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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출산율 상승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제안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수도권 과밀을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1. 자격 : 초등학교 6학년이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중 경기,수도권 제외 /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하는 직장인

2. 지원금액 : 태어나 출생신고 완료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의 계좌에 매월 100만원씩 송금

3. 지원기간 : 출생신고후 초등학교 완료시까지 만 1세~ 만12세 까지 13년 년 1,200만원 / 총액 1억 5천 6백만원

4. 지원금 사용 규제 : 지원 대상자들은 매월 내지 매년 지원금 사용시 지출증빙을 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대상자가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교육,문화,의료분야에만 사용가능토록 규제

5. 지원금 예산 충원 :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과 중소기업의 인재수급을 위함 용으로
정부 35프로 / 자치단체 15프로/ 지방소재 대기업(예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15프로 / 지원대상자들의 부모가 다니는 중소기업 15프로 / 각종 재단및 비영리단체 20프로

이건은 세부조정

6. 효과 : 직장인 부모가 육아에 조금이라도 힘이되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황을 타개할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의 영입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서로 상생하는 효과 최고의 효과로는 출산율 상승

7. 이상입니다.

2026-01-20

소규모 학교 체육 활동에 대한 기존 방안의 한계와 개선 방안 고찰

1.사업 개요
·사업명: 온오프 경쟁 스포츠 기반 소규모 학교 공동 체육 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학생 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단체 경쟁 스포츠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의 경쟁 스포츠 문화 향유, 경쟁과 협력을 통한 사회화를 위해 진행한다.
-공동 스포츠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른 체육 활동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사업 내용
-온오프라인 연계형 경쟁 스포츠 기반 소규모학교 공동 체육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을 마련하고, 두 소규모 학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계되어 경쟁 스포츠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일정을 조율해 정기적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공동 스포츠데이를 운영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연계형 스포츠 경험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 전국 소규모 학교

2.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의 필요성
-현재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디지털 스포츠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스포츠가 가장 필요한 장소는 소규모학교라고 판단하지만 다음 예산 문제는 소규모 학교에 적절히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의 예산은 7200만원 규모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문보라, 2022). 사실상 이 예산 부족은 대도시권이 아닌 외곽 지역에서 겪고 있어 현행 지원 구조는 디지털 스포츠가 가장 필요한 학교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소규모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 교실 크기를 기준으로 설치된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대기시간이 길어져 지루함을 느끼게 되며, 이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은 할 수가 없어 단순 체험의 운영 밖에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박세원, 김영식, 배명훈, 2020). 이는 디지털 경쟁 스포츠가 실제 경쟁 스포츠 활동의 모든 것을 담당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쟁 스포츠 활동 진행을 위해 제시된 기존 방안으로 뉴스포츠 적극 활용이 있었는데, 물론 뉴스포츠 활동도 적절한 대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뉴스포츠는 기존 스포츠가 개량화되면서 경쟁의 요소가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진행되는 실제 경쟁 스포츠 활동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보았을 때, 소규모 학교 간 온라인 스포츠 경쟁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오프라인 스포츠데이는 소규모학교의 경쟁 스포츠 경험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소규모 학교 간 온오프 연계형 스포츠 활동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대효과
-개인적 측면: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경쟁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팀 구성, 역할 수행, 승패 경험 등 경쟁 스포츠의 핵심 요소를 학습하며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디지털 스포츠 활동 경험을 통해 4차산업 시대의 정보 기술 활용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스포츠 활동에서 경쟁했던 타학교 학생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협력하는 활동도 해보며 일반학교에 비해 부족했던 경쟁과 협력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역량, 자기 효능감, 책임감 형성 등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 개인 차원에서는, 학교 단독으로는 운영이 힘들었던 경쟁 스포츠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수업 운영 부담이 경감된다. 소규모 학교 간 체육교사들의 협력과 정보 공유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성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학교 교사가 겪는 수업 고립 문제 또한 완화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 학교 규모와 여견에 따라 발생했던 체육 활동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며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경험 확산은 미래의 한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미래 사회의 인적 자본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및 역할 분담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지역별 여건에 맞게 교부 결정, 사업 성과 관리
-지자체: 예산 확보, 지원 대상 선정 및 소규모 학교 간 매칭, 학교 간 연계 활동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 스포츠데이 스포츠 강사 지원
-교육지원청: 가상현실 스포츠와 체육 교육과정 연계 매뉴얼 제공, 학교 간 오프라인 스포츠데이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잘 짜여있지 않은 문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실태점검 실시
-참여 학교: 학교 간의 온라인 실시간 경쟁 스포츠 활동 일정 수립 및 운영, 정기 오프라인 스포츠데이 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학생 안전 지도
-지역사회: 학교 시설만으로 부족할 시, 체육 활동 공간 제공

(2022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참고)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