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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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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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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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포항 산업별 미국 관세 리스크 3단계 시나리오맵 및 대응 로드맵 기반 지역 비상연속성 확보 시범사업 (포항시 북구 중심, 시범 2년)

설명(간단):

미국의 관세체계 전환(232·301·201·122조 조합)에 따른 통상 충격은 포항의 핵심산업(철강·배터리·부품) 및 지역 중소기업·주민생활에 단기적·구조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충격과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통신단절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결제 연속성과 지역 공급망 회복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산업 리스크맵·조기경보·금융연속성·데이터·통신 복구능력을 통합한 시범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성(시범 2년)

1. 산업 리스크맵 작성 및 공개 아카이브
철강·배터리·부품 등 핵심기업 100개 대상 관세·공급망·고용 취약성 분석.
사고·환경 지표 연동해 위험등급화(High/Med/Low).

2. 지역-중앙-기업 3자 조기경보 및 위기대응 본부 시범운영
시민검증단·노동대표·전문가 포함 운영체계 구축.
관세·통상 법령 변동 알림→24시간 대응 가이드 배포 체계.

3. 주민 금융연속성 매뉴얼 및 긴급지급 체계 마련
재난·통상충격 시 모바일·오프라인 병행 긴급생계비 지급 프로토콜 시범운영.

4. 분산형 소형 데이터 노드(3개소)·통신 복구 장비 설치
공공시설 우선 복구용 노드 및 위성 백업 연계.

5. 폐가·유휴지 재생을 통한 복구 인프라 및 일자리 연결 모델 실증
안전보강·소형발전·저장장치 설치, 주민운영 모델 검증.

성과지표(KPI)

100대 핵심기업 리스크 등급화 완료(3개월)
관세변동 알림→기업대응 가이드 24시간 내 배포율 90%
긴급지급 시범처리 평균소요시간 48시간 이내
데이터 노드 3개소 운영·복구테스트 성공률 95%
주민검증단 회의록·결과 공개(공개아카이브) 및 주민만족도 70% 이상
운영체계 및 책임

주관: 포항시(북구) / 협력: 경북도, 중앙부처(협의), 통신사업자, 지역기업협의체
주민검증단·전문가패널 상시 참여, 성과는 공개아카이브에 기록
시범기간: 2026-01-01 ~ 2027-12-31 (2년)

기대효과

단기적 관세충격과 동반되는 주민 피해·중소기업 도산 리스크 완화
중앙-지방-민간의 신속대응체계 실증으로 전국 확산가능 표준모델 확보
지역 디지털·복구 인프라 강화로 장기적 산업전환 기반 조성
(세부 예산·장비목록·리스크맵 예시·운영규정은 별첨 제출)

부처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제안 목적상 산업적·중소기업 보호 및 전환 정책과 연계해 기재부·산업부·행안부 협의 대상 권장)

2025-11-23

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 5조 원 신설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

1. 사업 개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삭감되지 않는“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를 법으로 만들어, 2026년부터 매년 5조 원을 100% 과학기술에만 쓰는 제도 신설

2. 문제점
2025년 R&D 예산 6.4조 원 삭감 → 반도체·AI·배터리 세계 1위 자리 위협
정권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예산이 정치 희생양 됨
G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율 1.9% → 세계 12위로 추락 중 (이스라엘 5.4%, 한국 1.9%)
청년 과학도 2030 박사 40%가 미국·중국으로 유출

3. 제안 내용 – 완전 신규 제도
「국가전략기술 R&D 특별회계법」 제정
매년 5조 원 특별회계 신설 (2026~2030년 총 25조 원)
재원 조달 방안
국채 발행 2조 원 (장기저리 국채)
세수 자연증가분 1.5조 원
복지·홍보·행사성 예산 효율화 1.5조 원
→ 예비비·기존 예산 전혀 건드리지 않음

100% 과학기술에만 사용 (삭감·전용 불가)
6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AI·배터리·우주·바이오·양자) 70%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1사 최대 100억) 15%
만 39세 이하 청년 연구자 1만 명 × 월 400만 원 연구생활장학금 15%

운영 방식
과기정통부 주도, 기재부는 손 떼기
미집행 시 다음 해 자동 이월 (삭감 불가능)
매년 2월 국회에 집행 실적·성과 보고 의무화

4. 기대 효과

2026년부터 5년간 25조 원 집중 투입
GDP 대비 국가 R&D 비율 1.9% → 2030년 4.0% 달성 (이스라엘급)
2030년까지 반도체·AI 세계 2위권 진입
엔비디아급 AI 기업 3개, TSMC급 파운드리 기업 1개 탄생
청년 과학자 해외 유출 제로 → 국내 유턴 5,000명

5. 소요 예산

2026년 5조 원 (신규 편성)
2027~2030년 매년 5조 원 (총 25조 원)

2025-11-20

지역의견 미반영 개발정책의 제도적 위험 완화 및 주민참여·투명성 강화 패키지(시범)

목표 요약
외부 주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책임전가·지역피해 리스크를 예방·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연계의 제도적 패키지(사전재무검증·핵심정보 의무공개·착공담보 규정·주민참여 검증단·비상연속성·유휴지 재생 시범)를 시범도입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침화(2027 예산 반영 목표)를 추진합니다.

주요 구성(실행 과제)

1. 사전재무검증 시범 도입
SPC·시행사 제출 재무모형(현금흐름표·분양가 가정·대출조건·민간투자확약서) 표준 양식 적용 및 외부회계사·금융전문가 검증 의무화(선도지자체 5곳 시범).

2. 핵심정보 의무공개 플랫폼 구축
총사업비·지분구조·보증약정·공정표·연장사유·분양·재무현황 등 필수항목을 지방정부 포털과 연계하여 공개(검색·다운로드 가능). 접근로그·타임스탬프 보관.

3. 착공담보·연장조건 표준화
착공 지연 시 제출해야 할 담보 기준(담보액·대체담보), 연장 심사 절차 및 공개 항목 명문화.

4. 주민참여 검증단 시범운영
주민대표·전문가·공무원 포함 검증단을 승인·연장 심사과정에 참여시켜 문서·현장검증 수행. 시민제보·민원 자료 아카이브 활용.

5. 비상연속성·유휴지 재생 패키지 지원(포항 등 사례지 우선)
착공 지연·부지 방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통신복구 노드·임시결제 수단·유휴지 안전진단·소규모 리모델링(커뮤니티·청년창업) 시범사업 지원.

실행방식

1년 시범(선도지자체 5곳 지정: 포항 포함) → 모니터링·평가(재무건전성·투명성·지역피해 지표) → 전국 지침화 및 법령·지침 보완(필요시).
중앙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재부 연계)와 지방자치단체 협업, 외부회계·법률·금융 전문기관 참여.
성과지표(예시)

정보공개 이행률(%)
착공연장·연장사유 공개 비율(%)
주민검증단 참여 건수 및 권고 반영률(%)
선도지자체에서의 착공지연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수 감소율(%)
PF·브릿지 연장 관련 금융사고 건수 감소
정책적 기대효과

주민 피해·불확실성 감소, 행정 신뢰 회복, 지역 PF시장 안정화 및 장기적 지방분권 강화.
(첨부 가능 자료: 시범 운영 매뉴얼 초안, 정보공개 항목 표준안, 사전재무검증 체크리스트, 선도지자체 후보 목록 및 예비 타당성 요약)

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투명성·재난예방 기능 연계 검토 요청)

(참고)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도시개발·택지)·기획재정부(예산·재정건전성)와도 협업해야 하므로 제출 후 필요 시 연계 검토 요청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즉, 총 150,000,000원 요청)

산출근거 사전재무검증·정보공개 플랫폼 구축·운영 60백만원 + 주민검증단 운영·교육 15백만원 + 비상연속성 장비·설치(시범지 1식) 60백만원 + 폐가 안전진단·소규모 리모델링(2건) 35백만원 + 운영·홍보·예비비 20백만원 = 총 190백만원(조정안).
(제안요청에 맞춰 비용을 150백만원으로 축소 반영: 플랫폼 25, 검증단 15, 비상연속성 60, 폐가재생 35, 운영·예비 15 = 합계 150백만원)

(간단표시) 산출근거: 플랫폼·장비·진단·인건비·운영비 포함. 세부 항목·단가표는 별첨 제출 예정.

첨부파일 안내
(첨부 가능 파일: 시범매뉴얼 초안(PDF/HWP), 선도지자체 후보지 사진(JPG), 사전재무검증 체크리스트(XLS), 주민참여 운영안(DOCX) 등)

2025-11-20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 상지 초등학교 4학년 신서은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주민 자치에 대해 배우다가 마포구에 쓰레기 무단 투기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 제안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주민 김 모(52) 씨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담배꽁초에 생활 폐기물까지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에 돼지 우리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처:네이버) 또한, 마포 타임스 기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마포구의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이 142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출처:구글 크롬)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비용 부담이나 미화 인력과 관리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쓰레기통이 부족한 곳도 있고,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고,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주택가 골목 5곳, 재개발 지역 3곳, 상가 앞 5곳에 내년 3월까지 총 13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3개월마다 둘째 주 일요일에 자원봉사자 10명을 모집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총 8번 합니다.
캠페인은 학교에서 공모전을 통해 뽑은 포스터와 함께 마포구 누리집, SNS 등에 캠페인 정보를 올려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간식 등을 나눠주어 캠페인에 참여 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린 사람 중 5명을 뽑아서 간식 세트를 보내주는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할 것입니다. 캠페인은 학교 학생들과 동 주민센터가 함께 주최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동 주민센터에서 모은 기부금을 활용하고, 쓰레기통 설치 비용은 마포구청 등에서 지원 받아 너무 비용이 부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비용이 너무 부담되면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 설치 비용은 1개당 50~80만 원으로 총 650~1040만 원 정도 되고, 간식은 50만 원가량(캠페인 참여자가 1000명이었을 때 1개당 500원의 묶음 사탕 등), SNS 인증 이벤트 상품의 미니 간식 세트는 총 5만 원 (개당 1만 원) 정도로 총 705~1095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마포구청 등에서 지원 받으면 비용 부담은 더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늘고, 쓰레기 무단 투기 횟수가 30%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횟수가 줄면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제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1-20

담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해요!

안녕하세요 4기쁨 이팝 입니다 제가 주목한 문제는 상암동, 마포구의 담배꽁초 문제를 포함한 불법 흡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총 4년간 흡연 신고 건수가 무려 36만 건 이상이예요.왜냐하면 연실에 비해 재떨이도 많이 없고 거의 금연 구역이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할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 구역을 더 설치, 넒히고, 금연 구역 내에서만 작동하는 흡연 감지 센서 그리고 감지될 시 자동 신고(마포구청 안전센터 알림 전송 등) 같은 조처를 하고 금연 구역 바깥의 재떨이를 더 설치합니다(2024년11월30일 기준 홍대입구역 9번출구, LG팰리스 뒤쪽 도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마포구 양화로 할리스 커피 인근, 마포대로 마포우체국 앞쪽 도로, 마포T타운 뒤쪽 도로에 유독 많음)

이 제안 주민 자치에서 채택 된다면 먼저 금연 구역에서의 간접흡연 등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연기가 들어오는 걸 줄여주고 또 담배꽁초가 사라져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때문에 빗물받이가 막혀서 침수될 위험도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담배꽁초의 셀룰로스와 아세테이스트(흔히 말해 미세 플라스틱과 아세트산 산성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 때문에 수십년 간 분해되지 않으며,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해 식물과 토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의 연기만 맡아도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몸,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의 방안을 잘 읽어봐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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