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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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8,981 백만원 [집행액] 8,981 백만원 [실집행액] 8,981 백만원

□ 사업내용

ㅇ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산출근거

ㅇ (‘21 본예산) 8,655 → (’22) 17,636백만원 (8,981백만원 증)

(1) 인건비 : (’21) 5,271백만원 → (’22) 9,189백만원, 74.3%↑

- (기존) 105개×6명(시설장1,보육사4, 임상심리사1)×인건비 단가 31,127천원×보조율40%

- (신규) 36개×6명(시설장1,보육사4, 임상심리사1)×인건비 단가 31,127천원×보조율40%×6개월

(2) 운영비 : (’21) 398백만원 → (’22) 611백만원, 53.2%↑

- (기존) 105개×12,415천원×보조율40%

- (신규) 36개×12,415천원×보조율40%×50%(6개월)

(3) 사업비 : (’21) 996백만원 → (’22) 1,512백만원, 51.6%↑

- (기존) 105개× 30,725천원×보조율40%

- (신규) 36개× 30,725천원×40%×50%(6개월)

(4) 설치비 : (’21) 1,990백만원 → (’22) 6,324백만원, 217.8%↑

- (신규) 36개×설치비 439,203천원×보조율40%

□ 4분기 집행 현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4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 전국 12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비 등 집행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업무 추진中

□ 사업 추진 계획

ㅇ 매 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국고보조금 예산교부 및 모니터링 등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진행상황 월별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및 제5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