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1,500 백만원 [집행액] 791 백만원 [실집행액] 52 백만원

사업내용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농촌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동물()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산출근거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 18,750마리×40만원×국비20%

 

마리당 40만원

-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단가*를 감안하여 40만원 적용(수술비, 동물등록비, 인건비, 차량운행 등 비용 포함)

* 경기도 35만원, 김해 40만원, 하동40만원, 제주 40만원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500

791

52.7

52

3.5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지자체 안전관리 및 사업시행 관련 영상회의(2.10)

ㅇ 지자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추진현황 점검 영상회의(2.22)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추진 관련 대한수의사회 간담회(2.23)

ㅇ 사업 국고보조금 1차 지급(2.25)

 

ㅇ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홍보물() 발송(3.28)

지원근거

 

동물보호법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 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계획

 

ㅇ 분기별 추진실적 취합(4, 7, 10)

 

ㅇ 현장점검(6, 9)

 

 

<사업추진체계>

 

농식품부

 

지자체장

(··)

 

사업대상자

(개인·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주민센터· ·(·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

지자체장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사업시행자

(동물병원)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동물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