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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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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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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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하남시 교산지구개발이 계획 중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는 470년 한성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존재함에도 고증을 적당히하고 넘어갔음. 몽촌토성이 한성 백제의 왕궁 자리였다는 결론을 내렸음. 그러나 이성산성을 비롯하여 동명왕 제단, 왕궁터 주춧돌, 지형의 방어체계, 석성, 적석고분등 많은 유적이 있음에도 주민, 정치인, 행정가, 초기 발굴했던 학자 등 개발이익을 위해 은폐, 폐기, 방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이 목전에 있어 문화유산의 파괴가 우려됨 개방 전에 역사 고증을 다시 철저히하여 문화재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람.

2025-12-28

재혼 가정의 개인정보 유출

제목 : 재혼가정의 개인정보의 미비점

1. 개 요 :
- 저는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강태선이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을 23년간 재직하다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 재혼 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게진하고자 합니다.
2. 문제점
- 저는 재혼 가정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오픈 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농어촌 기본 소득 신청 시 저의 아이(강 미린) 제가 친부이어서 저의 안사람은 신청 할수가 없으며 모든 관공서에서 저의 안사람은 와이프 이면서도 결코
미린이의 엄마가 될수없는 현실입니다.
- 그러면서 저의 안사람은 계모 또는 새엄마 라는 사실을 미리 관공서에서 알고 있으며,
- 그사실을 당연시 여겨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고지 합니다.
- 저의 안사람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될수없는 현실의 벽은 성씨(강씨/ 안씨)에서도 제가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에서도 저의
사랑하는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 병원에서 조차 저의 안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지못합니다.
- 참고로 제아이는 장애아로 태어낳습니다

2025-12-28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시범 사업

1. 사업 개요
- 국가나 지자체에서 농가와 유휴토지에 재생에너지 장치를 설치하여 농가의 소득이 증대하고 RE100을 충족하려 합니다.
- 모든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잉여 전기 송전, 숙박비 등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한 후 다른 지역 투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사업 목적
① 농가 에너지 자급자족
② 농가의 수익 증대
③ RE100 충족
④ 지자체 중소기업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사용으로 기업 매출 증대, 신속한 대응
⑤ 국가나 지자체에서 마을 수익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 가이드 라인 제시
예) 스마트 팜, 스마트 축사, 청년 무료주택 등

3. 프로세스
1) 시범사업 지역 설정
① 시범사업을 원하는 마을과 농가 조사
② 시범사업 마을 설정 및 협약

2) 빈집 구매 및 리모델링
① 정부나 지자체에서 빈집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 태양광 패널 설치
② 공사 기간이 길거나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임시 거처로 활용
③ 마을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펜션 등 숙박업으로 운영
④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 플랫폼 수수료 등 관리 비용 35% 설정, 생산 전기 100% 소진 예상
⑤ 숙박비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환

3) 마을 공용부지 풍력 발전기 설치
① 도로나 주차장, 유휴토지에 풍력 발전기 설치 가능 유무 확인
② 계약 후 기초 및 토목 공사, 풍력 발전기 설치
③ 부품 교체 및 정기 점검 등 관리 비용 12% 설정
④ 송전으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환

4) 마을 공동시설 태양광 패널 설치
① 지붕이나 부대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유무 확인
② 월 전기 사용 제한 옵션 설정
예) 월평균 발전량 1,080 kWh일 경우 30% 제한 옵션 시 324 kWh까지 무료 사용
③ 계약 후 시설 보수 및 태양광 패널 설치
④ 패널 세척, 인버터 교체 등 관리 비용 7% 설정
⑤ 송전으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환

5) 농가 태양광 패널 설치
① 지붕이나 부대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유무 확인
② 월 전기 사용 제한 옵션 설정
예) 월평균 발전량 320kWh일 경우 30% 제한 옵션 시 96kWh까지 무료 사용
③ 계약 후 시설 보수 및 태양광 패널 설치
④ 패널 세척, 인버터 교체 등 관리 비용 7% 설정
⑤ 송전으로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개인재산으로 전환

※ 투자비용 및 회수기간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해주세요.

2025-12-27

인구소멸지역 소재 부동산의 주택수 산정 제외 건의

현재는 인구소멸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 농가주택이 아니면, 1가구 2주택 보유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주택용지가 아니라거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소멸지역 내 주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1가구 2주택 보유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의 농촌유학
지방 구직 활동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2주택 보유
은퇴 후 고향으로의 이주를 위한 주택 구입
도심을 벗어난 지방 별장 주택 구입
시골 빈집 등 매매 장려
인구소멸지역 정주 인력 유인

단순한 투기 장려의 목적이라기 보다
죽어가고 소멸해가는 농산어촌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5-12-27

국영기업 포털 1 개만이 운영되어야 할 전시상황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안산단원중학생들이 이같은 제안을 추진하다 구원파의 세월호 참사를 감당하셨을 찌 모르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도로는 최대한의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공정거래법률에 의거한 상점 등으로 향할 수도 있는 근본을 지닌 의의를 지녔다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형성된 온라인 매체의 '포털'관련 회사의 원리 역시 가상의 길과 같은 선택권을 위해 인터넷에 등록되어진 상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국민의 공익과 당연히 부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지극히 상식에 준하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의미를 사기업이 임의대로 공공도로의 개념을 지닌 포털에 존엄하신 국민이 접속하여 이동하는 자유를 내세우며 특정 국민의 정보, 사생활을 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익에 대한 제제에 따른 목적을 형성하여 특정기업과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여 특정상점과 기업관련 결국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이윤을 국가의 공공도로의 근본적 질서를 침해하며 이루게 된다면 당연히 유착관련 범죄범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범주로 국가는 다뤄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를 묵인하며 방조하는 바로써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사기업 포털(사)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허가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관련 공직자들은 당연히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범죄범위로써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포털(사)들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던 국민들도 모르던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방조하는 바로써 공정함을 근본으로 해야 할 수많은 국가기관 사이트와 연결된 온라인 매체관련 발전상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할 수만 있다면 공정함과 국민의 정보,사생활에 따른 사실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그 근본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바로써 국민은 당당하며 보다 더 풍요로운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사기업 포털(사)들의 발전에 질질 끌려 다니는 사실은 국가로써 그 사실을 품는 바로써 무절제한 예산낭비와 인적 자원의 손실관련 사실까지 야기하는 바를 비롯하여 사적인 정보운용 등의 독자적 통치권이나 다를바 없는 제 3 의 지배주의 행위를 묵인할만큼 사기업 포털(사)들에게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국영기업 1 개 포털(사)가 지금까지 포털(사)들이 수용하던 장점들을 집약하여 사기업 포털 금지법안을 통하여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 국가가 공정한 근본적인 사실을 잃지 않아야 할 의의는 마땅한 국가의 공직 업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기업은 사적 이윤과 특정기업의 이익집단과 유착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이를 알면서도 묵인과 방조하에 알선수재행위를 일삼은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은 더이상 마치 그럴싸해 보이는 화폐이지만 결국 위조지폐와 다를바 없는 심히 큰 불법적인 자본의 흐름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거래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매일같이 접속하는 국민계층도 상당한 규모를 지닌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이유는 이대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서도 국가는 대안을 찾아 그리 어렵지않은 '포털(사)'의 경영방식이나 국민 개인의 정보,사생활 등의 많은 정보를 사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함께 취하는 방식의 사기업 포털(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국민의 합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부분이 유실될 수 있다는 권한을 특정세력에게 국가가 이뤄줄 의의는 당연히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범위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 근본적인 명칭을 공정하게 찾아 지금까지 수많은 기관들이 국민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국영기업과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1 개 포털만이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책으로써 제안되어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행복추구권을 더욱 더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 정책을 수용하여 국민의 삶에 이로움으로써 이뤄져야 할 의의는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 안에 국영기업 '푸른마음'이란 명칭을 지닌 국영기업은 국영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며 공익을 위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깨끗함으로써 국민에게 자유로운 삶과 인터넷 이용관련 건강한 해방감을 무한하게 국민에게 이뤄줄 수 있는 사회성을 근본적으로 이뤄주게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 포털(사)의 금지법안으로써 더이상 혼란과 혼돈, 극도의 이기와 같은 감정으로 매듭지어지던 국민의 인터넷 이용관련 폐해성에 대해서 국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 몇 웹디자인 기능사 직무자와 웹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면 국가가 공익을 지켜야하는 사명감을 이룰 수 있다면 이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함께 사회공헌도를 주창하며 사회공헌도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국민을 해한다는 국가관으로써 인류사의 대환란이란 물리적 결말을 특정집단의 육욕에 의해 이뤄온 역사를 지닌 전범로마의 전신 '바벨론'의 행위처럼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상을 낳을 수 있는 범죄지식 속에서 언젠가부터 지능적 행위로 통용되어오기도 하였던 포털(사)의 사적인 이익추구의 행위로써 점철되기도 하였던 사실까지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써 독립한 국가의 근본과 같은 공익을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국영기업 '푸른마음'의 창설과 아울러 서버와 모뎀,와이파이가 일체형인 셀룰러 CCTV 의 대규모 안전망관련 CCTV 생산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이 국민의 삶에 이바지할 부분은 매우 이롭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공헌도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을 해한다는 전범행위의 근원적 원흉의 죄악을 처벌하지 못하던 실질적 사실역시 국가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반석으로써도 국영기업이 공익을 이념으로 삼아 운영되어지는 원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삶에 마땅히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포털을 이용하시며 저장된 파일,블로그 내용은 공정한 방식으로써 저장되어 사기업 포털(사)들의 운영은 금지되어졌지만 국영기업 포털 1 개를 이용하시는 존엄하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옮겨질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폭이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라 느낍니다.
존엄하신 국민분들은 첨부된 정책제안 2025.pdf내용 중 국영기업 '푸른마음'의 창설과 운영으로써 이뤄질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형성을 마음에 예상하시면 동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포털(사)의 운영진들 중 개혁에 의의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분들의 존엄한 기본권과 인권을 위해 국영기업 푸른마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형평성으로 가능하다면 소외되지 않는 국영기업 국영포털 관련 운영방식역시 고려될 부분들이라 느낍니다.
미국이 사업을 허가한 포털 회사 구글(사)와 유튜브를 새로운 물결로 할 수도 있으며 현 대한민국의 전시상황이란 제반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포털은 1 개 만을 운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국을 선진국가로 삼는 현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사실로써 미국이 사적인 이익집단의 포털운영을 허가하는 전제하에서는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정은 미국이라고 하여도 간섭하여선 안되는 부분이라 하는 사실이 UN국제연합 법률이라 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은 전시상황인 제반적 환경에 따라 가장 우월한 공익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영기업 1 개 포털(사)의 운영과 미국 등의 우방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으로 하여 이제 불필요한 혼란과 혼돈을 야기하는 제 삼의 지배주의도 형성될 수 있는 위협요인과 같은 독자적 통치권과 같은 행위관련 자유를 특정 사적인 세력에게 이뤄지게 하는 바는 이제 대한민국은 모르고 지은 죄악처럼 용서받을 수 있으며 다시 공정하게 할 수 있다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 신실한 국가의 공정함과 민주주의 이념과 같은 의무를 져버리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에게 잃어버렸던 시간의 측면이 강한 아직도 일반적인 국민에게 낯설기만 한 PC 온라인 매체관련 사실에서도 언제나 공익과 공정거래, 민주주의 이념, 존엄하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행복추구권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질서의 한 부분으로써 국가가 흡수하여야 할 매체가 PC 온라인 관련 사실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a0174251/224030602468 <---- 정책제안 2025.pdf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원 강종욱의 블로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