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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느린학습자(경계성 지능)를 위한 지원 사업 제안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적 장애 등으로 불리는 ‘느린 학습자’는 영유아기기에는 발달 검사를 통해 발달 지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이전에는 발달 바우처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이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는 물론 대인관계,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트라우마가 되어 사회 부적응자, 공황장애 등을 안고 어른이 됩니다.
성인 중에는 자신이 ‘느린 학습자’ 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나 회사, 공동체 안에서 눈치 없는 사람, 일머리 없는 사람 등으로 평가되며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찾아 검사를 통해 자신이 ‘느린 학습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치료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히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 가능한 일이며 고가의 검사비로 누구나 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아동, 청소년은 물론 성인기인 2.30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느린 학습자들의 학업 능력 향상,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대인관계 개선, 사회성 향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범국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애주기별 웩슬러 지능검사가 필요합니다.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하듯 지능검사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각각 지원받아 이뤄진다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접근성이 좋은 각 지자체 도서관을 활용하여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은퇴 후, 방과후, 퇴근 후’ 로 나눠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은퇴 후: 50대 이상으로 오전 시간대 구성하여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교양프로그램/여가, 취미 프로그램 등
-퇴근 후: 20~40대까지 저녁 7시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스피치, 글쓰기 등
-방과후: 오후 시간에 운영하며 기초 학습, 문해력, 사회성(성 문제, 경제 개념 포함)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

이제는 5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 소외 대상인 ‘느린 학습자’ 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2026-03-19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안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작년(2025년)에 아들(현재 중3)이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담당의의 소견서를 받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단 1회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건강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있음에도 효율성이 떨어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몇 가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 기관 정보 : 서비스 신청시 기관선택에서 1형과 2형이 있고, 그 차이가 상담사의 자격이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기관 선택시 이용자는 거리, 위치, 장소, 형태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불편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편할 수 있으니까요. 심리상담을 받는 이용자이기에 장소나 위치는 예민할 수 있고 선택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시 어떤 기관이 1급인지, 2급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제가 신청한 1급의 기관 리스트를 받을 수 있었고, 20여개의 센터들 중에서 집에서 가깝거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기관으로 유선 문의하였으나 서비스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가 부족하여 대기를 해야만 했고, 결국 기간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신청시 각 기관 리스트를 먼저 확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제공 인력 : 아이를 데리고 접근하기 가장 편한 기관을 찾아 문의를 드렸을 때, 대부분 대기자가 많아서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알고보니 심리상담 제공 인력은 각 유형별로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며 민간자격 중에서도 특정 학회 자격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는 ‘상담’ 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만 봐도 말더듬과 틱장애로 말로 하는 상담은 어려움이 있으며 부담을 느낍니다. 또한 중학생은 상담시 ‘몰라요’ 로 일관하기 쉽습니다.
그런 대상에게는 미술이나 음악치료가 적합한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더더욱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공인력의 유형을 좀 더 다양한 심리치료 관련학회나 협회로 확대하여 제공한다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서비스 지원 대상 :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들은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그 아동의 부모나 형제, 자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가족구성원(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기준) 누구나 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2026-03-19

장애아동 돌봄 매칭 시스템 개선 제안

■ 제안 배경
장애 아동 돌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돌봄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많음. 양육자가 장애 아동을 직접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 치료 등의 경제적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직장은 오히려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정부가 촘촘한 돌봄, 통합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을 키우는 다둥이 맘이 실제 체감하는 장애 아동 돌봄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장애 아동 양육자로서 체감하는 매칭의 어려움: 공공 시스템(주민센터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칭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달리, 장애 아동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조건에 맞춰 돌봄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듦. 이는 현재 사업을 위탁받은 장애인 부모회의 심각한 인력난과 경제적 여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위탁 기관의 한계로 인해 돌봄 선생님 선발과 교육뿐만 아니라 매칭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양육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 아님. 위탁 기관이 블로그 등에 구인 공고를 올리면 돌봄 선생님이 선택하는 방식임. 결국 양육자가 직접 발품을 팔거나 당근마켓 등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 헤매야 하는 어려운 실정임.

- 전문 인력 이탈 및 심각한 돌봄 공백: 최중증 아동 케어(의료 보조, 석션 등이 필요하나 현재 법적으로 제한된 상황임)와 의료기관 동행 등의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보다 오히려 처우가 낮은 실정임. 아이돌봄은 영역이 세분(돌봄만, 가사 포함 등)되고 많은 돌봄 선생님이 있지만, 장애 아동 돌봄은 영역이 세분되어 있지 않고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잦은 이탈이 발생함. 특히 일손이 가장 절실한 피크타임(하원 후 16시 30분~19시 30분)에는 돌봄 선생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긴급 상황 시 매칭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양육자는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더 드리면서 돌봄 선생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현재 배정된 월 100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양육자가 장애 아동 돌봄에 전적으로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음.

- 성장 단계별 돌봄의 사각지대 존재: 비장애 돌봄을 받다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즉시 서비스가 끊겨 수개월의 공백이 발생함. 또한, 학령기 진학 시 공동육아 어린이집, 키움센터 등에서 장애 아동도 협의만 되면 입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구분됨. 성장할수록 어떤 기관으로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 제안 내용
진정한 의미의 촘촘한 통합 돌봄이 이루어져, 실제 이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전담 인력·예산 확충, 그리고 이용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서비스를 제안함.

- 장애 아동 돌봄 공공 매칭 시스템 도입: 민간 위탁 기관의 매칭 부담을 덜고,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처럼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자와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전용 플랫폼 구축.
- 돌봄 선생님 처우 현실화 및 인력 풀 확대: 장애 아동 케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피크타임·긴급 돌봄 대응 체계 마련: 하원 후 시간대(16:30~19:30) 및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인력 풀을 별도 운영하고, 우선 배정 기준 마련.
- 공백 없는 실질적 통합 돌봄 예산 지원: 장애 판정 과도기의 돌봄 서비스 중단을 막는 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학령기 이후 일반 돌봄 시설(키움 센터 등)에도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보조 전담 인력 파견 예산 신설 요망.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