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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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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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대만의 영수증 복권(통일발표, 統一發票) 제도는 탈세를 막고 세수를 증대시킨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

[정책 제안] 전국민 참여형 ‘K-영수증 복권’ 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자영업자 과세 표준 노출 부족: 신용카드 사용률은 높으나, 여전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전통시장, 소규모 서비스업 등)에서의 매출 누락 존재.
영수증 발급 기피: 소비자가 영수증을 번거롭게 여겨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의 매출 신고 누락을 감시할 동인이 부족함.
2. 주요 제안 내용 (대만 모델의 한국형 현지화)
영수증 번호의 복권화: 모든 종이/전자영수증 상단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마다 추첨을 진행.
모바일 연동 강화: '홈택스'나 '카카오톡/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과 연동하여 영수증 스캔 시 자동으로 복권 응모 및 당첨 알림 서비스 제공.
차등 당첨금 설계:
1등: 10억 원 내외 (전국민적 관심 유도)
소액 당첨: 5천 원~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하여 내수 진작)
3. 기대 효과
세수 증대 (Self-Auditing): 소비자가 복권 당첨을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므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됨. (대만의 경우 도입 후 세수가 약 10~20% 증가)
종이 영수증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자영수증 발급 시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정책과 연계 가능.
자발적 시민 감시 체계: 세무 공무원 인력 없이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매출 누락을 감시하는 효과.

"당첨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
, 소상공인에게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

요즘 스마트 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전자영수증 발급

대만의 종이 영수증 방식 대신, 삼성페이의 데이터 기반 자동 참여 방식을 도입합니다.
• 참여 방식: 삼성페이로 결제 시마다 앱 내 '내 복권함'에 고유 번호가 찍힌 디지털 복권이 자동 발급됩니다.
• 당첨 번호 발표: 매주 토요일 또는 매달 1일, 삼성페이 앱 내 라이브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연출을 통해 당첨 번호를 추첨합니다.

여런번 결제해서 영수증을 많이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500 원 이상 이라든가 조건을달고 한 사업체에서는 하루에 2번 발급된다거나 조정

삼성페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활용 종이영수증 없이 복권 발행

결제가 완료되면 팝업이나 알림으로 "행운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사용자가 앱에서 복권을 긁는 듯한 인터랙션(햅틱 피드백 포함)을 제공해 즉각적인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② '스탬프 미션'과 결합
대만 영수증 복권은 단순히 운이지만,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등 미션형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챌린지: 편의점, 카페, 마트 등 서로 다른 업종의 영수증 5장을 모으면 '황금 복권'으로 업그레이드.
• 환경 보호 보상: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선택한 결제 건에 대해 당첨 확률 2배 적용.

이것 저것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카드사용을 고객이 원하게 하고 사업체에서 받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보니 알리페이를 쓰는것보다 우리나라 카드사를 통합하고 삼성월렛처럼 현금사용이 줄고 세금이정확히 부과되면 좋겠습니다

2026-03-05

공공시설 청각접근성 개선을 위한 히어링루프 확산 사업

최근 고령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난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국내 신규 증가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약 94% 이상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음성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주변 소음과 음향 환경 문제로 인해 안내 방송이나 상담 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히어링루프(Hearing Loop)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의 텔레코일 기능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음성 신호를 직접 전달하는 청취보조시스템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공공시설, 병원, 공연장, 공항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청취보조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제도, 기술 기준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난청인의 약 59.8%가 해당 시스템을 처음 듣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며, 실제 사용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시설에서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히어링루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 표준이나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설에서 히어링루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주요 다중이용시설 약 100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히어링루프 시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 전문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장 측정 장비와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히어링루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공공 의료시설에 히어링루프를 구축하고 실제 이용 환경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이용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청각표준성협회와 연계된 국내 유일의 전문 단체인 ‘히어사이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협력, 교육,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축 단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병원, 공공기관 민원창구, 교통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겪는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히어링루프 설치 사업을 확대하여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듣고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03-05

유류가격 안정화에 대한 바로 해결방법!!!

주유소 운영자로서. 주유소에 잘아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올립니다. 이번정부는 너무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그만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번건은 아직 정부에서 잘 몰라서 그런지 헛다리 행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요번 물가 기름 가격 잡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4대정유사 요번 한달간 정가로 주유소로 팔라고 하시면 되요.. 뭐그리 어렵게 하세요~~ 다들... 지난달 가격 현물가 경유1520원정도...비축분이 있지만 정유사에서 경유 1550원에 팔라고 해보세요 안팔면 5000억 때린다 하세요...그럼 주유소는 경유 1650원~1700원에서 머무를 겁니다. 못해도....싸게 파는 주유소는 1600원에도 파는 주유소가 있겠지요....주유소가 왜 비싸게 파는지를 원인을 모르는데... 주유소 단합 절대 안됩니다. 몇개주유소 할수도 있겠지만...주유소 약10000개 있습니다. 전국에... 이재명 대통령 정치를 잘하는데 왜 지지율이 100% 안나올까요? 단합하면 나오겠지요.. 그 많은 국민들이 단합이될까요? 단합은 소수의 개수 인원들이 하는겁니다. 그리고 단합을 해도 몇일만에 깨지는게 주유소입니다. 주변주유소들 대부분 사장끼리 친하게 안지냅니다. 왜 주유소는 올릴까요? 비축분이 있는데.. 정유사에서 오늘 경유2200원 몇일전부터 1900원 2000원 경유 입금가를 불렀습니다.
주유소는 정유사 사입가에 마진 항상 100원 200원 이렇게 붙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됩니다. 경쟁때문에 그럴수가 없죠. 마진을 많이 보면 뭐해요 매출이 안나오면 적자 되는거죠...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나? 지난달 기준 몇일전기준이죠 400원 500원 600원 올려버리면 주유소에서~~~~재고분을 최대한 끌고 갈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주유소는 평균적으로 대략 2주분입니다. 1주분도 있고 한달분도 있고 더 되는 주유소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놔뒀어요...2주 뒤에 2200원에 기름 싸게 되면 그때 얼마팔아야될까요???? 2300원에 팔수 있을까요? 지역에 따라 틀릴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에 못팝니다. 원가 마이너스로 팔아야되지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재고분이 2주에서 1주로 줄어들겠지요..1주 뒤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서 재고를 길게 이윤을 당장 많이 남기고, 재고가 소모되면 원가손실분도 판단해야해서 그렇게 가는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루 마진은 막대하게 남길수 있지만 한달로 치면 .....전달보다 손실이 큽니다. 대부분은요...그래서 주유소는 올라갈때 돈버는게 아니라 떨어질때 돈을 법니다. 올라갈때는 비축분을 얼마나 재워놓을수 있냐에 영향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구요. 상황에 따라 틀려질수 있지만 평균이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책은 4대정유사 사장불러놓고 가격 고시를 해주세요 대통령님... 그러면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주유소는 얼마나 많이 파냐 전쟁을 할테니까요!!!! 지금은 문닫거나 안팔고 싶을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 수중에 1500원짜리 기름 있는데...다 팔면 2200원에 사야하는데 .....팔고 싶겠어요....막대한 이윤을 남기는게 아니라 손실을 최대한 보면서 갈려고 주유소들이 그러는거니까요...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잔아요....주유소 조치다가 막상 들여다보니 주유소는 이윤이 별로없고 적자보고 있고, 그래서 정유사를 조쳤잖아요...
과거를 회상해보세요!! 그래서 sk에서 3000억 3달간 손실보고 가격을 내렸죠~~~ 다른 정유사들도 막대한 손해보고 3달간 따라 갔잖아요...주유소 가격 그나마 안정되었죠.. 시장논리에 의해~~~~ 해보세요...되나 안되나~~~ 정유사 사입가 경유 1550원만 해보세요 1달간은 약간 불안하면 2달간 때리세요!!아님 3달.. 바로 해결됩니다. 그동안에 전쟁은 끝나겠지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답나옵니다.

2026-03-05

K리그 판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심판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 도입

1. 제안 배경 (문제점)
판정 논란 지속: 매 시즌 결정적인 오심이나 VAR 판독 지연으로 인해 리그의 공정성 시비 및 팬들의 불만이 발생함.

심판 교육 환경의 한계: 1·2부 리그 심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및 시뮬레이션 시설이 부족함.

기술적 격차: 해외 선진 리그(EPL, 분데스리가 등)에 비해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SAOT) 등 첨단 기술 도입 속도가 늦어 정밀한 판정에 한계가 있음.

2. 사업 내용
심판 전용 VR(가상현실) 훈련 시스템 구축: 다양한 경기 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주·부심의 위치 선정 및 찰나의 순간 판독 능력을 극대화함.

VAR 판독관(VMO) 전문성 심화 과정 운영: 현직 및 은퇴 심판을 대상으로 최신 국제축구연맹(FIFA) 판정 가이드라인 교육 및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첨단 판독 장비 보급 지원: 오프사이드 판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및 고해상도 초고속 카메라 추가 도입 지원.

대국민 판정 소통 콘텐츠 제작: '심판 토크 콘서트'나 'VAR 판독 과정 공개' 등을 통해 팬들에게 판정 기준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소통 창구 마련.

3. 기대 효과
공정성 확보: 판정 오류 최소화 및 판독 시간 단축으로 경기의 흐름을 살리고 리그 신뢰도 상승.
심판 권익 보호: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심판에 대한 비난 대신 존중하는 문화 형성.

K리그 브랜드 가치 상승: 아시아 최고 수준의 판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리그 경쟁력 강화 및 팬 만족도 제고.

예산 규모: 시스템 구축 및 교육비/보수(일용임금) (총 20억원 등)

사업 불이행 및 거부 시 제재/벌금 산출안
1. 제재 목적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판정 신뢰 회복을 위한 강제성 부여
교육 및 시스템 도입 거부에 따른 리그 공신력 실추 방지

2. 제재 대상 및 기준
제재금(벌금) 산출은 '거부 행위의 고의성'과 리그 운영에 미치는 지장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심판) : 필수교육 (VR/VAR 등) 무단 불참 / 벌금 제재금 : 해당 라운드 수당의 200% / 비고 : 배정정지 병행

개인(심판) : 첨단 판독 장비 활용 거부 / 경기당 배정료의 100% / 비고 : 고의적 오심(오판)시 가산됨.

단체(심판협의회/심판위원회) : 허위보고 및 데이터 조작 / 해당 사업예산의 30%이내 / 비고 형사고발조치병행

3. 세부 산출 근거 (예시)
① 심판 개인 벌금 산출 (P_{fine})
주심의 평균 경기 수당을 S라고 할 때, 고의적 거부 시 산식:

P_{fine} = (times R_{penalty}) + C_{damage}

S: 경기당 배정료 (예: 200만 원)
R_{penalty}: 가중치 (1차 1.0, 2차 2.0)
C_{damage}: 리그 이미지 실추에 따른 행정 비용 (별도 산정)

② 위원회/협회 제재금 산출
연간 예산 지원액을 B라고 할 때:
1차 경고: times 0.02 (예: 10억 지원 시 2,000만 원)

2차 거부: times 0.05 (예: 5,000만 원 및 차기년도 예산 삭감)

4. 제재금 활용 방안 (환류 체계)
수거된 벌금 및 제재금은 협회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다음 용도로만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유소년 심판 육성 기금으로 전환

- K리그 판정 모니터링단(팬 참여) 운영 비용으로 사용

- 오심 피해 구단에 대한 간접적 보상 프로그램 재원

① 시스템 및 장비 구축 (인프라)
가장 큰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기술적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비용입니다.
• 심판 전용 VR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6.0억 원
• 산출식: Un_Cost(1.5억times 4개소(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
• 구성: VR 헤드셋(HMD), 모션 트래킹 센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 SAOT(반자동 오프사이드) 대응 초고속 카메라 보강: 4.5억 원
• 산출식: S_Cost(0.9억times 5개 경기장(순차 도입)
• 내용: 초당 500프레임 이상 고해상도 카메라 및 분석 서버
②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 VR 판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2.5억 원
• 산출식: Scenario(0.1억times 25개(오프사이드, 핸드볼, 퇴장 등 상황별)
• 내용: 실제 K리그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3D 그래픽 상황 구현
• VMO(VAR 판독관) 전문 과정 운영: 2.0억 원

• 산출식: Session(0.2억times 10회

• 내용: FIFA 강사 초빙비, 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용 데이터셋 구축
③ 대국민 소통 및 환류 (거버넌스)
• VAR 판정 과정 공개 콘텐츠 제작: 1.2억 원
• 산출식: Month_Production(0.1억times 12개월
• 내용: 주요 판정 논란에 대한 심판 교신 내용 공개 및 해설 영상 제작
• 심판 토크 콘서트 및 팬 모니터링단: 0.8억 원
• 산출식: Event(0.2억times 2회 + Monitoring(0.4억)
④ 인건비 및 교육 참여 수당 (운영비)
• 심판 교육 참여 수당(일용임금): 1.8억 원
• 산출식: Tot_Referees(120명times Dai_Wage(25만원times 6일(연간 교육일)
• 시스템 운영 및 전담 기술 인력: 1.2억원
• 산출식: Staff(3명times A_Salary(4,000만원)

제재금 발생시 예산 연동(환류) 구조
제시하신 제재금 산식(P_{fine} = (times R_{penalty}) + C_{damage})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며 다음과 같이 재투자합니다.
• 유소년 심판 육성: 징수액의 50%를 투입하여 신규 심판 진입 장벽 완화 (장비 지원 등)
• 오심 피해 구단 보상: 징수액의 30%를 활용하여 해당 구단 팬 대상 사과 입장비용 일부 환급 또는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활용
• 시스템 유지보수: 징수액의 20%를 VR 시나리오 업데이트 비용으로 충당

기대 지표 (KPI)
• 판정 정확도: 전 시즌 대비 오심율 15% 감소 목표
• VAR 판독 시간: 평균 판독 시간 30초 이내 단축 (SAOT 도입 효과)
• 팬 신뢰도: 리그 공정성 만족도 조사 점수 20% 향상

2026-03-05

미혼모·미혼부 생애주기(나이대)별 맞춤형 ‘건강과 쉼표’ 지원 프로젝트

1. 사업 규모 설정 (전국 단위/계속사업)
• 직접 수혜 대상: 전국 중위소득 100% 이하 미혼모·미혼부 가구 중 약 5,000가구 선발 지원
• 사업 기간: 1년

2.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원)
① [의료] '건강 희망 사다리' 바우처 (총 85억원)
가장 현실적인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비 지원 예산입니다.
• 정기 검진 및 일반 진료비: 5,000가구 × 1,000,000원(연간 바우처) = 50억원

[특화] 연령대별 의료 지원
• 20대(산후/영유아): 1,500가구 × 500,000원 = 7억5천만원

• 30대(심리상담/검진): 2,000가구 × 500,000원 = 10억원

• 40대(치과/종합검진): 1,500가구 × 500,000원 = 7억5천만원

• 긴급 수술 및 중증 질환 예비비: 고위험군 약 200가구 × 최대 5,000,000원 = 10억원

② [여행] '우리 가족 쉼표' 항공 및 여행 지원 (총 55억원)
정서적 회복과 자녀와의 유대감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숙박비입니다.
• 국내선 왕복 항공권(제주 등): 5,000가구 × 400,000원(평균 2인 기준) = 20억원

• 숙박 및 현지 체험 바우처: 5,000가구 × 600,000원(2박 3일 기준) = 30억원

• 여행 중 긴급 돌봄 서비스: 1,000가구(희망자) × 500,000원 = 5억원

③ [자립]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및 인센티브 (총 45억 원)
• 20대 학업/직업 교육 수당: 1,500명 × 1,000,000원 = 15억원

• 30대 주거 임대료 이자 지원: 2,000가구 × 750,000원 = 15억원

• 40대 자녀 진로 교육비 지원: 1,500가구 × 1,000,000원 = 15억원

④ [운영] 전국 센터 운영 및 홍보 (총 15억원)
• 전담 사례 관리 인력 인건비: 전국 17개 시도 거점 인력 배치 = 10억원

• 시스템 구축 및 통합 홍보비: 온라인 신청 플랫폼 및 인식 개선 캠페인 = 5억원

3. 예산 요약표 (Total)
가. 의료지원 (병원비, 치과치료 등) : 약85억원 / 비중 약42.5% / 비고 바우처 및 긴급 의료비

나. 여행지원 (항공/숙박) : 약55억원 / 비중 약27.5% / 비고 항공료, 숙박, 현지 돌봄

다. 맞춤형 자립지원 : 약45억원 / 비중 약22.5% / 비고 교육비, 주거 이자 지원

라. 운영 및 인식 개선 : 약15억원 / 비중 약7.5% / 비고 인건비, 홍보, 플랫폼 관리 등

총 예상 예산액 200억원 /비중 100% / 비고 전국 약5000가구 혜택

[참고] 예산 항목별 주요 산출 기준
• 가 항목: 일반 진료(50억) + 연령별 특화 진료(25억) + 긴급 수술 예비비(10억)

• 나 항목: 왕복 항공료(20억) + 숙박 및 체류비(30억) + 여행지 긴급 돌봄(5억)

• 다 항목: 20대 교육(15억) + 30대 주거 이자(15억) + 40대 자녀 교육(15억)

• 라 항목: 거점 센터 인건비(10억) + 시스템 구축 및 홍보비(5억)

4. 기대 효과
• 국가 책임 강화: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의료 및 문화 복지 실현

• 건강한 사회 복귀: 양육자의 신체·정서적 건강 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독려

• 아동 복지 증진: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 및 경제적 안정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보장

• 주관 부처: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이유: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 협조 부처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관련 제도적 협업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여행 바우처 및 항공권 지원 프로그램 관련 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