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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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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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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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학습ㆍ교육지원 국민보편 시스템(주말,야간,새벽,최적시 대학)

(수정 개편)대학교와 교육기관 복수학위 동시 심층학위로서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 심층학위 최적화와 대학교와 학습ㆍ교육기관 보편장학에 학습ㆍ교육지원 국민보편 시스템(주말,야간,새벽,최적시 대학)이 항상 어디에서나 주권자 혁신에 바른 선택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유네스코,대학혁신사업부,정부,국회,책임기관으로 의견 공유 접수 중입니다.

안심진로 최적 맞춤구축 및 민생안심 최적화 그리고 LMS 법정교육 의무화와 주민등록증,학생증,계좌,카드,맞춤의 증명증 및 증명서 발급시 그리고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성원 안심 지능정보 최적화와 국가~지역~산학 치안 및 융복합 시너지 협력 통합 시스템 고지 의무화가 필수입니다.

인터폴,국가정보원,개인정보보호원,행정안전부,국제 책임기구,OECD,정부,책임기관,국제 책임사회에 보편지원 가치책임 최적화 의견 공유 중입니다.

2025-05-08

국가유공자 예우금융 프로그램 "6월의 기억, 금융으로 예우하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으로 유공자와 그의 손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6월에만 있는 행사가 아닌 일상에서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야하는 기억을 다져야한다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2025-05-07

초밀접상권 타업종 연계 온라인마케팅 플랫폼개발

제안자는 횟수로 4년째 소상공인시장공단위촉 경영안정컨설턴트, 2년째 희망리턴패키지 멘토활동중
자영업의 위기, 지역상권 소멸현상을 실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컨설팅, 속옷매장과 미용실 연계, 피부샵과 네일샵연계 등 솔루션을 제시하던중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구매행위의 불편함을 없애고 일정 반경안에 입지해 있는 16개의 타업종을 묶어 소비자가 직접 이용시 할인해주는 공공 마케팅 앱 개발 아이디어 제안함.

<시스템부 간략설명>
예시.
소비자가 상권 반경400미터이내 소상공인 업종을 40일안에 4곳을 방문하여 동일카드/동일인에 대해 단품메뉴 결제금액기준 10만원에 한해서 10프로를 캐시백해주는 시스템(반경, 이용기간, 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음)
일정기간안에 반경안 미용실, 닭집, 정식집, 네일샵, 국밥집, 헬스장, 네일샵등을 이용한 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캐시백.

초밀접상권을 기준으로 최소16개 단위 업종을 묶어 연계 마케팅을 실시하기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
오프라인 방문을 목적으로 하기에 배달료등 지출항목 개선효과.

오프라인 샵에는 16개 업체홍보가 있는"yellow pop"게시
온라인은 앱을 통해 이용한 업종기준 반경내 타업종 노출로 광고노출 극대화.

2025-05-06

온라인 그루밍 SW 운영 및 고도화

□ 현황
o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출시·운영(’24. 4. 25.∼)
o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온라인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엣지(화면 왼쪽 하단의 터치 캡쳐 및 피해 접수 기능)’ 기능을 통해 손쉽게 범죄 관련 사진, 영상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피해 상황 접수 가능

□ 문제점
o 현재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단순 피해 접수만 가능, 정부 부처 간 업무의 효율적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상 관리·운영 페이지 기능 부재
o iOS(애플) 기반의 스마트폰 아동·청소년 이용자 이용 불가
o 앱 개발·출시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 고도화, 상담 이력 관리, 통계, 홍보 등 쳬계적 운영을 위한 예산 부재

□ 추진 방안

① 온라인 그루밍 앱 관리자 페이지 구축
o 온라인 그루밍 앱 상에서 각 부처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상담, 처리 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 구축

② 앱 개발 및 기능 개선
o iOS 기반 스마트폰용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개발 및 출시
o 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앱 스크롤 캡처 기능 강화, UI/UX 변경 등 기능 개선

③ 앱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o 아동·청소년의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 및 앱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각종 홍보 활동 추진

□ 기대 효과
o 범 정부 차원의 원스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 예방
o 애플 아이폰(iPhone) 용 서비스 추가 개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인식 제고, 앱 이용 확대 등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2025-04-30

금연구역 내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 제안 배경
- 금연 구역임에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이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증가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심화
- 담배꽁초 실화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발생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흡연부스 설치, 과태료 부과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짐

◎ 내용
- 공공기관(보건소, 도서관, 학교 등), 등산로, 쓰레기 배출 시설, 주유소 등 시민들의 이용 빈도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 연기 감지 시 금연구역 안내 문구 방송
- 즉각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부적절함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행동 개선 유도
- 유사 사례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구역 자동 음성 안내 방송. 흡연은 투기와 달리 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음성 안내 방송을 통한 경고 방식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됨

◎ 기대 효과
-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간접 흡연 피해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완화
-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방지
- 공공질서 준수와 흡연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