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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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예산액] 8,967 백만원 [집행액] 8,922 백만원 [실집행액] 8,922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 실시

□ 산출근거

ㅇ 민간위탁 기술지원: 45,023백만원

- (기술지원) 290,000회･개소 x 150,000원 = 43,500백만원

- (사업경비) 1,523백만원

* 참여예산 8,967백만원, 자체예산 36,056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 수행기관 215개소 선정 및 기술지원 298,118회 실시

□ 사업 추진 계획

ㅇ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12월)

□ 지원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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