미 영상으로 피해를 본 노숙인 분들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도 그렇고, 영상을 보면 박스도 던지고 손찌검하듯 실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달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 권리 구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③ 서울역 같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 ‘노숙 금지’ 안내문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숙인 촬영 금지’ 안내문이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찍은 영상들은 불법임을 광고하고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른 시민들이 따라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④ 유튜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 기업이기도 하고, 관련 법률이 없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노숙인 분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촬영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노숙인 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 올라왔을 때 삭제하고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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